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0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민원여권과 소관 -

[제274회 임시회]

2022. 10. 28.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 상정일자： 2022. 10. 19.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원여권과장 이 동 인】

가. 제안이유

❍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려는 홍보방안(안 제9조)

❍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종련위원 허정수 위원	❍ 비상대응팀 구성, 안전시설 설치, 공무원보호위원회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 전담하는 대응반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1조 목적내용중 대구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제7조 2항중 소속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휴식을 부여할수있다는 내용을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	❍ 우선 위원회부분은 시행해보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검토하겠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시설 마련이 시급하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아 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차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 주셔서 운영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대구광역시 민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소속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에 이어 □단, 휴식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