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61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침수 방지시설 사후관리 및 홍보, 기타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제13조)

❍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구비)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요청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2. 비용 발생 요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물품 구입비

3. 관련조문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단독주택) 물막이판 설치 10개소×5,000천원

나. 추계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5차년도까지 총 250,000천원 정도 소요 예상하며
비용은 구비 활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침수 방지시설 보조금 (402-01)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외수입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