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69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목    차

1. 검토과정	2

2. 예산총괄	2

가. 예산총괄	2

나. 세입총괄	2

다. 세출총괄	3

3. 일반회계	3

가. 세입예산	3

나. 세출예산	4

4. 특별회계	6

가. 세입예산	6

나. 세출예산	6

5. 기금운용계획안	6

가. 기금조성규모	7

나. 기금수입계획	7

다. 기금지출계획	7

6. 검토의견	7

가. 예산안 총괄	7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

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9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마. 기금운용계획안	33

바. 성인지 예산	34

사. 예산의 성과계획서	35

7. 종합의견	36

가. 세입전망	36

나. 세출전망	36

다. 향후대책 및 검토의견	3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1. 1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2.  8.

2. 예산총괄

가.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2,582	875,054	17,528	2.00
일 반 회 계	869,200	849,200	20,000	2.36
특 별 회 계	23,382	25,854	△2,472	△9.56

나.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2,582	875,054	17,528	2.00
지방세수입	109,820	116,927	△7,107	△6.08
세외수입	39,741	37,439	2,302	6.15
지방교부세	19,727	27,424	△7,697	△28.07
조정교부금등	93,120	82,883	10,237	12.35
보 조 금	584,083	567,267	16,816	2.9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6,091	43,114	2,977	6.90

다. 세출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2,582	875,054	17,528	2.00
일반공공행정	26,288	25,565	723	2.83
공공질서및안전	2,950	2,247	703	31.30
교 육	6,587	9,022	△2,435	△26.99
문화및관광	24,177	19,442	4,735	24.35
환 경	35,131	37,266	△2,135	△5.73
사회복지	578,560	554,689	23,871	4.30
보 건	23,999	24,856	△857	△3.45
농림해양수산	5,675	5,250	425	8.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07	5,784	△3,777	△65.30
교통및물류	30,898	27,694	3,204	11.57
국토및지역개발	21,638	33,994	△12,356	△36.35
예 비 비	7,745	7,807	△62	△0.79
기 타	126,927	121,438	5,489	4.52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지방세수입	109,820	116,927	△7,107	△6.08
세외수입	35,433	33,358	2,075	6.22
지방교부세	19,727	27,424	△7,697	△28.07
조정교부금등	93,120	82,883	10,237	12.35
보 조 금	581,875	565,447	16,428	2.9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9,225	23,161	6,064	26.18

나. 세출예산

❍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인 건 비	108,085	104,876	3,209	3.06
물 건 비	34,585	34,547	38	0.11
경상이전	667,906	638,715	29,191	4.57
자본지출	47,849	59,814	△11,965	△20.00
보전재원	0	500	△500	△100
내부거래	1,025	933	92	9.82
예비비및기타	9,750	9,815	△65	△0.66

❍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일반공공행정	26,221	25,499	722	2.83
공공질서및안전	2,950	2,246	704	31.30
교 육	6,587	9,022	△2,435	△26.99
문화및관광	24,177	19,442	4,735	24.35
환 경	26,786	25,201	1,585	6.29
사회복지	576,960	553,429	23,531	4.25
보 건	23,999	24,856	△857	△3.45
농림해양수산	5,675	5,250	425	8.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07	5,784	△3,777	△65.30
교통및물류	18,562	16,166	2,396	14.82
국토및지역개발	21,464	33,849	△12,385	△36.59
예 비 비	7,745	7,807	△62	△0.79
기 타	126,067	120,649	5,418	4.49

❍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9,200	849,200	20,000	2.36
기획조정실	12,276	12,747	△471	△3.69
혁신전략실	1,756	1,327	429	32.34
감 사 실	304	306	△2	△0.61
행정지원과	72,781	68,884	3,897	5.66
재 무 과	4,586	2,618	1,968	75.16
민원여권과	543	577	△34	△5.74
세 무 과	959	971	△12	△1.26
징 수 과	728	800	△72	△8.97
정보통신과	3,766	5,048	△1,282	△25.39
일자리정책과	3,472	7,586	△4,114	△54.23
관 광 과	4,633	3,851	782	20.30
도시재생과	5,529	10,243	△4,714	△46.02
민생경제과	3,781	7,357	△3,576	△48.61
복지정책과	233,407	229,572	3,835	1.67
생활보장과	111,038	93,914	17,124	18.23
희망복지과	68,069	67,335	734	1.09
여성아동과	162,020	157,198	4,822	3.07
환경관리과	2,703	3,020	△317	△10.51
자원순환과	39,552	37,585	1,967	5.23
문화예술과	11,374	10,796	578	5.35
공원녹지과	13,417	13,931	△514	△3.69
교육청소년과	9,858	12,114	△2,256	△18.62
체육진흥과	8,799	5,307	3,492	65.81
도시행정과	1,417	3,505	△2,088	△59.56
안전총괄과	3,264	2,561	703	27.49
건축주택과	1,018	999	19	1.90
건 설 과	10,366	15,045	△4,679	△31.10
교 통 과	12,023	8,089	3,934	48.63
토지정보과	2,806	3,295	△489	△14.83
보 건 과	16,049	17,169	△1,120	△6.52
건강증진과	15,477	14,819	658	4.44
위 생 과	1,406	1,299	107	8.23
강북보건지소	716	666	50	7.61
의회사무국	4,110	4,011	99	2.45
행정복지센터	25,197	24,655	542	2.20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증감률 오차 발생(*천원⇒백만원)

4.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382	25,854	△2,472	△9.56
세외수입	4,308	4,081	227	5.57
보조금	2,208	1,820	388	21.3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866	19,953	△3,087	△15.47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382	25,854	△2,472	△9.5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00	1,260	340	26.9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80	440	40	9.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특별회계	7,865	11,626	△3,761	△32.35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4	145	29	20.00
주차장 특별회계	13,263	12,383	880	7.11

5.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5개 기금	27,535	2,615	679	29,471	1,936

나. 기금수입계획

(단위：백만원)

수입액 합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30,151	1,025	34	2	27,535	416	1,010	129

다. 기금지출계획

(단위：백만원)

지출액 합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30,151	592	50	1	29,472	36

6. 검토의견

가. 예산안 총괄

❍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75,054백만원보다 17,528백만원(2.00%)

증액된 892,582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49,200백만원보다 20,000백만원(2.36%)          증액된 869,200백만원으로 편성됨.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5,854백만원보다 2,472백만원(△9.56%)          감액된 23,382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4년 16.71%로        2023년 17.70%, 2022년 17.82%에 못 미치는 재정여건임.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9,20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9,200백만원        보다 20,000백만원(2.36%) 증액편성됨.

❍ 지방세수입은 109,8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927백만원 보다

7,107백만원(△6.08%) 감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공동주택 4개단지 신축준공에 따른 등록면허세           209백만원 증가, 소상공인 감면종료와 임금인상 등으로 주민세            750백만원 증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6,372백만원 감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지방           소비세가 1,684백만원 감소되어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6.08% 감소함.

❍ 세외수입은 35,43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358백만원보다 2,075        백만원(6.22%) 증액편성되었으며,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8,62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78백만원보다 2,645백만원(10.18%) 증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성장율 상승으로 재산임대수입 15백만원 증가,          체육진흥과 기타사용료 113백만원 감소, 폐기물처리수수료 107백만원          감소, 여권발급량 증가 등으로 민원여권과 기타수수료 194백만원 증가,          시세 징수교부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472백만원 감소 등임.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3,09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8백만원보다 775백만원(△20.02%) 감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불용품매각수입(차량) 33백만원 감소, 지적재조사          조정금 780백만원 감소 등임.

❍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71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1백만원보다 204백만원(5.82%) 증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건설과 국공유재산변상금 40백만원 증가, 차량관련          과태료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과태료 393백만원 증가, 토지정          보과 개발부담금 등 227백만원 감소 등임.

❍ 지방교부세는 19,72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24백만원보다

7,697백만원(△28.07%) 감액편성되었으며,

▪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감액편성됨.

❍ 조정교부금등은 93,1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883백만원보다

10,237백만원(12.35%) 증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대구시에서 보전하는 일반          조정교부금 10,284백만원(12.68%) 증가,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           안분세액으로 배분되는 기타재원조정수입 47백만원(△2.65%) 감소 등임.

❍ 보조금은 581,87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447백만원보다 16,428

백만원(2.91%) 증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912백만원(8.8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35백만원(39.04%),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비 57백만원(42.70%) 등이 증가되고, 무태조야동 복합           문화시설 건립 1,600백만원(△69.57%),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630백만원(△59.43%) 등이 감소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22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61백         만원보다 6,064백만원(26.18%) 증액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064백만원(28.66%)이 증가됨.

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2,276,398천원

▪전년도 12,746,940천원 대비 470,542천원(△3.6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연구용역비(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77	80,000
․사무관리비(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177	△26,000
․배상금등(손해배상금)	178	10,000
․사무관리비(북구캐릭터 활성화)	180	△22,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0	55,184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81	23,694
․사무관리비(기관공통운영수용비)	184	△20,000
․사무관리비(북구소식지 발간)	184	32,210
․자산취득비(디지털카메라 구입)	185	14,62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구정홍보 및 광고료)	186	49,600
․인건비(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87	△19,687
․사무관리비(사업체기초통계조사)	188	△35,334
․예비비	189	△61,896
․인건비(공통운영,보수)	190	△17,619
․인건비(공통운영,기타직보수)	190	11,544

■ 혁신전략실

❍ 예산규모 : 1,755,889천원

▪전년도 1,326,770천원 대비 429,119천원(32.3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행사운영비(청년커뮤니티 활성화)	198	△20,000
․사회보장적수혜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8	434,942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	198	14,990

■ 감사실

❍ 예산규모 : 304,496천원

▪전년도 306,363천원 대비 1,867천원(△0.6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사무관리비(청렴윤리업무관리)	205	△11,500

■ 행정지원과

❍ 예산규모 : 72,780,615천원

▪전년도 68,884,012천원 대비 3,896,603천원(5.6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사무관리비(법정선거사무지원)	213	18,684
․자율방범대실비지원(자율방범대 장비등 구입)	215	30,000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예비군 육성지원 등)	215	12,690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216	△63,150
․사무관리비(행정차량 임차료)	216	22,000
․사무관리비(퇴직공무원 기념품)	217	△16,000
․사무관리비(상시적학습문화조성)	218	15,100
․사무관리비(직원 후생복지 증진)	219	△43,0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공무직 근로자 등)	219	20,000
․국내여비(직원 국내연수)	219	10,500
․국제화여비(해외 선진지 견학 등)	219	140,000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219	159,120
․민간위탁금(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20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224	△12,000
․장학금및학자금(통장자녀 장학금)	224	△35,000
․인건비(공통운영 보수 수당 등)	226	1,889,444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민건강보험 등)	229	1,877,757
․인건비(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229	64,007

■ 재무과

❍ 예산규모 : 4,585,584천원

▪전년도 2,617,918천원 대비 1,967,666천원(75.1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공공운영비(2024년 공제회비 등)	240	56,597
․인건비(청사청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0	35,306
․사무관리비(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41	83,508
․공공운영비(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42	103,556
․시설비및부대비(구 본청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243	48,000
․시설비및부대비(동청사 시설 보수공사)	243	△360,000
․시설비및부대비(국우동행정복지센터건립)	243	2,176,000
․공공운영비(차량관련 공공요금및제세)	244	15,676
․인건비(청사청소 공무직근로자 보수)	245	17,994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543,430천원

▪전년도 576,513천원 대비 33,083천원(△5.74%)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자산취득비(통합민원창구 전자서명패드 구입)	250	△15,450
․자산취득비(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	250	△10,472
․공공운영비(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251	18,420
․자산취득비(무인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251	△25,000

■ 세무과

❍ 예산규모 : 958,686천원

▪전년도 970,912천원 대비 12,226천원(△1.2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국내여비(세무과업무추진기본여비)	264	△17,760

■ 징수과

❍ 예산규모 : 728,451천원

▪전년도 800,239천원 대비 71,788천원(△8.9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및제세)	268	△54,005
․국내여비(징수과업무추진기본여비)	270	△13,680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3,766,465천원

▪전년도 5,048,439천원 대비 1,281,974천원(△25.3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디지털강사단운영)	274	52,558
․사무관리비(디지털강사단운영)	274	△48,22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표준행정시스템운영)	275	△11,788
․사무관리비(행정정보시스템관리)	275	△21,440
․자산취득비(온나라 백업장비 증설)	275	△511,000
․자산취득비(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사업)	277	21,370
․사무관리비(정보통신시스템운영)	277	△13,300
․공공운영비(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278	△63,808
․시설비및부대비(생활안전 CCTV설치 등)	279	45,000
․시설비및부대비(동 참여형 사업 생활안전 CCTV설치)	279	△23,400
․연금부담금(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80	△230,000
․국내여비(정보통신과업무추진기본여비)	281	△11,040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3,472,151천원

▪전년도 7,586,464천원 대비 4,114,313천원(△54.2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인건비)	287	△1,607,00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재료비)	288	△44,00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사업)(인건비)	288	△47,343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민간이전)	288	△12,193
․EYE VIL 관리 운영(민간이전)	291	53,150
․중소기업육성지원및교육(일반운영비)	292	△10,360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민간이전)	293	△40,000
․신축 코워킹공간 운영(일반운영비)	293	38,688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시설비)	295	18,000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일반운영비 등)	295	△17,00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민간이전)	295	△183,100
	295	△457,4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민간이전)
	296	△154,50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민간이전)
	296	△58,70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민간이전)

■ 관광과

❍ 예산규모 : 4,632,529천원

▪전년도 3,850,910천원 대비 781,619천원(20.3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시설비)	302	240,000
․팔거천~서리골천 관광안내판 설치(시설비)	302	12,000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일반운영비)	303	15,639
․관광 홍보 마케팅(일반운영비)	305	△21,000
․관광 홍보 마케팅(자치단체등이전)	305	63,000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 투어 운영(일반운영비)	305	19,000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설치(시설비)	306	10,000
․칠곡향교 행사지원(민간이전)	307	△15,820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민간이전)	307	15,000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설비)	308	1,000,000
․구암동고분군 1호분 야간조명설치사업(시설비)	308	100,000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사업(시설비)	308	300,000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연구개발비)	308	100,000
․칠곡향교 대성전 승격 지정 및 명륜당 문화유산 지정 학술조사(연구개발비)	309	20,000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울타리 설치 등)사업	309	20,000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사업(시설비)	309	100,000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정비(석축 보수)사업(시설비)	310	60,000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시설비)	310	310,000
․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 정비사업(시설비)	310	1,000,000
․팔거산성 민묘 이장 사업(시설비)	310	15,000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서무 보수)사업	311	170,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5,528,941천원

▪전년도 10,243,435천원 대비 4,714,494천원(△46.0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인건비 등)	315	△69,246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일반운영비)	315	288,000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민간이전)	315	△458,864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시설비)	316	△5,294,299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일반운영비)	316	13,000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민간이전)	316	10,000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자산취득비)	316	150,000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민간이전)	316	43,257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시설비)	317	△530,0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일반운영비)	317	28,3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민간이전)	317	△10,000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자산취득비)	317	50,00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시설비)	317	1,100,000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민간이전)	317	186,499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민간이전)	318	16,556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일반운영비)	318	123,600
․복현1동 사계장미 식재 사업(시설비)	319	22,90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3,780,636천원

▪전년도 7,356,725천원 대비 3,576,089천원(△48.6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시설비)	323	78,870
․능금시장 쿨링포그 설치(시설비)	323	232,000
․칠곡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부분 방수 및 도장	324	98,300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민간이전)	326	△58,928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관리(일반운영비)	326	19,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출연금)	326	△200,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민간이전)	326	25,000
․공익형직불제 직불금(일반보전금)	327	△525,000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인건비)	328	14,47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민간이전)	329	40,000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일반운영비)	330	△25,000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민간이전)	330	△20,000
․1인가구 텃밭상자 나눔(일반운영비)	330	1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일반운영비)	331	1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재료비)	331	25,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민간이전)	331	20,000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지원(시설비)	331	25,000
․관정사후관리(시설비)	333	40,000
․동물보호사업(일반보전금)	340	16,20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일반보전금)	341	24,000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233,407,070천원

▪전년도 229,572,218천원 대비 3,834,852천원(1.6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3개소)	350	30,871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51	376,24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1	13,05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52	△13,71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활동비	353	911,79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수용비	354	86,984
․노인지역봉사지도활동지원	354	174,000
․북구시니어클럽운영지원	355	36,074
․일반운영비(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	356	△47,600
․경로당 운영비 지원	357	217,290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57	53,398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357	48,920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등	358	64,171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358	193,256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359	129,882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	359	10,7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59	65,269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360	67,98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362	△80,000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	362	△3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63	28,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63	72,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3	36,000
․보훈예우수당 지원	364	188,640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366	△20,000
․자활근로사업비	366	347,936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366	479,193
․북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 등	367	25,35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67	△29,140
․자산형성지원 사업	367	721,517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368	26,000
․민간위탁금(자원봉사활성화지원)	369	△15,362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111,037,868천원

▪전년도 93,913,858천원 대비 17,124,010천원(18.2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생계급여	375	14,984,168
․주거급여	375	1,781,556
․수선유지급여	376	271,32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노숙인보호및시설운영)	378	64,106
․노숙인자활 프로그램 지원	378	△30,000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378	31,450

■ 희망복지과

❍ 예산규모 : 68,068,458천원

▪전년도 67,334,941천원 대비 733,517천원(1.0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거주시설지원)	385	198,20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386	90,26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6개소)	386	63,5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86	305,417
․한우리보호작업장 생산설비보강(장비 구입)	387	△708,330
․대구안식원 생활관 개보수	387	365,790
․장애수당(기초)	389	213,867
․장애인연금	390	△506,355
․복지일자리사업보조	392	15,434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부임	392	65,780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인부임	392	44,547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393	22,09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93	72,1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393	128,006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393	270,890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395	△10,5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395	215,69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95	187,060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399	32,007
․긴급복지지원	399	580,000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400	35,6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0	15,281
․통합사례관리사(5명) 보수	401	31,831

■ 여성아동과

❍ 예산규모 : 162,019,729천원

▪전년도 157,198,015천원 대비 4,821,714천원(3.0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아이돌봄 지원	407	1,361,27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8	△50,000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408	96,340
․아동수당 지원	409	△2,776,525
․아동발달지원계좌	409	868,293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09	△60,000
․입양아동가족지원(양육수당지원)	410	△10,8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11	36,856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412	37,996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처우개선비)	412	12,510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리모델링	413	100,000
․다함께돌봄센터 사무기기 등 구입	413	4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3	25,455
․자원봉사자 수당	415	20,046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	415	47,3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415	△64,540
․사회복지사업보조(가족센터운영)	416	618,190
․통합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416	48,92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16	59,74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417	20,95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18	38,079
․힐링가족 콘서트(구 참여형 사업)	419	20,0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419	200,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20	△16,0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20	△16,200
․사무관리비(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421	17,960
․사무관리비(보육업무활성화추진)	423	△19,000
․사회복지사업보조(보육업무활성화추진)	423	△124,08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4	1,335,1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24	△20,75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24	319,751
․영유아보육료지원	425	△5,006,471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25	△2,187,348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등지원	425	△543,65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425	73,065
․공공형어린이집	426	△50,366
․가정양육수당지원	426	△1,285,524
․부모급여지원	426	12,412,09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	426	△473,78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어린이집운영지원)	428	△26,525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시비특별)	428	△10,167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9	60,000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인건비	429	23,336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32	660,1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432	△316,17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33	34,800
․보수(시간외근무수당)	434	△18,066
․기타직보수	434	46,36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아동통합사례관리사)	436	△19,08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아동복지교사)	437	△68,73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아동복지교사)	438	△10,836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2,703,114천원

▪전년도 3,020,619천원 대비 △317,505천원(△10.5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연구용역비	444	22,00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등	445	△100,000
․사무관리비(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보급)	446	△14,20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446	21,568
․석면피해 구제 급여	448	32,000
․슬레이트 처리비 등	448	27,61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449	△308,000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450	56,550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9,551,593천원

▪전년도 37,584,497천원 대비 1,967,096천원(5.2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작업용손수레	458	△18,800
․사무관리비(환경공무직 후생복지)	458	10,300
․연구용역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460	21,000
․공공운영비(폐기물처리)	460	65,7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60	1,420,900
․생활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	460	27,840
․사무관리비(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462	61,210
․자산및물품취득비(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	464	15,200
․사무관리비(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465	26,200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	466	557,500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466	△80,000
․사무관리비(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보조)	466	△20,000
․공공운영비(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467	15,126
․민간위탁금(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대행수수료) 등)	467	△234,301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공공처리장)	467	399,492
․RFID기반 종량기 설치	467	△11,640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468	△20,000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469	△108,715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469	50,000
․기타직보수	470	80,40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70	697,79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71	△747,279
․사무관리비(기본경비)	472	24,650

■ 보건과

❍ 예산규모 : 16,049,168천원

▪전년도 17,169,028천원 대비 1,119,860천원(△6.5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정립광학현미경 등 구입	648	△43,430
․사무관리비(보건소운영)	648	△25,784
․시설비(보건소운영)	649	△165,500
․공공약국운영(지정약국운영)	650	64,800
․의료 및 회복비	650	△388,337
․기간제근로자등보수(방역소독사업)	651	51,368
․연경동 동화천로 포충기 설치(구 참여형사업)	653	10,000
․의료 및 회복비(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653	28,902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654	26,768
․의료관련감염관리	655	△52,520
․사무관리비(코로나19 감염증 대응)	655	△232,76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655	△385,07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56	△74,972
․의료 및 회복비(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57	△81,512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660	19,517
․보수	661	431,262
․기타직보수	663	18,462
․공공운영비	671	32,629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5,476,909천원

▪전년도 14,818,816천원 대비 658,093천원(4.44%)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암검진비)	679	31,312
․의료 및 회복비(임환자의료비지원)	679	40,155
․사무관리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82	△10,864
․사무관리비(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689	50,272
․건강패키지 구입	690	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금연지도원)	690	△24,729
․사무관리비(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694	14,232
․국내여비	696	△13,100
․의료및회복비	697	22,400
․치매치료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697	20,66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698	52,146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698	29,4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699	13,16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00	△35,300
․사무관리비(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도모)	701	△23,52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702	△10,928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703	20,328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703	616,000
․출산축하금지원	703	△203,320
․출산장려금지원	703	△319,15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05	63,0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05	△27,58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6	245,056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707	208,600
․기타직보수(건강증진과)	707	18,469
․기타직보수(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719	41,867

■ 위생과

❍ 예산규모 : 1,405,657천원

▪전년도 1,298,763천원 대비 106,894천원(8.2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32	125,000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733	40,0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716,180천원

▪전년도 665,518천원 대비 50,662천원(7.6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기타직보수	741	33,993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11,373,769천원

▪전년도 10,796,104천원 대비 577,665천원(5.3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시설비및부대비(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480	50,000
․일반운영비(떡볶이 페스티벌)	481	100,000
․자치단체등이전(행사 축제 언론홍보)	481	30,000
․일반운영비(구암동 인문학거리 축제)	482	15,000
․자치단체등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482	1,842,0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보조금 등)	482	207,920
․시설비및부대비(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483	△1,60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484	5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대현도서관 경관 개선사업)	484	50,000
․민간이전(시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484	△15,300
․민간이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485	1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13,417,036천원

▪전년도 13,931,542천원 대비 514,506천원(△3.6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9	20,607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사후관리(연간단가) 등]	491	△82,400
․자산취득비(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491	△227,100
․시설비및부대비(검단동 녹지 및 시설물 정비 등)	493	△97,000
․시설비및부대비[가로수 사후관리(전정 및 병해충방제)]	493	△49,000
․시설비및부대비[조경지 관리(조경지 사후관리)]	493	21,843
․시설비및부대비(명품가로숲길 조성)	494	33,8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5	108,188
․시설비및부대비(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499	38,000
․시설비및부대비(개나리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등)	500	132,600
․시설비및부대비(운암공원 재조성 등)	500	△55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수변공원 배수시설 및 산책로 정비)	502	40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502	10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리지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502	5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503	75,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공원 팔각정 조명 설치)	503	50,000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방제)	503	415,843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방제)	503	90,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4	22,382
․자산취득비(산불진화차)	508	39,5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산불방지헬기임차료)	509	30,000
․시설비및부대비(산림재해 긴급 보수)	512	20,000
․시설비및부대비(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12	20,0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파쇄기 임차료)	512	11,000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숲가꾸기(산불예방, A=150ha)]	513	666,090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숲가꾸기(산불예방, A=150ha)]	513	25,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4	82,000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등산로 정비(L=8km)]	514	△146,000
․시설비및부대비(유아숲 교육운영)	515	△27,330
․시설비및부대비(산림휴양시설 긴급보수)	515	42,780
․시설비및부대비(명봉산 맨발산책로 및 등산로 정비 등)	515	△580,000
․시설비및부대비(유아숲 맨발산책로 세족장 설치 등)	517	33,400
․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18	20,939

■ 교육청소년과

❍ 예산규모 : 9,858,165천원

▪전년도 12,114,354천원 대비 2,256,189천원(△18.6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525	20,980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등]	526	△10,000
․민간이전[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대응투자비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527	70,000
․민간이전(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527	50,0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운영수당)	527	△17,480
․자치단체등이전(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528	20,550
․자치단체등이전(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528	△33,091
․자치단체등이전(무상급식비 지원)	528	△173,025
․자치단체등이전(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528	△32,430
․민간이전(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528	△20,000
․민간이전(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등)	529	13,8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부키마을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비 등)	529	90,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530	10,000
․일반보전금(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530	△630,0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교육국제화특구사업 추진운영비 등)	530	△247,920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전국영어콘테스트)	530	△95,000
․민간이전(주민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31	△100,000
․민간이전(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운영)	531	301,000
․일반보전금(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532	15,458
․일반보전금(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33	22,932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수련시설운영보조금)	535	113,892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청소년회관) 등]	536	32,290
․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38	11,457
․연금부담금등[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38	14,019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8,798,887천원

▪전년도 5,306,611천원 대비 3,492,276천원 (65.8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일반보전금(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543	391,200
․일반보전금(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	543	106,140
․시설비및부대비(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48	200,000
․자산취득비(공공체육시설 용품구입)	548	10,000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8	429,582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유지비 등)	550	15,184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551	88,391
․시설비및부대비(행정대집행 경비)	551	2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551	1,010,000
․시설비및부대비(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551	800,000
․시설비및부대비(옻골축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551	300,000
․시설비및부대비(북구 구민운동장 주차장 포장)	552	40,000
․시설비및부대비(정자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552	27,000
․일반보전금(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52	35,990
․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3	95,210
․연금부담금등[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54	10,626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1,417,228천원

▪전년도 3,504,921천원 대비 2,087,693천원(△59.5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일반운영비)	562	△12,540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시설비)	564	△27,600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시설비)	564	10,000
․도시환경조성(일반운영비)	566	58,340
․도시환경조성(시설비)	566	△548,000
․경관디자인 개선(시설비)	567	150,000
․인력운영비(인건비)	567	68,992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3,264,586천원

▪전년도 2,560,721천원 대비 703,865천원(27.4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산업안전보건관리(일반운영비)	577	17,050
․중대재해관리(일반운영비)	577	△20,720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시설비)	580	36,000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시설비)	580	450,000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일반운영비)	582	15,493
․사회복무요원 관리(일반보전금)	584	35,920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일반운영비)	585	43,768
․화생방 시설 및 장비(자산취득비)	587	63,000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589	91,622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1,018,073천원

▪전년도 999,089천원 대비 18,984천원(1.9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건축허가(일반운영비)	593	△18,800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일반운영비 등)	594	△15,500
․빈집정비사업(시설비)	595	30,000
․인력운영비(인건비)	596	24,577

■ 건설과

❍ 예산규모 : 10,365,794천원

▪전년도 15,044,931천원 대비 4,679,137천원(△31.1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등)	603	△309,90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시설비)	603	18,000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시설비)	603	900,000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시설비)	603	150,000
․도로보수(전환사업)(시설비)	604	50,000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일반운영비)	604	360,000
․교량유지관리(시설비)	605	△20,000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시설비)	605	25,000
․칠곡중앙대로65길 노후보도 정비(시설비)	605	65,000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 보도정비(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05	40,000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시설비)	605	55,000
․원대로19길 일원 보안등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5	12,800
․검단로49길 일원 보안등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6	18,600
․노곡동 진입로 조도개선(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6	12,000
․노원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시설비)	606	70,000
․침산1동 유니버셜 가로길 미끄럼방지포장(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7	20,000
․산격3동 이면도로 미끄럼방지포장(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07	15,000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여비)	609	31,000
․산격1동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일반운영비)동 참여형 사업	610	18,000
․하천유지관리(인건비)	610	45,065
․하천유지관리(일반운영비)	610	307,524
․하천유지관리(시설비)	611	△153,000
․하천유지관리(자산취득비)	611	△28,200
․조야육갑문 정밀안전진단(시설비)	611	10,000
․매천역~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시설비)	611	120,000
․팔거천(구암역)흙먼지털이기 설치(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12	14,000
․팔거천(동천역)흙먼지털이기 설치(시설비)동 참여형 사업	612	14,000
․인력운영비(하수도준설원 인부임)(인건비)	615	62,501

■ 교통과

❍ 예산규모 : 12,023,330천원

▪전년도 8,089,380천원 대비 3,933,950천원(48.6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인건비)	622	13,482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설비)구 참여형 사업	623	△20,0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시설비)	623	3,907,000
․인력운영비(인건비)	626	53,023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2,805,918천원

▪전년도 3,294,428천원 대비 488,510천원(△14.8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지적재조사 사업(일반운영비)	636	△250,733
․지적재조사 사업(일반보전금)	637	△262,010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일반운영비)	639	△18,060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자치단체등이전)	639	32,129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시설비)	639	50,250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일반운영비 등)	640	△39,690

■ 의회사무국

❍ 예산규모 : 4,109,792천원

▪전년도 4,011,450천원 대비 98,342천원(2.4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일반운영비(의회보 발간 등)	749	23,925
․일반운영비(의원사무실 명패 제작 등)	750	10,620
․자산취득비(의원 업무용노트북 구입)	751	28,000
․인건비/보수(봉급 등)	753	139,288
․인건비/기타직보수(연봉 등)	754	△35,454
․여비(의회업무추진 기본여비)	756	14,400

■ 행정복지센터

❍ 예산규모 : 25,197,405천원

▪전년도 24,654,556천원 대비 542,849천원(2.2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
․인건비(보수 등)	761	699,352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등)	761	55,910
․일반보전금(통장·반장 활동보상금 등)	761	65,760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761	△184,440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761	△90,763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854,000천원보다

2,472,000천원(△9.56%) 감액된 23,382,000천원으로 편성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천원)

기금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00,000	1,260,000	340,000	26.98

▪ 전년도 예산액 1,260,000천원보다 340,000천원(26.98%) 증액된

1,600,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행정장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

관리비 12,740,000천원, 국내여비 21,600천원, 의료 및 회복비              1,123,331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29,000천원 등을 편성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천원)

기금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80,000	440,000	40,000	9.09

▪ 전년도 예산액 440,000천원보다 40,000천원(9.09%) 증액된 480,000          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 일반운영비 33,855천원, 선          진지 비교견학 및 연찬회 여비 2,000천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          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23,100천원 등을 편성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기금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특별회계	7,865,000	11,626,000	△3,761,000	△32.35

▪ 전년도 예산액 11,626,000천원 보다 3,761,000천원(△32.35%) 감액된          7,865,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7,865,000천원을 편성함.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기금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4,000	145,000	29,000	20.00

▪ 전년도 예산액 145,000천원보다 29,000천원(20.00%) 증액된

174,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은 기타반환금으로 174,000천원을 편성함.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천원)

기금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주차장특별회계	13,263,000	12,383,000	880,000	7.11

▪ 전년도 예산액 12,383,000천원보다 880,000천원 (7.11%) 증액된

13,263,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은 징수과 과태료통합납부안내문 등 일반운영비 52,877천원,

교통과 관음공영·제2공영주차장 운영비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16,010천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등 130,000천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1,600,000천원 등을 편성함.

마. 기금운용계획안

❍ 우리 구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 27,536백만원보다 1,936백만원 증액           (7.03%)한 29,472백만원을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편성하였음.

❍ 기금 수입계획은

▪ 30,151백만원으로 전입금 1,025백만원(3.40%), 보조금 34백만원 (0.11%),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 2백만원(0.01%), 예치금 회수 27,535백만원         (91.32%), 예수금 416백만원(1.38%), 이자수입 1,010백만원(3.35%), 기

타수입 129백만원(0.43%) 등으로 편성함.

❍ 기금 지출계획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1,296백만원을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           하여 202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23,217백만원을 편성함.

◇ 고향사랑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77백만원을 편성함.

◇ 자활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1백만원, 융자성사업비 50백만원, 예치금으로 554백만원을 편성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비융자사업비 13백만원, 예치금으로           27백만원을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따른 기금적립을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95백만원, 예치금으로 4,149백만원을           편성함.

◇ 식품진흥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3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 예치금 152백만원, 기타지출로 36백만원을 편성함.

바. 성인지(性認知) 예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 16,94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4,793백만원(39.46%) 증가되고 사업은 3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며,

❍ 양성평등의 실현,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총 4개 6,413백만원, 성별영향         평가 사업에 총 11개 7,445백만원, 기타사업에 총 11개 3,083백만원         을 편성함.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개 사업 334백만원, 교육분야에 1개         사업 80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개 사업 2,159백만원, 사회복         지분야에 14개 사업 13,399백만원, 보건분야에 3개 사업 236백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개 사업 733백만원을 편성함.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총 26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        으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신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사.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사업계획        으로서,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        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임.

❍ 2024년도 성과계획 지표는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구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10개), 정책사업목표(74개), 단위사        업(173개)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기획조정실 1개,         혁신전략실 2개, 감사실 1개, 행정국 10개, 신성장전략국 10개, 복지        환경국 18개, 문화녹지국 42개, 도시국 13개, 보건소 6개, 의회사무국        1개 등임.

❍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1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목        표치 보다 130% 이상 초과달성하거나 50% 미만으로 목표치에 미달        하는 사업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7. 종합의견

가. 세입전망

❍ (세입여건) 물가상승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세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전망.

❍ 국세 수입 저조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조정교부금·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인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과 시비 매칭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   예상.

나. 세출전망

❍ 우리 구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3.02%, 문화및관광분야 2.78%, 환경분야 3.08%, 사회복지분야    66.38%, 보건분야 2.76% 등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 31.30%, 교육분야 △26.99%, 문화및관광분야     24.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65.30%,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6.59% 등임.

❍ (세출여건) 신규 및 계속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창업 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대 등 재정 투자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복지부분 지출부담 증대, 대구시 예산 편성 기조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대 등 우리 구의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향후대책 및 검토의견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세원 발굴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  요인이 있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     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함.

❍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 등은 설치목적에 부합되        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의 대부분이        예치금이므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하고, 자금이 지나치게 예치금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