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개 요 ◁

기 간 : 2023. 11. 22.(수) ~ 11. 30.(목) [ 9일간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대 상

- 구 본청 : 29개 부서(3실, 26과)

- 보 건 소 :  4개 부서(3과, 1지소)

- 동 : 23개 동

※ 총 5개 동 대면감사 : 각 상임위원회별 1~2개 동 선정

- 의회사무국

위원회별 시정 및 건의사항

(단위 : 건)

위원회명	시정 및 건의사항
계	331
의회운영위원회	4
행정문화위원회	135
복지보건위원회	69
신성장도시위원회	123

	【 목 차 】
Ⅰ. 법 적 근 거 1 Ⅱ. 기간 및 장소 1 Ⅲ. 감사대상기관 1 Ⅳ. 감 사 범 위 2 Ⅴ. 감사위원회 구성 2 Ⅵ. 감 사 일 정 3 Ⅶ. 주 요 감 사 사 항 4 Ⅷ.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사항)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23. 11. 22.(수) ~ 11. 30.(목) [9일간, 토요일, 공휴일 포함]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Ⅲ		감사대상기관

구 본청 : 29개 부서(3실, 26과)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 행정국(6과), 신성장전략국(4과), 복지환경국(6과),
문화녹지국(4과), 도시국(6과)

보 건 소 : 4개 부서(3과, 1지소)

동 : 23개 동(※ 총 5개 동 대면감사 : 각 상임위원회별 1~2개 동 선정)

의회사무국

Ⅳ		감사범위

2022. 11. 1. ~ 2023. 10. 31. 기간 중 집행사무 전반

Ⅴ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감사위원	위 원 장	김 상 선	서 상 훈	김 상 혁	최 수 열
	부위원장	이 성 근	허 정 수	임 수 환	김 시 현
	위 원	임 수 환	이 현 수	한 상 열	김 순 란
		이 현 수	김 현 주	장 영 철	이 성 근
		장 윤 영	최 우 영	채 장 식	오 영 준
		채 장 식	김 상 선	이 소 림	장 윤 영
		김 종 련	김 종 련		이 상 봉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김 원 태	조 혜 정	이 부 호	이 기 진
			정 전 표
	사무직원	이 영 미	최 영 미	최 숙 희	이 재 신
	속 기 사	김 동 현	정 명 숙	김 동 현	김 성 희
	정책지원관	이 준 혁	최 광 수	박 근 아	홍 수 혁
			장 경 훈	권 기 혁	박 금 옥
			김 동 현	안 태 영	양 재 열

Ⅵ		감사일정

일 시	대상부서(동)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11. 22.(수) 10:00 (1일차)		혁신전략실 기획조정실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11. 23.(목) 10:00 (2일차)		행정지원과 재 무 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11. 24.(금) 10:00 (3일차)	의회사무국 (14:00)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보 건 과 건강증진과	관 광 과 일자리정책과
11. 25.(토) (4일차)	토요일
11. 26.(일) (5일차)	공휴일
11. 27.(월) 10:00 (6일차)		감 사 실 세 무 과 징 수 과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교 통 과 토지정보과
11. 28.(화) 10:00 (7일차)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위 생 과 강북보건지소	건 설 과 건축주택과
11. 29.(수) 10:00 (8일차)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침 산 1 동	읍 내 동 동 천 동
11. 30.(목) 10:00 (9일차)		검 단 동	관 음 동

Ⅶ		주요 감사사항

(단위 : 건)

위원회명	계	공통요구자료(동 포함)	의원요구자료
계	578	94	484
의회운영위원회	17	-	17
행정문화위원회	220	26	194
복지보건위원회	163	36	127
신성장도시위원회	178	32	146

Ⅷ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4건

행정문화위원회 : 135건

총 계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 사 실	행 정 국							문화녹지국					동
				소 계	행정지원과	재 무 과	민원여권과	세 무 과	징 수 과	정보통신과	소 계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검 단 동
135	10	16	9	46	11	7	8	5	4	11	51	11	13	13	14	3

복지보건위원회 : 69건

총 계	복지환경국							보 건 소					동
	소 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 계	보 건 과	건강증진과	위 생 과	강북보건지소	소 계	침 산 1 동	관 음 동
69	39	10	2	8	7	4	8	18	4	3	6	5	12	7	5

신성장도시위원회 : 123건

총 계	신성장전략국					도 시 국							동
	소 계	일자리정책과	관 광 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소 계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건 설 과	교 통 과	토지정보과	소 계	읍 내 동	동 천 동
123	44	7	17	8	12	68	9	10	11	17	16	5	11	6	5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시정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4건

□ 의회사무국(4)

1. 의정백서 제작 등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반복해서 발주하기보다는 북구 관내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을 파악해 비교하여 계약하기 바람.

2.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선정 절차 협의 후 진행 필요함. 현재는 위원 선정 시에만 연락이 오지만, 해촉이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추천 시에 의원별로 균등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표창장과 표창패 지급기준을 수립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내용을 기재하여 어떤 행사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기 바람.

4. 의회 방문기념품 선정 절차에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의견 수렴 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으니 앞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 135건

□ 기획조정실(10)

1. 부키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와 관련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 카카오 채널 회원수가 처음 100~200여 명 선이었다가 현재 9,000~10,000명 선까지 늘었다면 이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안전재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좋을 듯함. 검토 바람.

2. 부채액 및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채를 이른 시점에 상환함. 내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서 대구시로부터 120억 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를 들어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200억~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음. 내년도 기금조성 및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예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3. 북구 소식지가 26면에 63,000부 발행되고 있음. 배부율, 면수, 용지 사이즈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발행을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됨. 특수시책으로 전자 관련 발행도 검토하였으나 예산상 중지하였다면 지면 매체 발행은 실질 수요 확인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검토 바람.

4. 9월 20일 영남일보 대구시 비상체제 돌입 기사에 따르면 올해 긴축 재정에 대해 언급함. 우리 구보다 인구수는 적지만 기금조성 금액은 더 큰 타 구가 존재함. 물론 대구시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람.

5. 부키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 부키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하고 3만 명에게 선착순 배포하였는데, 배포 시작 후 순식간에 지급 종료가 될 만큼 호응이 좋았음. 2,500만 원 들여 제작한 이모티콘을 단 30일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기간이 너무나 짧음. 연중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람.

6.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되는 현상인데 북구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7. 소송과 관련해서 건축, 세무 등 전문분야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독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패소율이 높음. 부서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8. 거꾸리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9월까지 2억 원을 지급하는 걸 봐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함에는 무리가 있음. 현재는 가압류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구청에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조치할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해 사전에 점검토록 조치 바람.

9.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가 적용되는데 산정기준이 2023년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10. 최근 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라는 권고안이 있었는데 예치이율을 비교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치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혁신전략실(16)

1. 4월과 5월에 태양광발전사업 의뢰가 들어 왔고, 일자리정책과 등 각 과에서 실시하였으며, 혁신실에서는 실시 가능한 면적만 확인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음. 현재 대구시에서는 유통단지, 3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대구시에서는 현재 MOU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북구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에서도 관심도가 높음. 하루속히 진행해 볼 수 있게 조치 바람.

2. 핵심중점 5분야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한 하이파이브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그 중에서 2가지, 소통 HIGH(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과 관련 주민소통행정 추진)와 창업 HIGH(생활권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신청)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진행 중 현재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람.

3.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가 처음 봉무동에서 불로동으로 그리고 다시 축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됨. 우리 구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듦. 시립도서관이라는 작은 대가만 받고 제대로 된 반대의견 제시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앞으로 있을 대규모 금호강 사업이 차량기지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 바람.

4. 관문동 금호분소를 건립하면서 공유주방공간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음. 대구시 공모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임. 프로그램 개최자가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올해 혁신정책 공모전이 시행됨. 주제가 살고 싶은 북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만 주제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정함. 살고 싶은 북구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반조성을 빼고 나면 실제 혜택이 총 64명에 14억 원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 구청 사업으로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실질적 지원이 안 되고 있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실의 업무임. 취업형 일자리 사업과 주거형 사업을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치 바람.

7.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도청터 활용방안이 중요한데 각종 용역들을 검토해 보니 후적지와 관련된 중복 용역이 많았음.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문화예술허브가 조성되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됨. 국토부 실시설계용역이 5억 원 책정되었으며 내년 4월에 기본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음. 대구시에 북구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8. 2023년도 올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함. 참가자들은 호응이 좋았으나, 반면 관람객의 숫자는 저조함. 처음 이태원길에서 개최하고자 하였다가 청년의 날과 겹쳐 축제와 함께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컨텐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청년의 정주 여건이 향상됨을 인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람.

9. 매천시장 이전에 따른 후적지 용역에 있어서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하여 5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계약 내용에 관해 2월 17일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전체면적 14만 5천평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최종 보고회에서 면적이 줄어들었음. 그 이유와 용역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정산은 그대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 바람.

10. 대구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2031년까지 이전하겠다고 밝힘. 즉 앞으로도 8년간 계속 이용하여야 함. 북구는 대구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음. 북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 바람.

11.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3지구 행정타운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행정타운은 3지구 개발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공간이며, 신공항 건설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공간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며, 또다시 매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존치함이 타당하다 여겨짐. 검토 바람.

12.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용역은 10월 31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 및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확인 바라며 초기 3만 4천평에서 4만 5천평으로 확대되었음. 접근성이 좋고 외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3. 인구정책 가이드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그런데 발행 부수가 1,000부 제작되었다면 구민 수를 감안할 때 상당히 적은 부수임. 좋은 내용으로 제작된 인구정책 가이드북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4. 2017년 용역이 시작된 소년원 이전이 다음 달 1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 당초 법무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이견이 있었음. 최근 대구시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북구청이 적극적인 태도로 강력하게 시와 협의를 해주시길 요청함.

15. 학정지구 혹은 칠곡4지구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한 경북농업기술원이 2026년도에 이전 완료 예정임.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새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6. 업체에서 각 과에 몇 백개의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미선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현장 전문가와 부서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 요청함.

□ 감사실(9)

1. 작년과 올해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할 때 감사실 감사를 통해 작년에는 1억 3천만 원, 올해도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절감함. 감사실에서는 공사계약 이전에 설계를 보고 감사를 실시하여 절감하는 형태인데, 사전에 각 과에서 중기단가, 표준품셈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정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올해 북구청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함으로 인해 홍보용으로 청사 정면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현수막 1장을 190만 원 들여 설치한 것은 과도한 지출이라 여겨짐. 홍보 효과를 따진다면 동마다 1개씩 걸어도 1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임. 검토 바람.

3. 조직 내 연고주의 근절 「청렴 릴레이 캠페인」 실시에 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청렴도 평가 항목에도 있다고 알고 있음.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공무원 비리 관련 주민제보 처리내역을 보면 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지 궁금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 외에 내부통제 및 계약감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5. 작년 우리 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분리조치나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6.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감사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담당 부서의 감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위탁 및 부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 주시기 바람.

7. 11월 10일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음. 감사일정을 잡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원들의 요구자료에 응하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치 바람.

8.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9. 청렴활동과 관련해 유사한 사업은 간추려서 통합해 주시기 바람.

□ 행정지원과(11)

1.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공무원 징계 의결에 있어 개인적 비위행위 외 업무추진 과정 중 적극행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람.

2. 대구로 택시 홍보 캠페인을 경북대학교 북문과 복현오거리 두 군데 실시하였는데 모두 북구갑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음. 대구시에서 장소까지 지정하여 협조 요청이 왔더라도 북구을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3.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에서 지원금 4천 3백만 원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겨우 150만 원 즉, 월 10여만 원에 불과함. 어린이 도서의 신규도서 구입비용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므로 예산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오히려 행사성 경비를 줄이거나 한번에 큰 행사를 하지 말고, 주민밀착형 행사를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북구새마을회 활동내역 중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간식지원사업이 한 단체에만 5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보호작업장 단체가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후 개선 조치 바람.

5. 퇴직공무원기념품 지급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처음에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고 차후에는 60만 원 정도의 금을 지급하였음. 언론보도상으로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사안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실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적합한 기념품으로의 전환 조치 바람.

6. 구내식당 종사원 폐질환 검진비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 시도에서는 조리실 근무자의 폐암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가스 조리기구를 전기조리기구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선도적으로 나서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우리 구내식당은 지하에 있으므로 더욱 위험하기에 검토 바람.

7.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음. 동에서 관변단체 회원 가입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8.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하여 기존에 6개 시․도와 교류를 맺어오고 있다가 올해 새로이 우리 구 동과 안동시 면과의 교류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행사도 열게 됨으로써 색다른 경험과 효과를 보게 됨. 규모적인 면만을 고려한 교류보다 밀접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 볼 것을 요청함.

9. 직원들 국외․국내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업체를 통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선정을 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보임. 참여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10. 직원 해외연수 시 힐링 또는 업무역량강화 등 목적을 분명히 하여 역량강화의 경우 정책반영 등 확실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연수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람.

11.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한주살이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선택에 맡겼으며, 특정 지역인 제주도에 한정하였음. 또한 참여인원이 구청 전 직원 수에 비해 적었다고 언급됨. 전국 어디든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조치 바람.

□ 재무과(7)

1.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구청 직원이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당사자에게 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격심사 기간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계약담당 직원의 인력확충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 바람.

2. 1년에서 수차례 정기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용품에 관해서는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매번 지적하게 되는데 관성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3. 공용차량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반면,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이 존재함. 불과 몇 km를 타기 위해서 차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듦. 조치 바람.

4. 부서별 불용물품 처분내역에는 지난번 체육진흥과 소관 거꾸리 철거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49~50대 정도를 매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단순 고철로 처리함은 손실이 매우 큼. 전체 불용물품을 확인하는 재무과에 보고가 된 상황인지 확인 후 보고 바람.

5. 태전1동 동청사를 5억 원 들여 리모델링을 시행했으나 기대치만큼 변화된 모습이 부족한 것 같고, 장애인 보행 관련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확인 후 보고 바람.

6. 환경부 고시 저공해 임차 비율에 따라 공용차량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공용차량 구매와 임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7.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공사유형에 맞게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됨. 완료계 등 서류의 제출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후 시정조치 바람.

□ 민원여권과(8)

1.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홍보 방법에 관해 지적하였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북구청 종합민원실, 관문동 금호분소, 그리고 24시까지 운영하는 원대새마을금고, 칠곡경북대병원 등 위치뿐만 아니라 이용가능 시간까지 안내가 될 수 있게 조치 바람.

2.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하여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처럼 외부에 설치가 되어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구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검토 바람.

3.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 있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곧 집행예정인 사항은 빠르게 집행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사안은 추경예산에서 삭제 혹은 감액 조치해 주시기 바람.

4.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있어 민원여권과 자체에는 해당 사유가 없고, 건축과 등 타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도 개별법령에서 전자정보 이용을 위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등록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인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무인민원발급기별 발급현황표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 이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급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 건 한 건 검토해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장소에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지 말고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웨어러블 카메라의 사용 효과 및 사례로 현재까지 인정할 만한 사례는 없었고, 항시 착용의 불편함이 있어 지근거리에 두고 상황 대처연습을 하였더라도 민원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7.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민원실에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특별한 사고와 불만 사례는 없었다고 하셨지만 언제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태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람.

8. 제증명 발급건수가 창구 민원은 28%나 감소되었는데 온라인 민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는 행정간소화의 결과에 다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세무과(5)

1. 세수 확보에 있어 초기 예상보다 좀 더 줄어든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겨지나 2024년 예산액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임. 세수 누락 현장점검, 탈루 조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 바람.

2. 새로운 세수 확보 대안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고, 최근 혁신실에서 태양광사업 추진 시 5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면 북구에 일정 규모의 발전기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소득층 등 복지예산에만 편성하지 말고 용처에 관해서는 환경문제 등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람.

3.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에 있어 조달구입에 따른 계약으로 업무용 액정모니터와 파티션을 한 사업체에서 구매하였음. 전혀 성질이 다른 물품을 한 업체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검토 바람.

4.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세수 확보를 위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없다면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5. 지방세 감면 현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몇 군데가 해당됨. 형질 변경도 시켜주고 고유목적 사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시에는 감면 시켜주는 등 개발수익이 발생되는 것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람.

□ 징수과(4)

1. 행정인원 포함 9명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실시하였으며 가택수색,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기에 그 노력을 인정함.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람.

2. 구 금고 이자율에 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하였고,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고 알고 있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협력사업비와 관련하여 건물신축 시 총 13억 원을 20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환산했을 때 6천 5백만 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여겨짐.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재검토 바람.

3.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협력사업비를 비교해 봤을 때 상위 1위와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 북구는 151배의 차이가 남.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임. 계약 시부터 당시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은행과의 계약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예상하지 못했던 세외수입을 위해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과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정보통신과(11)

1. CCTV 영상정보망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11월에 구축되었다고 들은바, 이를 통한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람.

2.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인 팔거천에서 실족사가 있었음.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약 9억 원, 기금잔액이 34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안전 방송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재난기금의 활용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교육이 어르신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신중년 퇴직자 4명으로 구성된 강사단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4. CCTV 통합관제센터 인원 확충으로 관제원들의 업무량이 다소 줄어 피로도 또한 감소한 결과 현장 조치 및 범죄자 검거 등도 소폭으로 상승하였으며, AI 지능형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핼러윈, 태풍 등 집중예방지역에 대한 관제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람.

5. 동별 CCTV 신규설치 신청현황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동별 신청에 따른 미조치가 70%에 해당됨. 올해 454대를 설치 하였으나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많이 존재하므로 내년에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 관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건이 구청에 고발된 후 다시 해킹 건이 발생하였음. 건축과에서 담당하지만 정보통신과도 준공당시에 개입 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홈네트워크 사항을 체크하고 이관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람.

7.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매체 파기 장비를 구입했다면 구청에서만 사용하기보다 구민들도 본인들이 직접 입회하에 파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조치 바람.

8. 팔거천 CCTV가 재난목적용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저장기능이 없음. 보완․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며, 팔거천변에 36대의 CCTV가 있으나 전체면적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설치를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게 조치 바라며, 동화천에도 설치될 수 있게 검토 바람.

9. 얼마 전 팔거천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였는데, 실제로는 50~6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통해 전 구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10. 방범취약지구,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자원순환과에서 1주일 정도 이동형 CCTV로 점검하고 있지만 철수 후에는 다시 불법투기가 만연함. 고정형 CCTV의 설치가 필요함. 검토 바람.

11. 전산장비오류로 인한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국이 혼란에 빠졌음. 보안 중심의 예산 투입에 집중되어 있음. 대부분 전문업체에 맡기고 정부로부터 받고 관리 또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인데 대구시와 협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향후 대책 관련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문화예술과(11)

1. 새해 해맞이 행사 시 보조사업자인 (사)대구북구새마을회 외 청년JC 등 기타 봉사단체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는바, 봉사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축제 개최 시 친환경축제 구현을 위한 시도로써 업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한 축제 홍보 가로등 현수기 등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3. 바람소리길 축제 개최 시 ‘청년 E스포츠 대회’와 같은 청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4. 구수산도서관 내 사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4대, 태블릿 PC 16대의 기관내대출을 위하여 4천만 원에 달하는 무인대여반납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로 판단되므로, 추후 물품의 취득 시 해당 물품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5. 떡볶이 축제 장소를 ‘DGB 대구은행파크 남편 광장’으로 지칭한바, 이는 행사 주체인 우리 북구가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므로, 우리 북구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정책적 연계를 통하여 도심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소 및 명칭 등 선정에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떡볶이 축제 개최 시 입점 업체들에게 많은 배려와 행정편의를 제공한 반면, 축제 개최를 위한 입점업체 선정과정, 용역비 정산, 입점업체의 영업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 등 축제 추진 준비에 불투명성 및 미흡한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사, 입점업체만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우리 북구의 홍보 및 구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7.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사업 추진 시 인근 상가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8. 각종 행사 시 현수막, 가로기 제작 비용이 적은 경우에도 업체선정 및 지출 시 제조설비 유무, 지역업체 여부, 상호, 대표자, 업체 주소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9.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달집태우기 행사, 떡볶이 축제 등) 추진 시 해당 축제에 편성된 예산 외 별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축제 기획 시 철저하게 예산을 검토하여 해당 축제에 편성되지 않은 별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10. 축제자문기구를 통하여 개최한 축제에 대하여 축제 종료 직후 평가회를 통하여 해당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시에는 관광객 모객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 떡볶이 축제 시에도 시비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람.

□ 공원녹지과(13)

1. 서리지수변공원에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맨발산책로 조성, 인공섬 개발 등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가로수 및 보도블럭 정비, 태전공원 내 화장실 철거 계획 등 계획된 공사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 완료 후 나무 등 폐기물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3. 공원녹지과 소관 영조물 배상 관련 사건이 66건 중 35건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31건이 처리 중인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사고의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관음공원 및 동천동 식당가 등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는바,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5. 도시미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목의 뿌리 들림 등에 대하여 밀착 관리해 주시기 바람.

6. 화담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실시설계 등 업무추진 시 계획된 기간과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서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미선정된 사업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추후 공모사업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람.

8. 운암지 인근에서는 현재 구암동고분군 발굴,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검토 등이 진행됨에 따라 운암지의 수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반면 운암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6년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였으나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바, 운암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9. 도남동 유화당 국화꽃 특성을 반영한 꽃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검토 및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10.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신청자가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구비로라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원받아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1. 명봉산 맨발산책로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으나,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12. 도남지수변공원에 데크 등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3. 관내 산불감시초소 시설 등 정비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13)

1.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행복북구아카데미,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등 평생학습을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북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사업에 있어 운영업체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된바,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3.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비 보조금 환수 후 북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 방법으로 행정편의상 화상영어교육 확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영어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적정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우리북구책자의 내용이 매년 대동소이한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5. 행복북구아카데미 강사비가 약 600만 원이고, 온라인 SW 코딩 교실 운영 사업의 각 회차별 강의료가 약 650만 원인바, 인터넷강의로 진행되는 강의료로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과정에서 단가산정방안 등을 검토하여 더 많은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방안 또는 적정 강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각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는 아주 다양하며, 이에 대한 치유 및 상담은 의사 등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치유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4명의 담당 인력으로 1년 검정고시 합격 인원을 8~90여 명 배출하는 등 꾸준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교육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8. 영어말하기 대회의 목적으로 글로벌 소통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등대회 방식은 원고를 외워서 발표하는 경연방식으로 긴장과 경쟁을 유발하는바, 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영어말하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소통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중등 방식인 ‘골든벨’처럼 교육과 재미가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9. 고용노동부 청사를 활용한 평생학습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점검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0. 차세대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그 주관을 청소년회관에서 하여 북구의 강남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바, 강북지역 학생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으므로 강북지역에서도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1.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특정 세력화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12. 영어말하기대회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의 것이 아닌, 북구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Level별로 나누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3.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해당 없음’이라면,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다면 해당 사업의 폐지 검토가 필요함.

□ 체육진흥과(14)

1. 검단파크골프장 관련 담당공무원 5명이 고발처리 되어 있는바, 우리 북구가 검단파크골프장 직영 운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계획하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이 야구장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람.

3. 우리 북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주차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대구시가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발표하기 전 구에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4. 우리 북구 관내 체육시설인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에 대하여 특정단체가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고, 구민들이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5.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록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이 계획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는바, 추진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특히, 2026년 준공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7. 거꾸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있으나, 철거는 단순 고물로 처리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함. 향후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매각 절차 등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검토하여 업무에 임하기 바람.

8. 체육시설 사용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개․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9. 팔거천 스케이트장 조성 시 예상되는 주차 문제, 소음 등 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0. 물품구입 시 업체선정 및 지출 시 상호, 대표자, 업체 주소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논란이 되는 업체는 배제하는 등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1. 소외계층은 노출을 꺼리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키슛돌이 참여자 모집 시 소외계층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축구교실 등 사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봄.

12. 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이 특정클럽의 가입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13. 2023년 각종 종목 대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나, 줄넘기 대회 등 비인기종목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4. 검단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예산으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위 예산이 팔거천 스케이트장 조성에 쓰이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

□ 검단동(3)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서 특화사업으로 희망찬 반찬나눔과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노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특화사업으로 잘 지정되었다 여겨짐. 공동모금회로 예산모금이 어렵겠지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취약계층 혹은 소외계층 인구가 타 동에 비해 높은 편인 것 같음. 물품지원 내역을 보면 도시락, 반찬 등 음식 비중이 커 보임. 스포츠 이용권 등 구청에서 행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도시철도 4호선 계획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차량기지가 들어오게 되고, 역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변화가 많아서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됨.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기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복지보건위원회 – 69건

□ 복지정책과(10)

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추첨제 방식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탈락하는 분들이 발생하는데 프로그램 추첨 시 학교 진학처럼 1순위, 2순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및 상반기․하반기 2회 운영에서 3회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부탁드림.

2.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초급-중급-고급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부족한데 수요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우리 북구의 경우 수강료가 무료이다 보니 그만큼 수강하시는 분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수강에 대한 열의와 책임 의식을 위해서라도 수강료 받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람.

3. 273명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활동하면서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본 사업의 목적인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림.

4. 경로당 문화 보급사업으로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구석에 신문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음.

5.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을 해서 당선된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단독가구 응급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람.

6.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익(유지비)이 발생 되어 추가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7. 국우동 강북 지구대 뒤편 주택지역 경로당 조성의 경우 부동산 문제로 인해 1년째 조성을 못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8.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 복지시설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매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각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가 촘촘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과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9. 북구 복지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지역복지박람회의 경우 함지공원에서 개최하다 보니 강남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강남, 강북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장소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림.

10. 언론에서 90% 넘는 요양원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우리 관내 요양시설에서도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등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시설에서 부정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림.

□ 생활보장과(2)

1.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예방 교육을 통해 변동사항 자진신고 및 인식개선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부정수급 예방 현수막 게첩 후 금방 철거되지 않고 장기간 홍보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람.

2.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 희망복지과(8)

1.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하여 선정 기준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 기준 완화 및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기준 완화로 복지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2.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평가 항목 중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 운영 전반은 작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3.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일자리 확충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북구에 일자리가 없어 중구나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한다는 분들도 계셔 아쉬운 부분이 많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인원 현원에 변동이 없어 보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지속해서 이용하는 것인지와 작년과 현원을 맞춘 것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계획을 세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림.

5. 2023년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실적의 문제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나 전담 공무원 인력은 부족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함. 부서에서는 부족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6.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늘고 있고, 주차 방해 건수도 느는 것 같음. 아파트 단지 내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이므로 북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7.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2021년도 소방 훈련 미실시로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림.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액에 대해 세외징수팀에서 관리하는 미수금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미수 금액이 압류를 통해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여성아동과(7)

1. 타 지역에 식자재량, 위생 불량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 재료 관리 부분의 지도점검 강화와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중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시나 구에서 이런 곳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2. 올해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더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림.

3.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관련으로 법적 규정과 기준이 있어 전환에 한계는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부분 국공립 전환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1년에 한 곳 정도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4.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 시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변상 체계 마련과 홍보를 많이 하여 어린이집 등에서도 많이 이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5.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하고 원아가 없음에도 1년 동안 종사자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후 현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인건비 등 지원된 부분에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 어린이집이 개원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원장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원아 수를 늘려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에서도 시설 부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원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속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6. 작년에 비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음. 수의계약에 관해 언론 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 수의계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7.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운영비 사용에 규제가 너무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물품구입비인데 대부분 후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전폭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환경관리과(4)

1. 관내 경상여고, 사수동 금호지구 및 팔달교 인근 주거지역 악취 민원이 있어 현장 출동 및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으나,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장 방문 시 실제 악취가 나는 것을 체감함. 효율적 악취 관리 및 관리감독시스템을 위해 전년도 전액 국비로 차량을 구입한 만큼 이동차 순찰의 활용이 잘 되고 감시원 순찰 등 빠른 조치 및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림.

2. 공중화장실 안심반사경 시범설치를 진행 중임. 관내 8개 공원 위주로 설치되었으며, 자체 시범설치로 반응을 보고 추가 부착할 예정, 공중화장실 내부는 여성들의 부담이 있어 우려됨. 3면 반사기 도입 등 세심한 검토 후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및 안심스크린과 함께 종합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림.

3. 생태계 교란 식물(가시박) 제거사업 관련 가시박은 휴식기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며, 농작물, 조경수 등의 햇빛을 막는 ‘식물의 암’이라 할 수 있음. 작업 시기 조정과 예산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고 기온이 높아 성장 속도가 빠른 6월보다는 생육 초기 단계인 5월경에 제거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검토 바람.

4. 친환경 유용미생물(EM)은 관내 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기계가 조달청 등록이 되어 구입 후 EM재료를 구입하여 배양해서 사용 중임. 서울시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복합기에서 해충이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관내 운영 중인 복합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자원순환과(8)

1. 청소 수집․운반 차량 수리비 내역의 적정성과 운행일지, 관리대장 점검 등 면밀한 사전, 사후 조치가 필요하며 과도한 수리비 지출 혹은 차량의 보증기간 등을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하여야 함. 교환할 필요가 없는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지출서류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함.

2.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이 1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잦은 수리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함. 수리를 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노후화되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계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3. 폐기물 업체의 불법투기 및 매립 문제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많은 상황임. 우리 환경에 유해한 의료, 유해 물질의 경우 철저한 관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과 지도점검이 필수적이므로 세심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림.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전년도 12개소 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할 상황으로, 차후에는 자원순환과의 노력으로 수요자를 찾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시비 사업에 대해 100% 소진하여 반환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

5.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스템 설치에 있어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단속 시간과 인력소요, 사각지대, 적발되더라도 사람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카메라 각도의 개선과 대수 증가로 체계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집중단속, 복현1․2동, 태전1동 등 원룸, 대학가, 시장 등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과 적극적 홍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침산1동과 같은 폐가가 많은 지역은 수시 점검이 필요함.

6. 폐기물 대행업체 지도점검 시 전 업체에서 사회보험료 미지급분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업체는 환수 금액이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업체도 있음.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 점은 고려해야 하나 점검되지 않을 경우 업체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7. 달서구 소각장 방문 시 폐건전지로 인해 소각기 고장으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함. 무심코 버려진 폐건전지로 인해 다양한 문제 발생. 세심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대책 마련 요망.

8.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건전지, 폐형광등의 수거가 이루어지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폐건전지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임. 학교에 폐건전지함을 제작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보건과(4)

1. 웨딩건강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인원, 검사 종류도 확대되고 있음. 지역의 안전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세대수가 적은 미의무세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여 적재적소 사용이 가능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과 강남, 강북지역에 적절히 안배하여 도입되도록 추진 요망.

3. 빈대 발생에 대한 구민의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광객, 기숙사, 연수 등으로 빈대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걱정이 있으므로 확실한 방역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폐가가 많은 지역도 점검 후 상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포집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드론을 이용한 방역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4. 처방 후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용 의약품과 무단 폐기에 대한 처리와 수거,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마약류는 철저하게 폐기해 주시길 부탁드림.

□ 건강증진과(3)

1. 다자녀 지원에 대하여 우리 북구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다자녀, 다둥이 가정에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2. 산후조리 서비스 관련으로 북구에서 다자녀, 다둥이 산모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람.

3.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알지 못해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음. 북구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림.

□ 위생과(6)

1.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을 북구 민생경제과 및 진흥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신경 써 주시고 안전한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2. 음식점을 운영하는 직원(점장, 매니저)이 악의적으로 유통기한에 대한 민원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상습 신고자 및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3. 배달 음식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북구민들이 북구 내 배달음식점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4. 급식시설 조리사 건강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대구 ㅁㅁ학교의 경우 급식실 환풍기를 거꾸로 설치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시설은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5. 미용업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미용업소 내 약품 사용,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악취가 심한 곳이 있는데, 소득이 저조하고 어려운 업소의 경우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안 드림.

6. 식품진흥기금이 소상공인 지원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 강북보건지소(5)

1.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취약계층의 포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방문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메타버스를 통해 시공간적 건강교육이 진행 중이며, 가상현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성인비만예방관리사업은 사전․사후 기초 검사를 통해 건강모니터링과 행태를 개선함과 신체 활동 및 영양 정보제공을 통해 자발적 건강관리 습관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써 현행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은 편이며, 만족도와 효과도 매우 높은 수준임.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더 많은 참여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장애인 파크골프 교실의 경우 기초이론은 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이나, 실전 교육은 서재에서 진행 중임. 실전 교육도 북구 관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진행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취미활동과 재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5. 건강 걷기 동아리는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트렌드에 부합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추가 구상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침산1동(7)

1. 100만 원 이상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6건 중 2건만 북구 업체인데, 수의계약 건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북구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람.

2.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림.

3.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자료 중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참석인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출일자, 지출금액 외 참석인원도 표기해 주시길 바람.

4. 지역 후원금(후원물품) 지원 내역이 다른 동에 비해 적은 편인데,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장님이 같이 활동하면서 공단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림.

5. 코오롱 머티리얼 공장부지 물류 단지의 경우 조성 초기 단계이다 보니, 업체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답변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협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6.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구 간판, 안내문 등이 없어서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7. 침산1동 문화회관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거리도 멀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람.

□ 관음동(5)

1. 새마을협의회 회원 수가 상당이 적은 것 같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업무추진비 지출 부분이 상반기에 3회 정도로 새마을협의회에 집중된 것 같으니 하반기에 좀 더 노력 부탁드림.

2. 사업에 선정되어도 항상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곳도 많은데 관음동의 경우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음.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림.

3.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4. 통장 위촉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위원 구성은 동장, 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심사 방법 중 다른 동과는 달리 필기시험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통장을 선발하는 모범 케이스로 보임. 앞으로 23개 동 전체로 확대시켜 통장 선출이 정말 깨끗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5. 착한 대구 캠페인 전체 수익금이 마을을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 8개 꼭지로 나눠서 하지만 금액이 연말이 되면 상당히 커질 것 같음. 좋은 건 잘 살리고 새로운 것들도 발굴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내는 것들이 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림.

신성장도시위원회 – 123건

□ 일자리정책과(7)

1. 작년과 비교하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하며,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외 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2. 불법현수막 수거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낭비되며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친환경소재 현수막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 관리위탁사업 아이빌 협약서를 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협약서 내용은 삭제하기 바람. 또한, 북구청 전체 민간위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4. 관내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 종료 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북구의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이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유권해석 권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5.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사업 불용액은 높고 보조금 집행률은 저조하여 전반적인 사업 검토 필요함. 또한, 북구 전체 위탁 사업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며 한국안광학진흥원과 아이빌이 협업하여 열악한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경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펫 토탈 케어 양성과정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인원, 선발연령대, 대구보건대학교 신설학과와 원활한 공모사업 수행여부 등 사업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 및 도시재생과 반려동물친화사업과 협업하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또한, 조례상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번 이상 지원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속으로 신청하지 않고 격년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은 아파트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관광과(17)

1. 올해 금호강 오토캠핑장 이용률, 데크 교체 비용, 데크 관리 여부가 궁금하며 북구 대표 관광지로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타 지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칠곡 오토캠핑장은 북구 구민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지역 방문객의 접근성이 제한되므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주민 제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생태숲 서리지 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한 만큼 방문객의 접근성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 SNS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 관리위탁에 있어 계약서와 협약서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며 전통문화체험관 협약서를 계약서로 변경하기 바람. 또한, 북구청 민간위탁 협약서가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서 내용을 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람.

4. 올해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의 면면을 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업들이 사라지고 오프라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많은 세비를 들여 추진한 AR관광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고분군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됨.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람. 또한, 친수형 가족 캠핑장 운영 및 금호강 오토캠핑장 공약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어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 논의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서리지 공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월광수변공원처럼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아이템 구상이 필요하며 여름철 공원 산책 시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 퇴치 절실하며 구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정자 안쪽 CCTV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군민 등 대구 시민들이 서리지 공원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상철 노선 확대 등 교통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북구 주요 문화재인 구암서원은 문화재청 주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8.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향교․서원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아쉽다. 앞으로는 시․구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문화사업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9. 칠곡 옻골공원 오토캠핑장 용역사업 중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북구의 관광콘텐츠가 테마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또한, 여름철 금호강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여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0. 서리지 감성마켓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 필요함.

11. 장미공원 진입로 관련하여 예산이 증가한 이유 및 장미종이 사계덩굴장미로 변경된 이유가 궁금함.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변경된 만큼 사계덩굴장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2. 관광사업 표준매뉴얼 구축 및 타 부서 협업을 통한 연계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며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3. 관리위탁사업 관련하여 경관조성공사, 화장실공사 등 민간위탁사업이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기 바람.

14.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미비하여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람.

15. 관광과는 북구의 브랜딩 요소들 중에 관광에 특화된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함. 방위가 포함된 우리 구의 경우 브랜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획 및 구정 방향성에 대해 실과와 협업하여 관광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신성장전략국 전체 과가 협업하여 북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6. 광해군 태실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7.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 부서가 협업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도시재생과(8)

1. 그동안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주민 등 다수가 이용하고 활용되어야 하나,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 사업은 추진실적 및 호응이 다소 부족하므로 이용률 증가 및 수익 창출 등 보다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와 광고 등 앞장서서 신경 써 주시고, 사무를 위탁한 도시재생센터나 공간 등에 수시로 방문․점검하여 사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바람.

2. 연암서당골 여행 후속지원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간 약 2,000만 원의 구 재정을 3년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시설을 방치하거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보다 다른 차원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향후 지속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창업하려는 많은 청년들의 좋은 아이템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진정성을 갖고 오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젊은 층과 연계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분야 등을 살펴보시기 바람.

3.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청문당 이용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일 평균 이용 인원이 10%(1명) 증가하였는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조금 더 늘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판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특히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사업임. 많은 비용으로 시설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된 만큼, 도시재생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타 부서의 사업과 협업 및 연계하는 등 북구의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5. Eco 주차장과 관련해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 설계는 되었으나 요즘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차량 유도선인 레이저 빔은 무용지물이라며 실제로 반사경이 낫다는 의견이 있고, 누수로 수도세가 과다하게 나오는 하자가 발생, 안쪽 지반 꺼짐 현상, 2층 엘리베이터 앞 지반과의 단차로 인해 평탄화 작업하였으나 많은 우수 시 1층으로 물 떨어짐 현상, 사후 BF 인증 진행 등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오니, 주민협의체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을 탓하기보다는 주민을 설득하여 사전 설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바람.

6. 도시재생사업의 상징 조형물 공사와 관련하여 조형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설치된 조형물이 무엇인지 물어봄. 사업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같은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디자이너 성명 등 설명자료가 부족하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7.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기존 센터가 종료되면서 기존 교육 등의 지원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들에게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물리적 사업이 종료되는 타 동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8. 도시재생센터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위․수탁 협약서가 아닌 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위탁업체가 시설물 공사(보수 등) 및 물품 구매와 용역비 지출 등 위탁업체의 과도한 행정권한과 행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로 구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므로 전반적으로 위탁 관련 업무 추진 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바람.

□ 민생경제과(12)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대구능금시장 고객문화센터 등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아 활용하는 사람이 적어 보이므로 시장 상점 운영 시간과 주민 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바람.

2.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는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되어 각종 기계․설비를 전체 또는 일부 교체․수리해야 하는데, 교체․수리할 수 있는 재원인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입지 조건에 맞게 현실성 있는 임대료를 상향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정해 주시기 바람.

3. 가축분뇨시설 악취발생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도 했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임.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전 민간위탁 자료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보고 수탁시설 중 건물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나 교체 사항 유무, 계약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누가 하였는지부터 준비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매우 유감임. 사무위탁이냐 행정 관리위탁이냐에 대해서 용어적 부분의 차이로 계속 혼선을 주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저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으니 차후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5. 공유재산법에는 명확히 관리라는 용어를 써서 관리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 운영, 유지, 보존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하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어떤 관행처럼 북구 전체 민간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위임했음. 관리위탁을 맡기면 다 위임한 것을 전제하에 관리위탁 업체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심지어 계약업체 선정부터 수의계약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함.

6.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업무를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4개 자치구가 1개 수탁기관과 공동으로 위탁하여 위탁비가 절감되긴 하나, 수탁기관에서 타 자치구의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활동 기간에는 우리 구의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람.

7. 아직까지 시장 내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음. 일부 주민들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길에 방치하여 길강아지, 길고양이가 돼버리므로 앞으로 관(官)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에 대한 계몽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기․유실동물 관리부터 계몽까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람.

8. 동대구신시장 대상 시장특성화사업과 관련해 공동브랜드 시안을 보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9.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로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 등 겨울철 가축 방역 현장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람.

10.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많이 편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음. 현재도 지붕에 물이 새는 등 열악한 전통시장과 너무 비교되므로 앞으로 여러 사업 예산이 열악한 전통시장에 활용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청년몰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 형태로 진행돼 버리면 청년몰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료되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점주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사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없어 보임. 추진된 다른 사업의 경우 지난해 자료와 다른 부분이 많아 기록이 남는데, 지난해와 너무 똑같이 자료를 준비하면 그간 노력이 물거품 되고 감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람.

12.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해 대상시장은 9개소 시장과 2개소 골목상권으로 칠성시장연합회가 사업의 추진 주체인데, 칠성시장연합회와 칠성본시장상인회 간 불화가 발생하여 칠성본시장상인회가 연합회 활동에서 탈퇴하며 본시장은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시장 내 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을 당부드림.

□ 도시행정과(9)

1. 아트갤러리 사업에는 라이트 캔버스 구입 및 설치, 전기공사, 물품 구입 등이 있는데, 전기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자료에 준비가 필요하며, 사업기간 변경, 추가공사가 이뤄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내용 없이 기재 바람.

2.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의 불법 노점상 단속은 신고 후, 단속하러 나가는 것은 일시적인 방책과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함.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3. 불법광고물 관리로 구청 예산이 한해 2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음. 예산은 폐기 또는 재활용에 사용되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우리 구청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해야 하며, 우리 구청에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시범사업 추진 시 볼라드, 맨홀뚜껑,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 통일화가 필요함. 표준디자인 자료를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시설물 관련 사업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5.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표시를 위하여 주차안내 표지판, 주차양보 등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문구로 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설치해주시기 바람.

6. 개발제한구역 조야동 도로공사,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도곡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교차로 지역에 도시환경개선, 디자인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검토사항 및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람.

8. 도시철도 4호선, 경북대학교 혁신파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심융합특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플랜을 위하여 여러 개의 과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작년도에 지적하였나, 추진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회의록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추진사항들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9. 본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북구의 별도 조례를 제․개정 절차 없이 본청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진행한다는 절차에 맞지 않음. 이와 같은 행정은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임. 본청에서 조례를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안전총괄과(10)

1. 수해가 일어났을 때 양수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구형 양수기, 운영이 어려운 모델로 배치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 출입구 부분이 허술하여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음. 진․출입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3.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며 공공시설, 일반영업소 등 확대 지원 필요.

4.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배치했을 때 교육실습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방독면과 같은 안전 물품의 수량과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주민자치위원회․각종단체들이 방문하여 시범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을 타 지역의 업체로 계속 구입 중인 것으로 파악됨. 대구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업체에 구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수동그늘막 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람.

6. 여름에 보행하는 주민들의 폭염대비를 위해 팔거천 강변길 다리 밑에 쿨링포그 설치가 필요해 보임. 사업추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7. 우리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훌륭한 시스템을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의회도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람.

8.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 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안내판의 내용을 받고 싶으며, 부착한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람.

9. 동 행정복지센터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무겁고 사용하기 어려운 살포기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장비와 시동을 걸기 어려운 양수기도 운영하기 쉬운 전기펌프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0. 여름 인명사고가 났을 때, 동원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모두 근무를 하였으나, 의용소방대는 활동을 하고 일비를 모두 받아갔으나, 자율방재단은 수색 시 생수 한 병조차 지원되지 못함. 실비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재난상황 동원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건축주택과(11)

1.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점검 실적과 관련해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붕괴, LH 아파트 철근 누락 등 우리 지역에도 LH에서 시공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함.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감리 등 건축사에 업무대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한 아파트가 시공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2.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사 예산이 일반 공사보다 높게 책정돼 있음에도 계속 설계 변경되어 공사 단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과에서는 향후 추진 시 충분한 예산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수행하겠다 하였음에도 올해 설계변경 내역도 공사 금액이 계속 증액되었음.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은 있겠지만,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3. 빈집 정비사업 시 소유주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해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고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 부서와 협업하여 빈집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해 이런 부분이 시작될 초창기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음. 향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5.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내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좋겠으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침산동 웨딩메르디앙 건축허가 관련 주민 민원 문제가 심각함. 법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소통 역할을 해야 하므로 허가 전 충분한 설명을 요청 드림.

7.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모두 빠져 있고 조치가 안 된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감사 시 당부드리는 사항 등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람.

8. 복현동 609-39번지 앞 피란민촌 입구는 신축 원룸이 붙어 있어 재건축이 되면 분명히 도로가 좁아질 것이고,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부서에서는 최소한 4m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번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빠져 있음. 현재는 건물이 들어서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보임. 건축 허가 당시 논의가 있어야 했고 소방도로 역할을 위해서는 진입로도 미리 따져 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년 감사 때 지적하였음에도 조치결과가 미흡했다고 보이므로 실제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람.

9.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해 구청 내에 다른 실과에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맡은 역할과 업무가 있을텐데,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음에도 여전히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건축주택과에서 모든 걸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 차원에서 갈등 관리를 별도 문제 삼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적어도 갈등 관리는 전담 부서가 있거나 전문 용역업체를 두는 등의 방법도 있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하였는지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보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미리 대비가 필요함.

10.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 등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실제로 부당한 관리비 초과분을 소급받거나 절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 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관리비 절감 매뉴얼을 만들었으니 부서에 전달드리면,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람.

11. 최근 수성구 내 아파트 관리비 6천만 원 소송 건과 같이 우리 북구에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인정보 문제로 관리업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법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나 의지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조차 모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 생각함.

□ 건설과(17)

1.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중 부실한 공사업체 시공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실한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해당 구간 전체를 공사하기보다는 부분별 구간을 끊어서 공사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함. 또한, 개인 정화조 설비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나 설비 업체를 일반 주민들이 선정하기에는 기술력 등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개별 공사 시 공사가 효율적이겠냐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시공사의 더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참고하고,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등 특별히 신경 쓰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 및 관리․감독하시기 바람.

2. 현재 진행되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여 좀 더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사업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고,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관 공사를 못하는 가구들도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전체적인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람.

3. 건설과 업무 특성상 수의계약을 포함한 많은 공사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음.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구청과 주민의 요청 사항들에 대해 잘 대처하는 업체로 선별해서 업체들이 선정되면 좋을 것 같으므로 공사업체 선정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등 구청 자체 내 어느 기준이 되는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같은 구비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성실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길 당부드림.

4. 관음동 동화훼밀리타운에서 관남초등학교 주변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인도 블록을 교체하여도 차량이 많이 진입하다 보니 금방 파손되고 파임 현상이 발생됨. 특히 우천 시 물웅덩이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추후 교체 시 인도 블록 자재 중 차량 통행에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자재들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공해 주시길 당부드림.

5.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설치 건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는 실적 대상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렵고,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건수, 향후 계획, 문제점 등 제출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으므로 대상물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의 자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히 작성 및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

6. 보차도 인허가와 관련해 상가 매장을 생업으로 운영하는 주민들은 보차도 문제로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바,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민들을 위해서 법과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법적 범위 내 융통성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림.

7. 검사지연 및 주기 위반 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낮으므로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람.

8.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등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요하며 빠른 정비가 요구됨. 또한, 국민 건강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권장하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 여건상 자전거를 타기에 부적합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예산 문제가 있다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특교세 등 예산 확보, 구민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림.

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료가 미흡하고 비약하여 감사에 큰 어려움을 주는 등 감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추어질 수 있음. 일은 일대로 다 잘하고 사업대로 잘 진행하였는데 업무에 흠이 생길 수 있어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구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작년 감사자료에는 없었지만 올해 추가 및 확충된 사업이 있다면 사유 정도를 명시하거나 따로 작성하면 훨씬 공식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이므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추후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회의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람.

10. 구청장 민선8기 공약 내용 중 팔거천 테마 생태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 내용을 보면, 2023년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빠져 있음. 사업 추진 초기에는 수달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없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와 용역이 추가된 것 같은데, 작년 감사자료에 없어 내용을 알지 못하여 추진된 사업 내용들이 이번 감사자료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수달 6마리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4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공감할 주민들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홍보 시 생물의 다양성 확보라는 추진 목표와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하게 된 이유 등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팔거천이 방치되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 지속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내년 감사에는 자료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람.

11. 지난 팔달초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 발생 원인은 노후화된 하수관으로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발생할지 모르므로 싱크홀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주시고 관련 대책 및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람.

12. 도시계획이 미집행되어 다시 5년 뒤 실효된다고 하면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함.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한 지역은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13. 주민 생활권에 있어서 제일 밀착한 부분은 도로포장 문제로써 도로포장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람들이 다니고 움직이는 도로포장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수 관련 사업, 가스 관련 사업 시 부분 포장이 아닌 전체 포장으로 같이 진행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계획을 세워 주시길 강조드림.

14. 우리는 항상 사고나 재해 등 같은 경우를 늘 염두하고 행정을 펼쳐야 함. 과거에 설치된 하수관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아 보이며,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됨. 전년도에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예산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인위적인 방법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금씩 챙겨서 향후 내년 예산 일부라도 반영하여 하수관로 준설 등 검토해 주시고, 하수도 이물질 방지덮개의 이물질이 제거가 잘 안되니 흡입설비장치가 필요하며 각 동별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15. 자전거 도로 계획수립 및 관리업무가 건설과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데,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볼 때 해당 업무는 교통과로 분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16. 팔달동 보도교 야경과 관련해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시행정과와 협의하여 교각의 경관 조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17.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공사 전 위원들께 공지되어 위원들이 주민들께 사전 안내와 홍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람.

□ 교통과(16)

1.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며, 계약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화장실 관리까지 운영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산격3, 4동 지역에 주차공간 부족문제로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내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추가조성이 필요하며 검토하기 바람.

3.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구실내체육관 인근의 공용주차장에서도 복층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복층 주차장 조성 시 야간 안전사고와 야간 사생활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산격청사쪽 대형버스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야방지 및 횡단보도 철저한 단속 필요.

4. 기계식 주차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낡고 흉한 경우가 있음.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5. 주차장 조성 시 주차면수 확보가 최우선이겠지만 침산 Eco주차장처럼, 진․출입이 용의하지 못하다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주차장 조성 시 주차면수 확보가 중요하지만, 진․출입이 용이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쓰기 바람.

6. 북구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워킹스쿨버스 사업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7. 도남지구의 솥골은 상습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곳임. 좁은 도로에 상습적으로 3~4대가 불법주차 중이며, 보행자, 야간운전에는 사고 발생률이 높음. 집중 단속이 필요하며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단속해주기 바람. 칠곡 IC 앞 1차선 도로에 새벽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음. 단속해주기 바람.

8.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설치가 늘어난 만큼 과태료 단속기준자료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실적과 구분 작성하여 보고 바람.

9. 코로나 여파로 인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검토해주기 바람.

10. 구청에서도 스쿨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같이 AI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스쿨존차단기, 스마트폴 등과 같이 안전시설 추가 도입이 필요함. 스쿨존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스쿨존의 안전계획 수립시 구청, 경찰청, 그리고 학교를 포함하여 논의하기 바람.

11. 자전거 이용도로는 4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 자전거 이용도로에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사고율이 가장 높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보다 분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우리 구청은 다른 시․군․구처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효용감 증대를 위해 자전거 보험가입을 검토해주기 바람.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가 많은 자전거 도로 관리를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람.

12. 칠성교 인근 과속방지턱 사망사건 자료와 같이 중요한 사건은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현황과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설명이 필요함.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재가 필요하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가 작성하기 바람.

13.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사업인 태전동 화물차 공용 사거리 조성사업이 작년과 올해 총비용은 같으나, 감사자료에 계획액이 변동이 있음. 공약사업 전체 내용이나, 예산내용이 같으면,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임.

14. 공한지 이용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감. 이 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이 묶여 있음. 행정사무 감사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구청장 공약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 정도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도별 사업 예산에 전체 사업비와 공정별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기재가 필요하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5.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사업이 같은 회계연도에 사업이 바뀌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도의 설명이 들어가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파악할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자세한 설명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6. 개인정보법이 발효가 되어 있는데, 현장자료에 민원인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년도 자료 올해 자료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반드시 검토하여 자료작성 하기 바람.

□ 토지정보과(5)

1.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일반 시세지역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며, 가격변동에 따라 공시지가도 반영하여 주기 바람.

2. 공유재산 대부료가 저렴하며 개인에게 너무 큰 이익이 가고 있음. 차후 유지보수비용을 감안하여, 대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 지적 재조사 진행 시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하여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적 재조사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안내와 사전동의를 받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 대규모 설명회 이외에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주민, 노인들에게도 설명해주기 바라며, 주민의 소리와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 바람.

4. 보건대, 과학대, 경북대학교 등 대학가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있음.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에게 도장을 맡겨놓고 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중개보조원이 하고있는 경우가 많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없도록 중개업소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해주기 바람.

5.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을 때, 토지정보과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서 업무 추진해 주기 바람.

□ 읍내동(6)

1.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부분의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오니 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하기 바람.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 가게사업 운영 실적이 궁금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참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3. 읍내동 스케이트장 건립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과 설명이 부족했던 만큼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전통문화 향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접근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을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관리가 필요하며 클린화단 태양광 LED 안내판 구입 및 설치 사업의 좋은 사례처럼 더 밝은 읍내동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읍내동민 연령대가 다양한데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특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5.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투명한 통장 선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대중금속고 앞 네거리 명칭 지정 및 읍내동 소년원 이전 등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주민 의견이 잘 수렴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작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궁금하며 행복주택 희망 상가 공실이 많아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동천동(5)

1.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부분의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오니 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하기 바람.

2. 동천동은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중심상업지구로써 쓰레기 및 조명 문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환경정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구상이 필요함. 또한, 팔거천과 동천동의 거리가 밀접하여 팔거천 강변길 다리 밑 쿨링포그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활동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착한 가게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타 동에 비해 거주 연령대가 낮아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가 선정되어 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회계 관련 지적이 많은데 재발 방지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주의조치 내역이 동마다 비슷한데 동 인력부족에도 타 동보다 시간 외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며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동장 민원 처리현황 실적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환경순찰 시정이 개선되어 줄었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