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51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1. 20.(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51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0. 3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1. 9.

2. 개정이유

❍ 공사 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발생, 비용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제 완화(안 제8조의2항1호)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 삭제(안 제8조의2항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건축물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23. 11. 9. ~ 2023. 11. 14.(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5. 검토의견

❍ 지난 2021년 6월 17인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부적인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그런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을 위임하고 있으나 일정 반경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았고, 현재의 조례안에 의해 공사 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 해체에도 과도한 행정처리기간 소요 및 해체허가 감리비 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 할 경우라도 법의 해체공사의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실시, 홍보 및 관계기관 현장점검 등 다양한 시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 발굴 및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