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0. 17.(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3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2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6.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안 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

❍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안 제8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안 제9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3. 10. 6. ~ 2023. 10. 11.(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상생발전과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 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