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20.(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44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3.  10.  31.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1.   9.

2.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사유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 변경 (안 제11조)

라.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 변경 (안 제12조제1항제4호)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71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를       사용 불허가 사유로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 를 사용 등의 제한 사유로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신설 (안 제11조)

-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 로 변경 (안 제12조제1항제4호)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건전한       사용자의 주의의무(注意義務)를 다하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       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허가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신 설〉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신 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
제11조 (사용료의 반환)①∼②〈삭 제〉 조문〈신 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 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 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제12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 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 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범 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변 경〉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액	비 고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사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사용료×10%)
	프로그램 강습료	사용개시일 전	강습료-(강습료×10%)
		사용개시일 이후	강습료-(강습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강습료×10%)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사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사용료×10%)
	프로그램 강습료	사용개시일 전	강습료+(강습료×10%)
		사용개시일 이후	강습료-(강습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강습료×10%)

붙임2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