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1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10. 26.(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431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6.

❍ 상정일자 : 2023. 10. 18.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안 제5조제1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부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공개공지에 대해서 잠깐 법령도 보고 했는데 공개공지가 현재 몇천㎡ 이상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에도 공개공지 자체가 많습니까?	장영철 의원	․ 북구 관내에 공개공지가 약38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공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조례에 대해서는 타 구군에서 대부분 있고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중구에서 올 6월에 개정했고 대구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되겠습니다.
한상열위원	․ 아파트 안에 지금 보면 대단지도 있고 전부 베란다라든지 화장실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담배 연가기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흡연을 삼가달라고, 요새보면 아파트안에서 못 피우니까 전부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우니까 어린이들 산모들도 있고 피해가 너무 많이 큰데 조례라든지 대구 관내에서 그런것도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장영철 의원	․ 개인 아파트도 개인주택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정하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공지는 아파트도 포함된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금연 단속을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단속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 현재 공동주택 흡연으로 이웃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민 2분에 1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아파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나 등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아서 5만원에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월 16일에 3개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라고 하면 이게 대형건축물 5천 제곱미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이고 추가된 중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은 연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도 연면적 기준으로 가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요?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상 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실내건물에 대해서 금연구역이라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복합건축물이 반월당에 건물이 큰 것이 많아서 그 주변으로 민원이 다수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