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74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가. 제정이유

❍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 대표단 구성 및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5조∼제6조)

❍ 안전보안관 지원 등(안 제7조)

❍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 및 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 지원 등,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성근 위원	-안전보안관 활동분야는?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북구에는 24명으로 구성, 3시간 안전교육 이수 필수, 매월 캠페인활동, 안전무시 사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윤영 위원	-지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인원 확충에 대한 생각은?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활동시간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매월 1회 캠페인활동, 활동 보상금이 없어 조례 근거로 지원코자 함. ·코로나19로 3년 동안 인원 확충이 없었음, 내년에는 상· 하반기 각 1회 市에서 안전 보안관 교육을 실시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임.
최수열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의 융화 가능성은?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안전 보안관이 파생되었음, 안전 보안관이 캠페인 참석 시 보 상금 13,000원 지급과 봉사 시간 부여를 희망함.
이성근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같이 맞춰주는 것도 좋겠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안도 다시 편성하겠음.
오영준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근거 조례는 있는지? 없으면 근거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구청장 방침으로 그때그때 지급함.
		홍승용 도시국장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 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