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87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4회 임시회]

2024. 2. 2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혜 정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4.  2.  1.

○ 제 출 자： 김종련, 서상훈, 김상선, 장윤영, 채장식,

최수열, 김현주, 최우영, 이현수 의원

○ 회부일자： 2024.  2.  7.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 선임에 관한사항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2조)

○ 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 대표위원 선임방법 변경(안 제6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 입법예고 : 2024. 2. 7. ∼ 2024. 2. 13.(6일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관련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이번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구청장 추천제

도를 폐지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폭넓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