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1		제출연월일 :	2023. 10. 31.
			제 출 자 :	김순란 최수열 이성근
				최우영 채장식 이소림
				오영준

1. 개정이유

❍ 공사 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발생, 비용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제 완화(안 제8조의2항1호)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 삭제(안 제8조의2항2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의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삭 제>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생략)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