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29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29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6.

❍ 상정일자 : 2023. 10. 18.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문방역 대상(안 제3조)

❍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 등(안 제4조·제5조)

❍ 운영 및 방역 수수료(안 제6조·제7조)

❍ 보험가입과 장비 및 예산의 확보(안 제8조·제9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 위원	․ 처음 시작할 때는 연 2회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구에도 보면 방문방역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1회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장식 의원	․ 저도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사실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는 장애인만 위해서 만들다가 전문위원이나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장애인만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확대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부득이하게 연 1회로 하게 되었고 성과가 내년에 보고 좋고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해서라도 다음에는 확대해 나가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북구 관내에 혹시 대상 세대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 예상 세대는 상당히 많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몇천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 현재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 소요예산은 어쨌든 현재 우리 소독방역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일단 취급하겠지만 아직 이게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알고 뒤에 별첨에 보면 신청서와 처리대장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은 보건소에 방역 그거로 해서 일단 하고 그게 정말 많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골고루 다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인데 만약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저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 자체에 방역 소독비가 있어서 수시로 여름에 특히 한번씩 방역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거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소외되는 곳 중점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