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6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4회 임시회]

2024. 2. 2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오영준, 서상훈, 최우영, 김상선,

김종련, 한상열, 김현주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2. 제정이유

❍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과 더불어 우리 구도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정책연구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

❍ 입법예고 : 2024. 2. 7. ～ 2024. 2. 13.(6일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관련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타당함)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안은

- 2023. 3. 21.「청년기본법」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과 2023. 9. 12.「청년기본법시행령」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청년정책과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광주 북구, 서울, 대구 수성구, 울산, 인천 서구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 조례 제정으로 그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청년친화도시 교육·홍보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선언적 의미가 아닌 지역의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 고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조례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장받고 청년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