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50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1. 20.(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50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0.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11. 9.

2. 개정이유

❍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신설(안 제9조)

❍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신설(안 제11조~12조)

❍ 길고양이의 적정 관리조항 신설(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동물보호법

나. 입법예고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국민소득이 늘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와 길고양이 문제,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의 증가 등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 동물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추세로,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조항 신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른 중성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