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77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가.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성 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최수열 위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전

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지?

❍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것과 연관성이 있고,

조례는 없었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중대재해예방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있어 만든 중대재해 예방의 첫 조례임.

❍ (최수열 위원) 내용에는 중대재해 관련 내용이 없는데?

❍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안에 포함되어 있음.

❍ (최수열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의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

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찾아보겠음.

❍ (최수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항

들을 걸러야 할 것 같은데?

❍ (윤정구 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매일 체크

하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입력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 동시에 북구에 시민 재해가 28개소가 있는데 28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