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55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20.(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455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1.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9.

2.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종류를 현행화하여 북구 관내 청소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정비 (제4조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정비 (제19조 시설의 종류)

◯ 기존 : 3개소(청소년회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문화의집)

◯ 변경 : 4개소(청소년회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문화의집/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0. ～ 10. 1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9. 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9. 13.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현행화하여 북구 관내 청소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2015년 6월부터 수탁 운영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4조제4항)

-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4개소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19조)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8조(운영규정) ① (생  략)

제18조(운영규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9조(시설의 종류) 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시설의 종류) ---------

-----------------------

-----------------------

--------.

명 칭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산격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별하누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신설>	<신설>

명 칭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산격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별하누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71-17(산격동)

붙임2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