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61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1.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61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1.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9.

2. 제정이유

❍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침수 방지시설 사후관리 및 홍보, 기타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제13조)

❍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구비)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요청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 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붙 임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