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2. 10. 28.(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의안번호	3278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10.  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1.

❍ 상정일자 :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가.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정(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이며,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윤영 위원	-북구에 광주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사유로 큰 사건·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문제된건 없었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일반 건축업자나 철거업자들한테 전부 다 인지를 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많이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해 주시길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허가할때나 신고할때 최대한 신경써서 안내하도록 하겠음.
이성근 위원	-해체허가 신고가 나왔을 때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는지?		·감리가 확인을 하며, 공무원이 나갈수 없는 법규제가 되어 있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5. 토론요지

❍ (김시현 위원) 다른 市 조례에는 건축물 주변시설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도 지정해 놓은데도 있던데, 왜 따로 안 하셨는지?

❍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市에서 8개 구·군 동일하게 적용했음, 필요하면

市에 건의해서 구·군에 같이 조정해 보든지 검토해 보겠음.

❍ (이상봉 위원)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함. 조례를

시행하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움직

일 수 있으면 추가해서 더 강화하면 좋겠음.

❍ (최수열 위원) 어린이보호시설, 학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 등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