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7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31.

○ 제 출 자： 최우영, 서상훈, 이상봉, 최수열,

김상혁, 채장식, 임수환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9.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3항)

○ 구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5항)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무의 변경(안 제8조제1항)

○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5호)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에 의회 동의를 받는 예외 규정 중에서,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하였음. 또한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 및 수의계약 위탁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보고토록 하였고,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무에는 성과평가를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견제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일부 추가항목이 공공위탁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인식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위탁을 민간위탁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삭 제>
<신 설>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4. 구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재위탁 또는 재계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1. -------- 선정, 성과평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5. -------------------------------------------------------------------. <후단 삭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