의안번호	3429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10. 18.(수)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29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0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문방역 대상(안 제3조)

❍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 등(안 제4조·제5조)

❍ 운영 및 방역 수수료(안 제6조·제7조)

❍ 보험가입과 장비 및 예산의 확보(안 제8조·제9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