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1. 2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1.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9.

2.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2011. 4. 14. 법률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구의회 보고

- 구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구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구의회 재보고

□

②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

③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해제 불가 특별한 사유 6개월 이내 소명

- 특별한 사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다.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구분		합계	2023년 의회보고 대상 시설(개소)			향후보고 예정시설 (10년차 미만)	비고
			계	재보고 (11년차 이상)	2023 (10년차)
계		109	86	64	22	23
교통시설	도 로	61	44	34	10	17
	주차장	19	19	16	3	0
공간시설	공 원	16	14	13	1	2
	녹지	9	5	0	5	4
	공공공지	1	1	1	0	0
	광장	1	1	0	1	0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2	2	0	2	0

4. 향후 추진일정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5. 참고사항

❍ 2023년 단계별집행계획(안)(전체현황) : 붙임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별첨)

6. 검토의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전체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해제에 관한의견 등의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우리 구 관내 의회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6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4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임.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관 부서 및 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전체현황)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기투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09	241,048.6	270,882.0	100	270,782.0	45,579.0	151,119.6	7,868.0	143,251.6	0	0	54,989.3	19,094.1	0	1,000	4,000	1,400	0	264,382.0
도로	61	87,460.6	178,880.0		178,880.0		120,619.6		120,619.6			43,153.3	15,107.1						178,880.0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2,936.0	1,468.0	1,468.0			2,290.0							5,226.0
공원	16	79,350.0	22,343.0		22,343.0		18,194.0		18,194.0			1,194.0	2,955.0						22,343.0
녹지	9	31,861.0	17,460.0	100	17,360.0		9,370.0	6,400.0	2,970.0			7,990.0			1,000.0	4,000.0	1,400.0		10,960.0
공공 공지	1	200.0	1,032.0		1,032.0		1,032.0						1,032.0						1,032.0
광장	1	1,000.0	362.0		362.0							362.0							362.0
학교	2	27,692.0	45,579.0		45,579.0	45,579.0													45,579.0

붙임2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20. 11. 24.>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2021. 12. 16.>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 4. 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7.4.10., 2020.10.5.>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현 행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