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27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

[제274회 임시회]

2022. 10. 28.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10. 7.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0. 11.

○ 상정일자： 2022. 10. 19.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세무과장 배 상 운】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입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2,036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차현철】

○ 이 출연안은,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3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