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80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80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9.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김시현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가.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안 제2조제5항제7호)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신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 주차요금 현실화로 이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도시재생사업지역 외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사례는? -주차요금 감면 폭은? -다른 이익단체 감면요구 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서송학 교통과장	·친환경 주차시설이 설치된 곳, 전통시장 주변 등임. ·친환경적 주차장은 60%, 그 외 주차장은 50%, 국가 유공자, 고엽제 등은 2시간 까지 무료, 초과 시 추가요금 50%를 할인함. ·감면 요구에 대해 어느정도 반영했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홍승용 도시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산격공영주자창 및 복현장미 공원이며, 이번이 세 번째임.
최수열 위원	-조례 발의에 따른 주민들의 평가는? -조례 통과 전 기존의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 반발 여부는?	김시현 의원	·반응은 아주 좋음. ·2급지 월 주차요금 10만원은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음. 조례 발의로 50%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함.
이성근 위원	-산격4동 공영주차장을 24 시간 개방하여 주민들이 화 장실 등을 이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	서송학 교통과장	·용역업체와 협의해 보겠음.
장윤영 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노력 하겠음.
김순란 위원	-주차요금이 싸면 고정주차가 되어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서송학 교통과장	·市에 의견을 전달하고, 활 성화되도록 연구하겠음.
		홍승용 도시국장	·처음에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음.

5. 토론요지

❍ (김시현 위원) 침산1동이 노면주차장과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음. 관리문제를 과장님과 논의했음. 공영주차장 주변 정리와 단속

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임.

❍ (최수열 위원) 주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좋겠음.

❍ (김시현 위원) 침산오봉협동조합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할 것 같음.

❍ (이성근 위원) 교통단속 관련하여 신문고 이용을 통한 단속이 효율

적인 것 같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서송학 교통과장) 참고하겠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