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6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20.(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446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3.  10.  31.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종련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11.   9.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안 제5조)

마.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바. 안전 및 질서유지 (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아.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안 제9조)

자. 포상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2)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과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 시, 안전 및 질서유지 관련 법규        준수 의무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의 위탁관리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제10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다중 밀집공간인 공연장에서의 공연보다 소규모의       거리공연을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구민과의 소통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소관 부서에서는 거리공연가의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        하는 소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공연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   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  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   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    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   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   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   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   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   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