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56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10:00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56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1. 0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09.

2.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23. 9. 27. ∼ 10. 17.(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6. 13.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임종을 맞는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