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5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4회 임시회]

2024. 2. 2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서상훈, 김상선, 김현주, 이현수, 김종련, 이소림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2.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수정(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안 제3조제1,6,7호)

❍ 청년시설의 운영 수정 및 청년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1조, 제3조, 제24조

❍ 입법예고 : 2024. 2. 7. ∼ 2024. 2. 13.(6일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관련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타당함)

5. 검토의견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청년기본법」이 2020. 8. 5. 제정되기 이전인 2019. 9. 20. 조례가 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도 앞으로 개소 될 청년센터에 대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