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69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금)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 부 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1.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20.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92,582	875,054	17,528	2.00
일반회계	869,200	849,200	20,000	2.36
특별회계	23,382	25,854	△2,472	△9.56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지방세수입	109,820	116,927	△7,107	△6.08
세외수입	35,433	33,358	2,075	6.22
지방교부세	19,727	27,424	△7,697	△28.07
조정교부금 등	93,120	82,883	10,237	12.35
보 조 금	581,875	565,447	16,428	2.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225	23,161	6,064	26.18

나.「성질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인 건 비	108,085	104,876	3,209	3.06
물 건 비	34,585	34,547	38	0.11
경상이전	667,906	638,715	29,191	4.57
자본지출	47,849	59,814	△11,965	△20.00
보전재원	0	500	△500	△100
내부거래	1,025	933	92	9.82
예비비 및 기타	9,750	9,815	△65	△0.66

다.「기능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도 예산액(안)	2023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일반공공행정	26,221	25,499	722	2.83
공공질서 및 안전	2,950	2,246	704	31.30
교 육	6,587	9,022	△2,435	△26.99
문화 및 관광	24,177	19,442	4,735	24.35
환 경	26,786	25,200	1,586	6.29
사 회 복 지	576,960	553,429	23,531	4.25
보 건	23,999	24,856	△857	△3.45
농림해양수산	5,675	5,250	425	8.09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2,007	5,785	△3,778	△65.30
교통 및 물류	18,562	16,166	2,396	14.82
국토 및 지역개발	21,464	33,849	△12,385	△36.59
예 비 비	7,745	7,807	△62	△0.79
기 타	126,067	120,649	5,418	4.49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3,382	25,854	△2,472	△9.56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600	1,260	340	26.98
지 하 수 관 리 (환경관리과)	480	440	40	9.0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경관리과)	7,865	11,626	△3,761	△32.35
기반시설사업 (도시행정과)	174	145	29	20.00
주 차 장 (교 통 과)	13,263	12,383	880	7.11

5.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안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60,380	635,902	24,478	3.84
일반회계	650,435	622,576	27,859	4.47
특별회계	9,945	13,326	△3,381	△25.37

나.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도 예산액(안)	2023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50,435	622,576	27,859	4.47
	복 지 환 경 국 (소계)		616,789	588,624	28,165	4.89
		복지정책과	233,407	229,572	3,835	1.67
		생활보장과	111,038	93,914	17,124	18.23
		희망복지과	68,069	67,335	734	1.09
		여성아동과	162,020	157,198	4,821	3.07
		환경관리과	2,703	3,020	△317	△10.51
		자원순환과	39,552	37,585	1,967	5.2
	보 건 소 (소계)		33,648	33,952	△304	△0.90
		보 건 과	16,049	17,169	△1,120	△6.52
		건강증진과	15,477	14,819	658	4.44
		위 생 과	1,406	1,299	107	8.23
		강북보건지소	716	665	51	7.61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오차 발생

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안)	2023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9,945	13,326	△3,381	△25.37
의 료 급 여 기 금 (생 활 보 장 과)	1,600	1,260	340	26.98
지 하 수 관 리 (환 경 관 리 과)	480	440	40	9.0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자 원 순 환 과)	7,865	11,626	△3,761	△32.35

라. 기금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주관부서)	2023도말 조 성 액 ⒜	2024도 운용계획			2024도말 조 성 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
계	729	147	170	△23	706
자 활 기 금 (복 지 정 책 과)	577	38	61	△23	554
식 품 진 흥 기 금 (위 생 과)	152	109	109	0	152

1) 자 활 기 금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설치및운용 조례(설치년도: 2010년)

2) 식품진흥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설치년도: 2002년)

6.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233,407,070천원

▪전년도 229,572,218천원 대비 3,834,852천원(1.6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3개소)	350	30,87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1	13,05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52	△13,71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수용비	354	86,984
․노인지역봉사지도활동지원	354	174,000
․북구시니어클럽운영지원	355	36,074
․일반운영비(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	356	△47,600
․경로당 운영비 지원	357	217,290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57	53,398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357	48,920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358	10,760
․경로우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362	△80,000
․경로우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	362	△3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63	28.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63	72,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3	36,000
․보훈예우수당 지원	364	188,640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366	△20,000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366	479,19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67	△29,140
․자산형성지원 사업	367	721,517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368	26,000
․민간위탁금(자원봉사활성화지원)	369	△15,362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111,037,868천원

▪전년도 93,913,858천원 대비 17,124,010천원(18.2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생계급여	375	14,984,168
․주거급여	375	1,781,556
․수선유지급여	376	271,32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노숙인보호및시설운영)	378	64,106
․노숙인자활 프로그램 지원	378	△30,000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378	31,450

■ 희망복지과

❍ 예산규모 : 68,068,458천원

▪전년도 67,334,941천원 대비 733,517천원(1.0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거주시설지원)	385	198,20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386	90,2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6개소)	386	63,5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86	305,417
․한우리보호작업장 생산설비보강(장비 구입)	387	△708,330
․대구안식원 생활관 개보수	387	365,790
․장애수당(기초)	389	213,867
․장애인연금	390	△506,355
․복지일자리사업보조	392	15,434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부임	392	65,780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인부임	392	44,54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93	72,1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393	128,006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393	270,890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395	△10,5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395	215,69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95	187,060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399	32,007
․긴급복지지원	399	580,000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400	35,6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0	15,281
․통합사례관리사(5명) 보수	401	31,831

■ 여성아동과

❍ 예산규모 : 162,019,729천원

▪전년도 157,198,015천원 대비 4,821,714천원(3.0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아이돌봄 지원	407	1,36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8	△50,000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408	96,340
․아동발달지원계좌	409	868,293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09	△60,000
․입양아동가족지원(양육수당지원)	410	△10,8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11	36,856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12	37,996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처우개선비)	412	12,510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리모델링	413	100,000
․다함께돌봄센터 사무기기 등 구입	413	40,000
․자원봉사자 수당	415	20,046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	415	47,3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415	△64,540
․사회복지사업보조(가족센터운영)	416	618,19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16	59,74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417	20,95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18	38,079
․힐링가족 콘서트(구 참여형 사업)	419	20,0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419	200,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20	△16,0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20	△16,200
․사무관리비(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421	17,960
․사무관리비(보육업무활성화추진)	423	△19,000
․사회복지사업보조(보육업무활성화추진)	423	△124,08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4	1,335,1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24	△20,753
․영유아보육료지원	425	△5,006,471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25	△2,187,348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등지원	425	△543,65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425	73,065
․공공형어린이집	426	△50,366
․가정양육수당지원	426	△1,285,524
․부모급여지원	426	12,412,09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	426	△473,78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어린이집운영지원)	428	△26,525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시비특별)	428	△10,167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9	60,000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인건비	429	23,336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32	660,1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432	△316,17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33	34,800
․보수(시간외근무수당)	434	△18,066
․기타직보수	434	46,36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아동통합사례관리사)	436	△19,08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아동복지교사)	437	△68,736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아동복지교사)	438	△10,836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2,703,114천원

▪전년도 3,020,619천원 대비 △317,505천원(10.5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구용역비	444	22,00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등	445	△100,000
․사무관리비(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액_)	446	△14,20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446	21,568
․석면피해 구제 급여	448	32,00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449	△308,000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450	56,550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9,551,593천원

▪전년도 37,584,497원 대비 1,967,096천원(5.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작업용손수레	458	△18,800
․사무관리비(환경공무직 후생복지)	458	10,300
․연구용역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460	21,000
․공공운영비(폐기물처리)	460	65,700
․생활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	460	27,840
․사무관리비(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462	61,210
․자산및물품취득비(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	464	15,200
․사무관리비(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465	26,200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	466	557,500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466	△80,000
․사무관리비(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보조)	466	△20,000
․공공운영비(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467	15,126
․민간위탁금(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467	△11,640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공공처리장)	467	399,492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467	239,000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468	△20,000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469	△108,715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비	469	50,000
․기타직보수	470	80,40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70	697,79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71	△747,279
․사무관리비(기본경비)	472	24,650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6,049,168천원

▪전년도 17,169,028천원 대비 △1,119,860천원(6.5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보건소운영)	648	△25,784
․시설비(보건소운영)	649	△165,500
․공공약국지정(지정약국운영)	650	64,800
․의료 및 회복비	650	△388,337
․기간제근로자보수(방역소독사업)	651	51,368
․연경동 동화천로 포충기 설치(구 참여형사업)	653	10,000
․의료 및 회복비(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653	28,902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654	26,768
․의료관련감염관리	655	△52,520
․사무관리비(코로나19 감염증 대응)	655	△232,76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655	△385,07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56	△74,972
․의료 및 회복비(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57	△81,512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660	19,517
․보수	661	431,262
․기타직보수	663	18,462
․공공운영비(기본경비)	671	32,629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5,476,909천원

▪전년도 14,818,816천원 대비 658,093천원(4.44%)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암검진비)	679	31,312
․의료 및 회복비(임환자의료비지원)	679	40,155
․사무관리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82	△10,864
․사무관리비(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689	50,272
․건강패키지 구입	690	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금연지도원)	690	△24,729
․사무관리비(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694	14,232
․국내여비	696	△13,100
․의료및회복비	697	22,400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697	20,66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698	52,146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698	29,4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699	13,16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00	△35,300
․사무관리비(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도모)	701	△23,52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702	△10,928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703	20,328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703	616,000
․출산축하금지원	703	△203,320
․출산장려금지원	703	△319,15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05	63,0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05	△27,58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6	245,056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707	208,600
․기타직보수(건강증진과)	707	18,469
․기타직보수(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719	41,867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405,657천원

▪전년도 1,298,763천원 대비 106,894천원(8.2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32	125,000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733	40,0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716,180천원

▪전년도 665,518천원 대비 50,662천원(7.6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타직보수	741	33,993

7. 검토내용

❍ 2024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8,926억원이며

전년도 8,750억원 보다 175억원 증가(2.0%)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92억원으로

전년도 8,492억원 보다 200억원 증가(2.4%),

-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3억원으로

전년도 259억원 보다 2억5천 감소(△9.6%) 하였음.

❍ 복지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총예산액은 6,604억원이며,

-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504억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8,692억원의 74.9%를 차지하며,

전년도 6,226억원 보다 279억원 증가(4.5%)하였고,

- 특별회계 총예산은 99억원이며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 234억원 42.5%를 차지하며,

전년도 133억원보다 34억원 감소(△25.4%)하였음.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복지환경국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8,692억원의

70.9%인 6,1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5886억원 보다 282억원 증가(4.9%)하였고,

-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8,692억원의

3.9%인 33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339억원 보다 3억원 감소(△0.9%)하였음.

❍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은 16억원이며

전년도 12.6억원 3.4억원 증가(27%)되었고

- 지하수관리(환경관리과)는 4.8억원이며

전년도 4.4억원 보다 4천만원 증가(9.1%)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자원순환과)은 78.7억원이며

전년도 116.3억원 보다 37.6억원 감소(△32.4%)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은

- 자활기금(복지정책과)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5억7천7백만원이며,

2024년도에 수입 3천8백만원, 지출 6천1백만원으로 운용하여

2024년도말에 5억5천4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 식품진흥기금(위생과)은 23년도말 조성액 1억5천2백만원이며,

2024년도에 수입 1억9백만원, 지출 1억9백만원으로

운용하여 2024년도말에 1억5천2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6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유인물 참고)

□ 검토의견

❍ 국외전쟁 장기화로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시세 수입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대구시의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 등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24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유지하며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반복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됨.

❍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고, 효율성이 낮은 예산투입은 없는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