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31.

○ 제 출 자：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임수환,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이상봉

○ 회부일자： 2023. 11. 09.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라. 비밀엄수, 교육훈련 및 평가(안 제5조 ∼ 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의 직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 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지휘·감독권한을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정책지원관 선발을  통해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