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82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지원과 소관 -

[제274회 임시회]

2022. 10. 28.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의원

○ 회부일자： 2022. 10. 11.

○ 상정일자： 2022. 10. 19.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 성 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방범순찰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량보험료·수리 경비 조항 추가 명시. (안 제10조제1항제3호)

❍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안 제10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 자율방범 순찰 차량 유지 운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대원의 방범 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현수위원	❍ 실비보험과 자가보험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 상해보험가입하면 보상은 다 된다 현재 보조금 30만원으로는 부족할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 상해보험료만은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