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69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1. 1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92,582	875,054	17,528	2.00
일 반 회 계	869,200	849,200	20,000	2.36
특 별 회 계	23,382	25,854	△2,472	△9.56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지방세수입	109,820	116,927	△7,107	△6.08
세외수입	35,433	33,358	2,075	6.22
지방교부세	19,727	27,424	△7,697	△28.07
조정교부금등	93,120	82,883	10,237	12.35
보 조 금	581,875	565,447	16,428	2.9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9,225	23,161	6,064	26.18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예산서(안)과 오차 발생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인 건 비	108,085	104,876	3,209	3.06
물 건 비	34,585	34,547	38	0.11
경상이전	667,906	638,715	29,191	4.57
자본지출	47,849	59,814	△11,965	△20.00
보전재원	0	500	△500	△100
내부거래	1,025	933	92	9.82
예비비및기타	9,750	9,815	△65	△0.66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예산서(안)과 오차 발생

다.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도 예산액(안)	2023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일반공공행정	26,221	25,499	722	2.83
공공질서 및 안전	2,950	2,246	704	31.30
교 육	6,587	9,022	△2,435	△26.99
문화 및 관광	24,177	19,442	4,735	24.35
환 경	26,786	25,200	1,586	6.29
사 회 복 지	576,960	553,429	23,531	4.25
보 건	23,999	24,856	△857	△3.45
농림해양수산	5,675	5,250	425	8.09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2,007	5,785	△3,778	△65.30
교통 및 물류	18,562	16,166	2,396	14.82
국토 및 지역개발	21,464	33,849	△12,385	△36.59
예 비 비	7,745	7,807	△62	△0.79
기 타	126,067	120,649	5,418	4.49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예산서(안)과 오차 발생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3,382	25,854	△2,472	△9.56
의료급여기금	1,600	1,260	340	26.98
지하수관리	480	440	40	9.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7,865	11,626	△3,761	△32.35
기반시설사업	174	145	29	20.00
주 차 장	13,263	12,383	880	7.11

5.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 국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308	62,530	△14,221	△22.74
신성장전략국	17,414	29,037	△11,623	△40.03
도 시 국	30,894	33,493	△2,598	△7.76

▪ 부서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8,308	62,530	△14,221	△22.74
소 계		17,414	29,037	△11,623	△40.03
신성장전 략 국	일자리정책과	3,472	7,586	△4,114	△54.23
	관광과	4,632	3,851	781	20.30
	도시재생과	5,529	10,243	△4,714	△46.02
	민생경제과	3,781	7,357	△3,576	△48.61
소 계		30,894	33,493	△2,598	△7.76
도시국	도시행정과	1,417	3,505	△2,087	△59.56
	안전총괄과	3,264	2,561	704	27.49
	건축주택과	1,018	999	19	1.90
	건설과	10,366	15,045	△4,679	△31.10
	교통과	12,023	8,089	3,934	48.63
	토지정보과	2,806	3,294	△489	△14.83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오차 발생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3,437	12,528	909	7.25
기반시설사업	174	145	29	20.00
주차장	13,263	12,383	880	7.11

※ 주관부서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도시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교통과)

❍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 (d=b-c)
계	3,562,934	1,121,260	508,400	612,860	4,175,794
옥외광고발전기금	30,327	10,300	13,400	△3,100	27,227
재난관리기금	3,532,607	1,110,960	495,000	615,960	4,148,567

※ 주관부서 : 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시행정과),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6.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3,472,151천원

▪전년도 7,586,464천원 대비 4,114,313천원(△54.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인건비)	287	△1,607,00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재료비)	288	△44,00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사업)(인건비)	288	△47,343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민간이전)	288	△12,193
․EYE VIL 관리 운영(민간이전)	291	53,150
․중소기업육성지원및교육(일반운영비)	292	△10,360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민간이전)	293	△40,000
․신축 코워킹공간 운영(일반운영비)	293	38,688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시설비)	295	18,000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일반운영비 등)	295	△17,00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민간이전)	295	△183,100
	295	△457,4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민간이전)
	296	△154,50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민간이전)
	296	△58,70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민간이전)

■ 관광과

❍ 예산규모 : 4,632,529천원

▪전년도 3,850,910천원 대비 781,619천원(20.2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시설비)	302	240,000
․팔거천~서리골천 관광안내판 설치(시설비)	302	12,000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일반운영비)	303	15,639
․관광 홍보 마케팅(일반운영비)	305	△21,000
․관광 홍보 마케팅(자치단체등이전)	305	63,000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 투어 운영(일반운영비)	305	19,000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설치(시설비)	306	10,000
․칠곡향교 행사지원(민간이전)	307	△15,820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민간이전)	307	15,000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설비)	308	1,000,000
․구암동고분군 1호분 야간조명설치사업(시설비)	308	100,000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사업(시설비)	308	300,000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연구개발비)	308	100,000
․칠곡향교 대성전 승격 지정 및 명륜당 문화유산 지정 학술조사(연구개발비)	309	20,000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울타리 설치 등)사업	309	20,000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사업(시설비)	309	100,000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정비(석축 보수)사업(시설비)	310	60,000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시설비)	310	310,000
․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 정비사업(시설비)	310	1,000,000
․팔거산성 민묘 이장 사업(시설비)	310	15,000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서무 보수)사업	311	170,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5,528,941천원

▪전년도 10,243,435천원 대비 4,714,494천원(△46.0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인건비 등)	315	△69,246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일반운영비)	315	288,000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민간이전)	315	△458,864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시설비)	316	△5,294,299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일반운영비)	316	13,000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민간이전)	316	10,000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자산취득비)	316	150,000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민간이전)	316	43,257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시설비)	317	△530,0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일반운영비)	317	28,3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민간이전)	317	△10,0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자산취득비)	317	50,00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시설비)	317	1,100,000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민간이전)	317	186,499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민간이전)	318	16,556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일반운영비)	318	123,600
․복현1동 사계장미 식재 사업(시설비)	319	22,90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3,780,636천원

▪전년도 7,356,725천원 대비 3,576,089천원(△48.6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시설비)	323	78,870
․능금시장 쿨링포그 설치(시설비)	323	232,000
․칠곡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부분 방수 및 도장	324	98,300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민간이전)	326	△58,928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관리(일반운영비)	326	19,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출연금)	326	△200,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민간이전)	326	25,000
․공익형직불제 직불금(일반보전금)	327	△525,000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인건비)	328	14,47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민간이전)	329	40,000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일반운영비)	330	△25,000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민간이전)	330	△20,000
․1인가구 텃밭상자 나눔(일반운영비)	330	1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일반운영비)	331	1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재료비)	331	25,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민간이전)	331	2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시설비)	331	25,000
․관정사후관리(시설비)	333	40,000
․동물보호사업(일반보전금)	340	16,20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일반보전금)	341	24,000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1,417,228천원

▪전년도 3,504,921천원 대비 2,087,693천원(△59.5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일반운영비)	562	△12,540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시설비)	564	△27,600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시설비)	564	10,000
․도시환경조성(일반운영비)	566	58,340
․도시환경조성(시설비)	566	△548,000
․경관디자인 개선(시설비)	567	150,000
․인력운영비(인건비)	567	68,992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3,264,586천원

▪전년도 2,560,721천원 대비 703,865천원(27.48%)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산업안전보건관리(일반운영비)	577	17,050
․중대재해관리(일반운영비)	577	△20,720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시설비)	580	36,000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시설비)	580	450,000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일반운영비)	582	15,493
․사회복무요원 관리(일반보전금)	584	35,920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일반운영비)	585	43,768
․화생방 시설 및 장비(자산취득비)	587	63,000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589	91,622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1,018,073천원

▪전년도 999,089천원 대비 18,984천원(1.9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건축허가(일반운영비)	593	△18,800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일반운영비 등)	594	△15,500
․빈집정비사업(시설비)	595	30,000
․인력운영비(인건비)	596	24,577

■ 건설과

❍ 예산규모 : 10,365,794천원

▪전년도 15,044,931천원 대비 4,679,137천원(△31.1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등)	603	△309,90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시설비)	603	18,000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시설비)	603	900,000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시설비)	603	150,000
․도로보수(전환사업)(시설비)	604	50,000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일반운영비)	604	360,000
․교량유지관리(시설비)	605	△20,000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시설비)	605	25,000
․칠곡중앙대로65길 노후보도 정비(시설비)	605	65,000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 보도정비(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05	40,000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시설비)	605	55,000
․원대로19길 일원 보안등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5	12,800
․검단로49길 일원 보안등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6	18,600
․노곡동 진입로 조도개선(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6	12,000
․노원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시설비)	606	70,000
․침산1동 유니버셜 가로길 미끄럼방지포장(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7	20,000
․산격3동 이면도로 미끄럼방지포장(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7	15,000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여비)	609	31,000
․산격1동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일반운영비)동 참여형 사업	610	18,000
․하천유지관리(인건비)	610	45,065
․하천유지관리(일반운영비)	610	307,524
․하천유지관리(시설비)	611	△153,000
․하천유지관리(자산취득비)	611	△28,200
․조야육갑문 정밀안전진단(시설비)	611	10,000
․매천역~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시설비)	611	120,000
․팔거천(구암역)흙먼지털이기 설치(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12	14,000
․팔거천(동천역)흙먼지털이기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12	14,000
․인력운영비(하수도준설원 인부임)(인건비)	615	62,501

■ 교통과

❍ 예산규모 : 12,023,330천원

▪전년도 8,089,380천원 대비 3,933,950천원(48.6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인건비)	622	13,482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23	△20,0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시설비)	623	3,907,000
․인력운영비(인건비)	626	53,023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2,805,918천원

▪전년도 3,294,428천원 대비 488,510천원(△14.8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지적재조사 사업(일반운영비)	636	△250,733
․지적재조사 사업(일반보전금)	637	△262,010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일반운영비)	639	△18,060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자치단체등이전)	639	32,129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시설비)	639	50,250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일반운영비 등)	640	△39,690

■ 특별회계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74,000천원 편성

▪전년도 145,000천원 대비 29,000천원(2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과오납반환금(반환금기타)	966	29,000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13,263,000천원 편성

▪전년도 12,383,000천원 대비 880,000천원(7.1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영주차장 관리(일반운영비)	972	△50,080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	972	130,000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일반운영비)	973	36,000
․기타주차장 유지보수(일반운영비 등)	973	△99,446
․단속 유지비 확보(시설비)	974	△260,000
․단속관련 인건비(일반보전금)	975	120,936
․노상주차장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시설비)	975	200,000
․불법주정차단속CCTV 유지비 확보(일반운영비)	976	89,300
․불법주정차위반 처리(일반운영비)	976	28,603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977	△100,000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977	1,118,000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기타내부거래)	978	△4,442,332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	978	433,074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시설비)	978	2,442,500
․운암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시설비)	979	1,500,000
․인력운영비(인건비)	979	70,889

7. 검토내용

❍ 2024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8,925억원으로 전년도 8,750억원 보다 175억원(2.0%)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예산액은 8,692억원으로 전년도 8,492억원 보다 200억원(2.36%)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33억원으로 전년도 258억원 보다 24.7억원(△9.56%)이 감소하였음.

❍ 신성장전략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692억원의 2.0%인 17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290억원 보다 116억원(△40%)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8,692억원의 3.55%인 3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334억원 보다 25.9억원(△7.76%)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45백만원보다 29백만원(20.0%)이 증액된 17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124억원보다 8억원(7.11%)이 증액된 132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30백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백만원, 지출액 13백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7백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3,532백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11백만원, 지출액 495백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148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8. 검토결과

❍ 내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으로,

- 세입여건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산, 미․중 갈등속 중국 경제 불안정 등은 국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 막고 있음.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 위기로 정부의 국세 수입 저조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대구시의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 시비 매칭 공모사업 축소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또한 감소 예상.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한 감소가 전망됨.

- 반면 세출여건은

신규 및 계속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창업 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망 확대 등 재정 투자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복지부분 지출부담 증대,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대 등 구의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