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4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2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할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31.

○ 제 출 자： 임수환,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장영철, 최우영, 한상열

○ 회부일자： 2023. 11. 09.

2. 제정이유

○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안 제8조)

구 분	현 행	의정비 지급제한 개정 내용
출석정지	제한 없음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미지급
구 속	‘의정활동비’미지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지방 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 의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감액범위 확대와 지방 의회의원의 징계 처분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부분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