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5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1.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1. 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1. 9.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12.19.의결)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 기타 조항 변경 및 별지 서식의 현행화를 통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제5항)

❍ 기타 별지서식 현행화(안 별지제1,2호서식, 별지제7~11호서식)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안번호 제2022-851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심사 : 2023. 9. 26.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대하고 기타 조문정비 및 별지서식을 현행화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국민원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정비와 별지서식의 현행화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 5급 ---------------------------------.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체납자		징수촉탁 수 수 료		지급 일자	포상금 지급액	팀장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액	징수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액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