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8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281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1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 지정 및 지정 변경 등(안 제4조, 안 제5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       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       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관한 과        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       는 금주구역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우리관내에 공원쪽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 지금 현재 38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되어 있구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 데가 7군데, 5만원 14군데, 3만원이 13군데, 2만원이 1군데, 미부과가 3군데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가 아마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서 저도 공동 제안자로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6조에 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다는 금액을 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임수환 위원	․ 과태료 금액은 집행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결정해서 시행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과태료 금액은 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흡연 과태료가 2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년전의 금액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알아본 결과 최근 부산시에서 6월에 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각 자치단체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거의 제정을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5만원으로 하는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현재 음주피해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가 바로 풀려나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때는 그냥 5만원을 계속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가중처벌해서 금액을 더 올리는 건지?	임수환 위원	․ 과태료는 가중처벌이 아니고 계속 1회 반복적으로 5만원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임수환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하게 징벌하시면 차후에 이런 사태가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