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9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279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1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가. 제안이유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 5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이 2022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없이 원활한 노인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수탁기관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성과를 치하하고, 안정적       인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함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수행기관명	수탁기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평가점	적격여부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가정복지회	93	적격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회	95.4	적격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효성복지재단	92.8	적격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	복음재단	91.2	적격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청인재단	94.2	적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위원구성 : 6명(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3명)

- 개최일시 : 2022. 9. 29. 16:00

- 심사기준 : 공공성(20점), 지역사회네트워크(30점), 사업수행능력(50점)

*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 시에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민간위탁 내용

-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 여부 확인

- 문화여가활동, 자조 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생활교육

- 이동 동행 및 가사 도움 등 일상생활 지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연계

❍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수행기관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9. 7.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 심사 : 2022. 9. 29.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회 제출 : 2022. 10월 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 2022. 12월말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동의안은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외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임.

❍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전 여       부 확인, 문화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체·정신건강 프로       그램 등 생활 교육 등 노인돌봄서비스 업무 전반에 관한 것임.

❍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안전       망 구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일상생       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 동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이 5군데가 기간이 만료가되어서 올라왔는데 북구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하는 데가 몇군데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북구 전체로는 제가 현황을 잘 알 수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 재가돌봄센터 5개가 있고, 산격복지관을 비롯한 종합복지관이 3군데, 어르신 노인복지관이 4군데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노인돌봄센터는 앞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점수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공모식으로 되어서 이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경쟁을 만들어줘야 이쪽에 있는노인들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시설에서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줘야 이런 센터에서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한상열위원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사 선생님이 다섯군데 총 인원이 몇 분이죠?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2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복지관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총 24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올 연말에 생활사 선생님 2명이 60세 되어서 퇴직하거든요. 생활사 선생님들도 65세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냐고 저한테 묻기도 했거든요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65세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60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