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1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10. 18.(수)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31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06.

2. 제안이유

❍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안 제5조제1항제6호)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