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6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76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가.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정에 따라 기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명칭을 “재

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0.5.30.)과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2873(2019.5.30.)호]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정에 따라 기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칭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0.5.30.)과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2873(2019.5.30.)호]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맞지않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런게 맞아서 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하여 폐지하라는 것을 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계속 운영해 왔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라? 똑같이 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른 규칙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단지,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로 바뀌는 것임.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