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2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공원녹지과 소관 -

[제274회 임시회]

2022. 10. 28.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 상정일자： 2022. 10. 18.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공원녹지과장 이 재 원】

가. 제안이유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  적 :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 민원 해소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

❍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행정재산	구암동 366번지	토지 (답)	335	550	2023년 예정	주 등산로 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	-
	구암동 370번지		1,348

❍ 추진경과

- 2020. 11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3월 : (민원인) 전체 토지보상 요구 ⇨ (북구청) 불가 답변

- 2022. 04월 : (민원인) 휀스 설치 후 통행로 차단 알림

- 2022. 05월 : (민원인) 등산로 포함 일부 토지만 보상 요구

- 2022. 06월 : 민원인 입회하여 지적분할 측량 시행

- 2022. 08월 : 구청장님 방침서 결재 완료(공원녹지과-11842호, 2022.08.04.)

- 2022.  09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2. 9. 8.)

❍ 향후 추진일정

- 2023.  1월 ~ 3월 : 감정평가, 토지 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등산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