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75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가.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지방보조금의 반환, 포상 및 준용 등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성근 위원	-관할 소방서의 지원 외 우리 구에서 별도의 지원관련 법이죠?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市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區에서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북부소방서는 650만원, 서부소방서는 150 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음.
	-소방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정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더 지원하셨으면 하는 뜻인지?		·지원가능 보조금은 지원금 액의 변동없이 계속 지원하 고 있으며, 연초에 한번 지 원함.
	-소방서에서 정산받는 것과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범위 에서 어느 범위로 구청에서 더 증액해서 할 것인지?		·북부소방서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함,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조례 제정 후 판단하 겠다고 답변함.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