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7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21.(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목    차

1. 검토과정	2

2. 예산총괄	2

가. 예산총괄	2

나. 세입총괄	2

다. 세출총괄	3

3. 일반회계	3

가. 세입예산	3

나. 세출예산	4

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6

4. 특별회계	26

가. 세입예산	26

나. 세출예산	26

5. 명시이월조서	27

6. 검토의견	27

가. 예산안 총괄	27

나. 세입예산	28

다. 세출예산	28

7. 종합의견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2. 1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2. 20.

2. 예산총괄

가. 예산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958,363,000	950,531,000	7,832,000	0.82	100%
일반회계	931,100,000	923,800,000	7,300,000	0.79	97.19%
특별회계	27,263,000	26,731,000	532,000	1.99	2.81%

나.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58,363,000	950,531,000	7,832,000	0.82
지방세수입	109,125,821	116,927,342	△7,801,521	△6.67
세외수입	39,111,441	40,112,247	△1,000,806	△2.50
지방교부세	30,927,000	27,451,000	3,476,000	12.66
조정교부금등	101,831,586	94,000,603	7,830,983	8.33
보 조 금	580,943,736	575,628,417	5,315,319	0.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423,416	96,411,391	12,025	0.01

다.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58,363,000	950,531,000	7,832,000	0.82
일반공공행정	49,814,883	48,960,023	854,860	1.75
공공질서및안전	2,250,597	2,505,103	△254,506	△10.16
교 육	7,684,479	8,931,638	△1,247,159	△13.96
문화및관광	22,941,089	24,326,444	△1,385,355	△5.69
환 경	45,523,051	43,719,381	1,803,670	4.13
사회복지	564,142,047	562,037,272	2,104,775	0.37
보 건	24,883,033	25,931,361	△1,048,328	△4.04
농림해양수산	5,150,320	6,386,181	△1,235,861	△19.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829,942	7,095,882	734,060	10.34
교통및물류	45,591,383	42,749,672	2,841,711	6.65
국토및지역개발	45,495,781	43,384,474	2,111,307	4.87
예 비 비	20,065,453	12,367,693	7,697,760	62.24
기 타	116,990,942	122,135,876	△5,144,934	△4.21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31,100,000	923,800,000	7,300,000	0.79
지방세수입	109,125,821	116,927,342	△7,801,521	△6.67
세외수입	34,552,173	36,031,682	△1,479,509	△4.11
지방교부세	30,927,000	27,451,000	3,476,000	12.66
조정교부금등	101,831,586	94,000,603	7,830,983	8.33
보 조 금	579,023,856	573,708,537	5,315,319	0.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39,564	75,680,836	△41,272	△0.05

나.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31,100,000	923,800,000	7,300,000	0.79
인건비	96,154,146	99,473,140	△3,318,994	△3.34
물건비	36,384,692	38,557,034	△2,172,342	△5.63
경상이전	652,931,533	653,173,092	△241,559	△0.04
자본지출	97,116,650	91,919,464	5,197,186	5.65
보전재원	1,500,000	1,500,000	0	0.00
내부거래	956,931	933,046	23,885	2.56
예비비및기타	46,056,048	38,244,224	7,811,824	20.43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31,100,000	923,800,000	7,300,000	0.79
일반공공행정	49,748,379	48,893,519	854,860	1.75
공공질서및안전	2,250,597	2,505,103	△254,506	△10.16
교 육	7,684,479	8,931,638	△1,247,159	△13.96
문화및관광	22,641,089	24,026,444	△1,385,355	△5.77
환 경	33,404,051	31,653,381	1,750,670	5.53
사회복지	562,472,047	560,367,272	2,104,775	0.38
보 건	24,883,033	25,931,361	△1,048,328	△4.04
농림해양수산	5,150,320	6,386,181	△1,235,861	△19.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829,942	7,095,882	734,060	10.34
교통및물류	33,451,225	31,059,514	2,391,711	7.70
국토및지역개발	45,321,781	43,239,474	2,082,307	4.82
예 비 비	20,065,453	12,367,693	7,697,760	62.24
기 타	116,197,604	121,342,538	△5,144,934	△4.24

❍ 부서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931,100,000	923,800,000	7,300,000	0.79
기획조정실	44,417,845	36,989,889	7,427,956	20.08
혁신전략실	2,805,697	1,377,789	1,427,908	103.64
감 사 실	290,563	310,563	△20,000	△6.44
행정지원과	66,407,620	69,108,072	△2,700,452	△3.91
재 무 과	5,037,600	5,572,092	△534,492	△9.59
민원여권과	558,873	609,873	△51,000	△8.36
세 무 과	977,380	1,039,433	△62,053	△5.97
징 수 과	676,309	800,889	△124,580	△15.56
정보통신과	5,858,420	5,428,160	430,260	7.93
일자리정책과	7,709,057	8,031,222	△322,165	△4.01
관 광 과	4,014,146	4,082,597	△68,451	△1.68
도시재생과	13,427,899	13,239,899	188,000	1.42
민생경제과	7,989,287	8,211,042	△221,755	△2.70
복지정책과	235,382,886	232,035,482	3,347,404	1.44
생활보장과	96,527,640	95,926,041	601,599	0.63
희망복지과	72,995,443	70,412,704	2,582,739	3.67
여성아동과	151,557,932	156,191,558	△4,633,626	△2.97
환경관리과	5,860,152	3,041,206	2,818,946	92.69
자원순환과	42,625,293	44,042,896	△1,417,603	△3.22
문화예술과	10,449,286	11,211,754	△762,468	△6.80
공원녹지과	18,905,790	16,593,996	2,311,794	13.93
교육청소년과	11,084,743	12,365,902	△1,281,159	△10.36
체육진흥과	8,623,526	9,248,992	△625,466	△6.76
도시행정과	3,583,675	3,640,094	△56,419	△1.55
안전총괄과	2,541,046	2,819,052	△278,006	△9.86
건축주택과	889,562	1,018,753	△129,191	△12.68
건 설 과	34,272,653	34,066,070	206,583	0.61
교 통 과	10,769,209	8,889,209	1,880,000	21.15
토지정보과	3,207,119	3,305,393	△98,274	△2.97
보 건 과	16,355,630	17,449,611	△1,093,981	△6.27
건강증진과	15,353,035	15,493,084	△140,049	△0.90
위 생 과	1,275,773	1,343,540	△67,767	△5.04
강북보건지소	603,849	673,849	△70,000	△10.39
의회사무국	3,555,527	4,205,329	△649,802	△15.45
행정복지센터	24,509,535	25,023,965	△514,430	△2.06

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115,555	260,000	△144,445	167
해외우호교류도시 국제교류연수	0	10,000	△10,000	167
국제교류 외빈 초청 및 외국인 공무원 연수	0	10,000	△10,000	168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0	30,000	△30,000	168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유지관리	52,900	40,755	12,145	168
대외평가 역량강화 workshop	0	11,000	△11,000	168
재해재난 예비비	14,758,305	7,060,545	7,697,760	169
기획조정실업무추진기본여비	6,750	40,320	△33,570	169

■ 혁신전략실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추경성립전)	2,555,826	1,114,000	1,441,826	173
업무추진기본여비	3,402	15,120	△11,718	174

■ 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퇴직공무원기념품	9,000	21,900	△12,900	183
5급승진리더과정교육 위탁교육비	8,981	24,000	△15,019	183
장기근속공무원 맛과멋 현장체험 교육	0	22,400	△22,400	183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여비	28,776	50,000	△21,224	183
해외 배낭연수	24,400	40,000	△15,600	184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20,000	56,000	△36,000	184
부조급여금(사망조위금)	137,514	157,658	△20,144	184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99,140	114,140	△15,000	18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답례품 구입비	6,000	18,000	△12,000	185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고향사랑의 날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5,000	15,000	△10,000	185
통장자녀 장학금	20,000	70,000	△50,000	185
보수(봉급, 상여수당 등)	37,276,831	38,376,749	△1,099,918	186
기타직보수(실비보상 등)	120,615	100,615	20,000	186
직급보조비(6급)	410,520	479,520	△69,000	186
연금부담금	13,422,862	14,468,189	△1,045,327	186
국민건강보험금	2,743,190	2,985,194	△242,004	186
행정지원과 업무추진기본여비	15,000	31,200	△16,200	187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3,885	0	23,885	187

■ 재무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	59,270	72,270	△13,000	191
2023년 공제회비	311,219	346,150	△34,931	191
전기요금	337,372	297,372	40,000	191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비 등	280,197	450,000	△169,803	191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내부수선공사 등	145,000	165,000	△20,000	192
청사 임차사무실 내부수선공사 감리비	0	15,000	△15,000	192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0,000	300,000	△270,000	192
전기화물차량 구입	0	49,000	△49,000	193
재무과업무추진기본여비	15,200	25,200	△10,000	193

■ 민원여권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3,514	83,514	△30,000	197
민원여권과업무추진기본여비	3,000	24,000	△21,000	197

■ 세무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세무과업무추진기본여비	17,180	62,160	△44,980	202

■ 징수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우편료	255,212	320,832	△65,620	205
징수과업무추진기본여비	4,920	43,680	△38,760	205
체납세정리요원및법원배당 월액여비	10,800	21,600	△10,800	205

■ 정보통신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알리미문자사용료	33,900	48,000	△14,100	209
전화사용료	112,692	142,692	△30,000	209
팔거천변 방범용 CCTV 설치(추경성립전)	200,000	0	200,000	210
동화천변 방범용 CCTV 설치	200,000	0	200,000	210
복현·산격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00,000	0	100,000	210
관음·읍내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200,000	0	200,000	210
동천·국우동 일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00,000	0	100,000	211
시간외근무수당	68,112	103,552	△35,440	21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CCTV 관제원)	907,257	960,936	△53,679	21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충당금	42,130	230,550	△188,420	211
정보통신과업무추진기본여비	14,940	38,640	△23,700	212

■ 일자리정책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추경성립전)	270,719	235,296	35,423	217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이차보전)	5,000	40,000	△35,000	218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유랑마켓	0	12,000	△12,000	218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추경성립전)	149,931	106,625	43,306	219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	61,600	94,000	△32,400	219
시간외근무수당	54,618	76,018	△21,400	220
일자리정책과업무추진기본여비	11,360	27,360	△16,000	220
2021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0	185,511	△185,511	220
2021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시비보조금반환금)	0	74,204	△74,204	220

■ 관광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추경성립전)	36,000	0	36,000	223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급여)	124,161	171,161	△47,000	223
해설사 활동보상금	51,300	75,300	△24,000	223
시간외근무수당	32,269	59,269	△27,000	224
관광과업무추진기본여비	9,280	21,840	△12,560	224

■ 도시재생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시설비)	1,024,000	826,000	198,000	227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 북대혁신타운 조성(시설비)	5,287,377	6,687,377	△1,400,000	227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시설비)	1,400,000	0	1,400,000	227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조성(시설비)	930,000	1,230,000	△300,000	228
행복한 주민누리공간 조성사업(시설비)	300,000	0	300,000	228
도시재생과업무추진기본여비	22,640	32,640	△10,000	228

■ 민생경제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산업용재관 수전변압기 교체	417,463	381,463	36,000	231
능금시장 노후전선정비(추경성립전)	295,000	0	295,000	231
팔달신시장 노후전선정비(추경성립전)	220,000	0	220,000	232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보험금)	31,951	90,879	△58,928	232
함지산 먹골촌 상권활성화(경상비)	90,000	0	90,000	232
함지산 먹골촌 상권활성화(시설비)	390,000	0	390,000	233
공익형직불제사업	207,739	1,308,000	△1,100,261	233
시설원예 파이프 지원	0	20,000	△20,000	23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7,500	10,000	27,500	234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추경성립전)	195,000	0	195,000	23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0	123,440	△123,440	23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0	187,008	△187,008	236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8,680	74,373	△35,693	236
시간외근무수당	71,389	86,389	△15,000	238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13,853	0	13,853	238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반납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	10,898	0	10,898	238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서변중앙시장)집행잔액(시비보조금반환금)	12,201	0	12,201	238

■ 복지정책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1,270,406	1,205,406	65,000	24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29,800	2,019,800	10,000	245
기초연금	184,313,870	181,315,994	2,997,876	246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동지원경비	0	18,400	△18,400	246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지원	0	15,000	△15,000	246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0,843	164,843	36,000	246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추경성립전)	977,880	964,123	13,757	247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추경성립전)	275,300	257,500	17,800	247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129,000	159,720	△30,720	24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추경성립전)	1,194,014	1,168,514	25,500	248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추경성립전)	1,143,321	1,131,508	11,813	248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65,872	140,336	△74,464	24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252,143	6,186,874	65,269	249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851,100	2,002,800	△151,700	249
자활근로사업비(추경성립전)	1,185,778	1,022,745	163,033	250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추경성립전)	3,491,407	3,320,807	170,600	250
북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추경성립전)	471,463	458,675	12,788	250
자산형성지원사업(추경성립전)	2,573,268	2,527,005	46,263	251
시간외근무수당	75,515	95,515	△20,000	251
복지정책업무추진기본여비	16,560	33,120	△16,560	252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과년도 반납금(국고보조금반환금)	18,154	0	18,154	252

■ 생활보장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생계급여	65,250,823	64,328,600	922,223	255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379,272	363,800	15,472	256
사회복지업무보조사회복무요원중식비	44,500	87,500	△43,000	256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605,800	897,600	△291,800	256
노숙인자활시설등운영지원 (추경성립전)	1,395,174	1,375,174	20,000	256
폭염대비 노숙인지원(추경성립전)	20,000	0	20,000	256
생활보장과업무추진기본여비	2,500	42,000	△39,500	257

■ 희망복지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2개소)	6,778,593	6,918,570	△139,977	261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비(1개소)	404,337	437,337	△33,000	26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1개소)	84,429	73,429	11,000	26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7개소)	1,200,212	1,243,212	△43,000	261
정신요양시설운영비(1개소)	2,248,000	2,215,571	32,429	262
정신요양시설운영비(시비특별지원)	158,310	175,900	△17,590	262
성부정신수양원 바닥 개보수공사(추경성립전)	22,000	0	22,000	262
보양식 키트기 지원(추경성립전)	13,100	0	13,100	262
장애수당(기초)(추경성립전)	1,899,887	1,769,483	130,404	263
장애수당(차상위 등)(추경성립전)	876,637	786,704	89,933	26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3,737,494	22,057,510	1,679,984	264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추경성립전)	657,809	314,933	342,876	264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1,941,660	2,037,545	△95,885	264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42,331	888,074	54,257	265
24시간 AI돌보미 사업 추진 (추경성립전)	11,460	0	11,460	265
생활지원비사업(추경성립전)	1,387,418	826,218	561,200	266
통합조사업무추진 월액여비	20,500	40,500	△20,000	266
2022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집행잔액(시비보조금반환금)	11,899	54,513	△42,614	267

■ 여성아동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4,581,290	4,726,730	△145,440	27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8,230	0	28,230	271
아동급식조석식지원	1,297,337	993,600	303,737	272
아동급식중식지원(교육청특별회계 950,000천원)	2,883,304	3,048,800	△165,496	272
아동수당 지원	24,194,806	24,732,187	△537,381	272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0,000	140,000	△30,000	27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79,200	417,600	△38,400	273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추경성립전)	194,620	172,800	21,820	274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추경성립전)	40,000	30,000	10,000	274
장난감 및 기자재 구입	92,000	122,000	△30,000	27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추경성립전)	137,986	110,388	27,598	27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30,770	40,770	△10,000	27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5,500,000	6,500,000	△1,000,000	27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320	19,200	△11,880	277
안심홈 3종세트 구입(추경성립전)	19,000	0	19,000	277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13,000	298,800	△85,800	278
조리사 등 인건비 일부지원	125,000	180,000	△55,000	278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233,000	288,000	△55,000	27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087,700	16,234,640	853,060	278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516,706	3,337,420	179,286	278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	5,885,891	5,966,615	△80,724	279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380,710	447,006	△66,296	279
영유아보육료지원	35,927,768	35,278,411	649,357	279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6,729,374	7,456,934	△727,560	279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274,911	292,461	△17,550	280
공공형어린이집	1,232,184	1,198,093	34.091	280
가정양육수당지원	1,617,681	2,175,990	△558,309	280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17,394,731	20,396,973	△3,002,242	281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	652,180	718,368	△66,188	281
차량운영비(어린이집 운영지원)	19,200	44,790	△25,590	28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292,943	0	292,943	28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관련)	36,800	0	36,800	28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91,282	891,282	△400,000	282
시간외근무수당	55,241	80,241	△25,000	283
아동복지교사지원(27명)	348,220	408,220	△60,000	283
여성아동업무추진 기본여비	14,480	24,480	△10,000	283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15,279	0	15,279	284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11,635	0	11,635	284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3,093	0	23,093	284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익금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42,665	0	42,665	284

■ 환경관리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우편요금	32,225	44,265	△12,040	289
군소음 피해 보상금(추경성립전)	2,852,641	0	2,852,641	291
시간외근무수당	89,937	113,252	△23,315	29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4,380	0	14,380	29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집행잔액 (시비보조금반환금)	14,380	0	14,380	292

■ 자원순환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43,000	170,000	△27,000	29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395,000	8,595,000	△200,000	295
생활폐기물 처리비 (반입수수료)	1,116,000	1,294,560	△178,560	295
상습불법투기지역 클린존 설치	33,000	48,000	△15,000	296
불법배출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29,696	39,696	△10,000	296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 처리비	6,473,604	6,700,000	△226,396	29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대행수수료)	3,100,000	3,238,000	△138,000	29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민간처리시설)	1,000,000	1,232,000	△232,000	296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공공처리장)	430,000	464,508	△34,508	296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2,652,000	2,737,000	△85,000	296
시간외근무수당	101,007	121,007	△20,000	297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89,335	203,335	△14,000	297
환경공무직 인건비	11,358,572	11,629,052	△270,480	297
환경지도감시단속업무 (월액여비)	27,800	37,800	△10,000	297
2021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7,000	0	27,000	297
2021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잔액 (시비보조금반환금)	27,000	0	27,000	297

■ 보건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기본급(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787	36,787	△10,000	361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대행비	38,304	62,322	△24,018	361
공공약국운영(지정약국운영)(추경성립전)	27,000	0	27,000	361
보건소 방역소독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829	94,829	△10,000	362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91,056	64,170	26,886	362
방역약품구입(추경성립전)	10,000	0	10,000	362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2,000	100,000	△98,000	362
확진자 및 격리자 응급이송	7,000	100,000	△93,000	362
검사용 배지구입	54,600	160,600	△106,000	362
라텍스 장갑 등 선별진료소 물품구입	0	14,000	△14,000	362
살균티슈 등 선별진료소 소독용품	0	27,000	△27,000	362
급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6,797	289,062	△72,265	363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08,000	2,756,000	△548,000	363
결핵요원 인부임 등	26,677	82,800	△56,123	364
결핵역학조사 등	12,482	23,350	△10,868	364
보수(부속실)	10,000	46,647	△36,647	365
보건업무추진기본여비	27,090	69,120	△42,030	365

■ 건강증진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54,480	41,180	13,300	371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추경성립전)	428,930	412,994	15,936	372
정신건강복지센터 철거비	4,321	23,000	△18,679	372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50,600	31,592	19,008	37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76,800	1,410,928	65,872	373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228,652	213,652	15,000	373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3,492,000	3,696,000	△204,000	373
출산축하금 지원	879,000	986,000	△107,000	373
출산장려금 지원(추경성립전)	349,850	314,850	35,000	374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648,215	522,944	125,271	375
시간외근무수당	51,426	77,558	△26,132	376
연봉(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44,192	259,992	△15,800	378
건강증진업무추진 기본여비	13,000	52,800	△39,800	378

■ 위생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6,599	84,887	△28,288	381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시간외수당	0	26,712	△26,712	381

■ 강북보건지소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초과근무수당	36,537	51,537	△15,000	385
연봉(일반임기제 5급상당)	197,789	237,789	△40,000	385

■ 문화예술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1,600,000	2,300,000	△700,000	303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	0	30,000	△30,000	304
시간외근무수당	50,127	64,127	△14,000	304
업무추진기본여비	5,250	18,720	△13,470	304

■ 공원녹지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연경지구 녹지관리 인부임	84,305	161,617	△77,312	307
가로변 및 교량 꽃길, 화단 조성	164,459	210,000	△45,541	307
근린공원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2,346	557,346	△85,000	307
녹색공원 재조성	300,000	0	300,000	308
산격동 무지개공원 재조성	200,000	0	200,000	308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00,000	0	1,000,000	309
서변공원 환경개선	1,000,000	0	1,000,000	309

■ 교육청소년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0	20,000	△20,000	315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194,500	220,000	△25,500	315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0	711,200	△711,200	316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573,800	1,060,000	△486,200	316
시간외근무수당	32,165	50,165	△18,000	316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기본여비	7,720	18,720	△11,000	317

■ 체육진흥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0	15,000	△15,000	321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0	270,000	△270,000	321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305,000	350,000	△45,000	321
손해배상금	490,000	714,000	△224,000	321
급여(연암테니스장 등 관리기간제근로자)	230,349	355,645	△125,296	322
연암테니스장 코치수당	11,000	33,000	△22,000	322
행정대집행 경비	0	20,000	△20,000	322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2,500	0	52,500	322
팔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322
급여(선수(7급20호봉))	254,964	299,964	△45,000	322

■ 도시행정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추경성립전)	22,000	0	22,000	329
시간외근무수당	76,431	112,433	△36,002	330
도시행정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0,920	26,880	△15,960	330

■ 안전총괄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공공운영비)	0	19,120	△19,120	333
재난전광판 전기요금	3,600	21,600	△18,000	334
봉급및수당 (행정보조사회복무요원)	324,120	504,120	△180,000	334
상시출장 월액여비	20,800	37,800	△17,000	335

■ 건축주택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지급	80,400	142,800	△62,400	339
시간외근무수당	87,290	114,290	△27,000	339
월액여비	25,500	43,200	△17,700	340

■ 건설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가로등 원인지 복구	7,726	20,000	△12,274	343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69,409	80,000	△10,591	343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00,000	0	300,000	344
검단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00,000	0	300,000	344
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230,000	260,000	△30,000	344
운암지 먹골촌 대로변 노후 보도정비	187,396	200,000	△12,604	344
동천동네거리~참물샘공원삼거리 노후보도 정비	75,564	90,000	△14,436	344
급여(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238,938	260,487	△21,549	345
전기요금	504,000	780,000	△276,000	345

■ 교통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등	300,000	0	300,000	349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8,885,000	7,285,000	1,600,000	349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0	20,000	△20,000	349

■ 토지정보과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	14,508	35,000	△20,492	353
감정평가 수수료	32,044	45,804	△13,760	354
시간외근무수당	106,931	116,931	△10,000	354
토지정보 업무추진 기본여비	17,640	32,640	△15,000	354

■ 의회사무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의원공무출장국내여비	7,613	27,615	△20,002	389
의원국외여비	60,109	71,925	△11,816	390
의원정책연구용역비	80,000	105,000	△25,000	390
행정차량 구입	0	100,100	△100,100	390
봉급	1,083,888	1,186,161	△102,273	390
연봉 등(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7급상당)	368,480	659,925	△291,445	390
봉급(국장실요원)	4,033	44,784	△40,751	391
의회업무추진기본여비	10,100	24,000	△13,900	391

■ 행정복지센터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페이지
고성동~국우동	24,509,535	25,023,965	△514,430	397

4.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27,263,000	26,731,000	532,000	1.99
세외수입	4,559,268	4,080,565	478,703	11.73
보조금	1,919,880	1,919,88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83,852	20,730,555	53,297	0.26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계	27,263,000	26,731,000	532,000	1.9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0,000	1,670,000	0	0.0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66,000	440,000	26,000	5.9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특별회계	11,653,000	11,626,000	27,000	0.23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4,000	145,000	29,000	20.00
주차장 특별회계	13,300,000	12,850,000	450,000	3.50

❍ 부서별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27,263,000	26,731,000	532,000
징 수 과	66,504	66,504	0
생활보장과	1,670,000	1,670,000	0
환경관리과	466,000	440,000	26,000	예비비
자원순환과	11,653,000	11,626,000	27,000	반환금기타
체육진흥과	300,000	300,000	0
도시행정과	174,000	145,000	29,000	반환금기타
교 통 과	12,933,496	12,483,496	450,000	적립금, 집행잔액 및 이자(시비보조금반환금)

5. 명시이월조서

(단위：천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104개사업	74,811,511	16,525,403	11,234	58,274,874
일반회계	내실있는 구정기획 외 95개사업	72,748,585	15,565,482	9,034	57,174,069
특별회계	금호사수지역주차장 조성공사 외 7개사업	2,062,926	959,921	2,200	1,100,805

6. 검토의견

가. 예산안 총괄

❍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05억 3천 1백만원보다 78억 3천 2백        만원(0.82%) 증가한 9,583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238억원보다 73억원(0.79%) 증가한

9,311억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7억 3천 1백만원보다 5억 3천 2백만원         (1.99%) 증가한 272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

나.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11억원으로 기정예산 9,238억원보다         73억원(0.79%) 증가함.

▪ 지방세는 재산세 등 78억 2백만원 감소한 1,091억 2천 6백         만원으로 편성.

▪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 8천만원 감소한 345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34억 7천 6백만원 증가한 309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

▪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등 78억 3천 1백만원         증가한 1,018억 3천 2백만으로 편성.

▪ 국시비보조금은 53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5,790억 2천 4백만원         으로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천 1백만원 감소한 756억 4천만원         으로 편성.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2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3천 1백만원보다 5억 3천 2백만원(1.99%) 증가함.

다.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11억원으로 기정예산 9,238억원보다         73억원(0.79%) 증가함.

▪ 기능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75%, 환경 5.53%,

사회복지 0.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34%, 교통및물류          7.70%, 국토및지역개발 4.82%, 예비비 62.24%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10.16%, 교육 △13.96%, 문화및관광 △5.77%,

보건 △4.04%, 농림해양수산 △19.35%, 기타분야 △4.24%

감소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3천 1백만원보다 5억 3천 2백만원(1.99%) 증가함.

▪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에 예비비         2천 6백만원,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연경         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금 2천 7백만원, 도시행정과         기반시설사업에 과오납 반환금 2천 9백만원,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4억 3천         9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 1백만원임.

7. 종합의견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8억 3천 2백만원(0.82%) 증가한 9,583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3억원(0.79%) 증가한 9,3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천 2백만원(1.99%) 증가한 272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11.72%, 3.71%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3.32%, 10.94%, 국·시비         보조금이 62.1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         으로 자체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 4천 5백만원 감         소한 1,161억 9천 8백만으로 편성됨.

▪ 정책사업은 123억 7백만원 증가한 7,864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81억 4천만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억 9천 8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련 손해          배상금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자체사업은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2억 7천만원, 폐기물         처리 분담금 10억 9천 4백만원, 산격동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2억 7천만원, 생활체육시설관련 손해배상금 2억 2천 4백만원,          하천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7천 6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76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보조사업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14억 4천 2백만원,         기초연금 29억 9천 8백만원, 생계급여 9억 2천 2백만원, 장         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 8천만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28억         5천 3백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 등을 증         액 계상하였고,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11억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한부모가족) 10억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7억 3천         1백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0억 2백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7억원,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 7억 1천         1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음.

▪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284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으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2천 6백만원 증액한 4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         설부담금 반환금 2천 7백만원 증가한 116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 2천 9백만원 증가한         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4억         3천 9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 1백만원 증가한 133억원         을 편성하였음.

❍ 명시이월은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세부사업인 “내실있는 구정기획” 등 104개사업 582억 7천 5백         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개사업 7억 3천 1백만원이 감소          하였음.

▪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67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22억원,         읍내동468-24번지선 도로건설 25억원, 동화천재해예방사업         49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33억원 등 사업완료시기         미도래가 이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불용처리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 202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추경성립전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화에 주력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구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