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3. 12. 22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44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 10. 31.

□ 발 의 자 : 임수환,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장영철, 최우영, 한상열

□ 회부일자 : 2023. 11. 09.

□ 상정일자 : 2023. 12. 20.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표발의 임수환 의원】

가. 제안이유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안 제8조)

구분	현행	의정비 지급제한 개정 내용
출석정지	제한 없음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미지급
구속	‘의정활동비’미지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원 태 】

□ 이번 조례안은

∙ 지방 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 의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감액범위 확대와 지방 의회의원의 징계 처분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부분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채장식 위원) 제8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권익위의 권고안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