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3월 18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될 안건은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될 안건은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신천고속도로부지 보상 과불금 정산 및 도로사용료 체납액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는 오직 직무에 성실하고 맡은 바 업무에 효율성과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공평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집행부를 감싸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충고와 뒤에서 채찍질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진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그친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봉사자로서 복잡다양한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한국은 선진국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지난 88서울올림픽과 93년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는 오직 국민의 지도자격인 공직자의 노력이 막중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태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구청에서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1989년도에 신천고속화 도로를 내면서 부지보상 시 과불보상한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도 이 금액이 회수 정산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하시고 둘째, 매년 정기 및 수시로 도로사용료, 보차도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신천고속도로부지 보상 과불금 정산 및 도로사용료 체납액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는 오직 직무에 성실하고 맡은 바 업무에 효율성과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공평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집행부를 감싸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충고와 뒤에서 채찍질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진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그친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봉사자로서 복잡다양한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한국은 선진국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지난 88서울올림픽과 93년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는 오직 국민의 지도자격인 공직자의 노력이 막중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태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구청에서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1989년도에 신천고속화 도로를 내면서 부지보상 시 과불보상한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도 이 금액이 회수 정산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하시고 둘째, 매년 정기 및 수시로 도로사용료, 보차도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진병룡의원님이 질문하신 1989년 신천고속화도로 편입용지 보상 시 과불보상금에 대한 미회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불보상금은 29건에 1억8,485만4,000원이며 그 중 과불금 회수는 1건에 406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8건 1억8,078만8,000원에 대하여는 환불 독촉 중에 있습니다.
과불보상금 발생경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예정 편입토지 면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과불금이 발생하였으며 과불보상 대상자에게 환불통지 및 독촉 독려하였으나 현재 회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불금 회수 대책으로는 과불보상금 회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불통지 및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미환불자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압류경매 등의 조치로 과불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적된 도로사용료, 보차도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 현황은 89년부터 94년까지 전체 금액이 7억7,102만960원에 징수액은 4,215건에 7억2,191만9,200원, 미수액 370건에 5,010만1,760원에 5년 동안 징수율이 93% 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3월중 부과되는 94년도 도로사용료 고지서 전달과 동시에 전체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 유형분석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구청에 2개조, 각 동에 3개조의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4월초에 편성하고 동별,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체납자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고질, 상습, 무지로 인한 도로사용료 체납자의 재산조회 실시 후 독려반을 투입하여 설득 징수하겠으며 미납자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결손처분들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신규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에게 허가하여 체납시는 즉시 재산압류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으며 신규허가시에 사용료 납부 영수증 확인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병룡의원님이 질문하신 1989년 신천고속화도로 편입용지 보상 시 과불보상금에 대한 미회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불보상금은 29건에 1억8,485만4,000원이며 그 중 과불금 회수는 1건에 406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8건 1억8,078만8,000원에 대하여는 환불 독촉 중에 있습니다.
과불보상금 발생경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예정 편입토지 면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과불금이 발생하였으며 과불보상 대상자에게 환불통지 및 독촉 독려하였으나 현재 회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불금 회수 대책으로는 과불보상금 회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불통지 및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미환불자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압류경매 등의 조치로 과불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적된 도로사용료, 보차도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 현황은 89년부터 94년까지 전체 금액이 7억7,102만960원에 징수액은 4,215건에 7억2,191만9,200원, 미수액 370건에 5,010만1,760원에 5년 동안 징수율이 93% 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3월중 부과되는 94년도 도로사용료 고지서 전달과 동시에 전체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 유형분석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구청에 2개조, 각 동에 3개조의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4월초에 편성하고 동별,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체납자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고질, 상습, 무지로 인한 도로사용료 체납자의 재산조회 실시 후 독려반을 투입하여 설득 징수하겠으며 미납자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결손처분들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신규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에게 허가하여 체납시는 즉시 재산압류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으며 신규허가시에 사용료 납부 영수증 확인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호 의원 민병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공사다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곡지구 태전교에서 팔달교의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하반기에 서변I.C가 준공 개통되어 팔달동 소재, 서대구I.C 하행선 만을 폐쇄시키고 칠곡지구 도로교통난을 해소 할 수 없으며 특히 칠곡지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아침시간은 교통난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절인 설, 추석과 공휴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칠곡지구개발로 늘어나는 차량은 폭발적이라 느껴지며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난, 승차난, 주차난이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날로 증폭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칠곡지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소책으로 도로망을 시설하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 우선대책으로 팔달교 아래에 설치된 노곡동 방향의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공사다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곡지구 태전교에서 팔달교의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하반기에 서변I.C가 준공 개통되어 팔달동 소재, 서대구I.C 하행선 만을 폐쇄시키고 칠곡지구 도로교통난을 해소 할 수 없으며 특히 칠곡지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아침시간은 교통난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절인 설, 추석과 공휴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칠곡지구개발로 늘어나는 차량은 폭발적이라 느껴지며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난, 승차난, 주차난이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날로 증폭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칠곡지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소책으로 도로망을 시설하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 우선대책으로 팔달교 아래에 설치된 노곡동 방향의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민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망 시설계획과 노곡동 방향의 우회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망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 중인 중앙고속도로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태전동에서 구마지선간 제2팔달교 도로건설공사를 97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완공되면 칠곡지구 교통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팔달교에서 노곡동간 강변도로는 폭4ｍ, 길이1,500ｍ로서 팔달교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통행차량의 증가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도로가 자연개설된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부지 범위 안에서 폭4ｍ에서 5ｍ로 길이 750ｍ를 확장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 750ｍ도 금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3월중 착공, 6월경에 마무리하면 통행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망 시설계획과 노곡동 방향의 우회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망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 중인 중앙고속도로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태전동에서 구마지선간 제2팔달교 도로건설공사를 97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완공되면 칠곡지구 교통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팔달교에서 노곡동간 강변도로는 폭4ｍ, 길이1,500ｍ로서 팔달교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통행차량의 증가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도로가 자연개설된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부지 범위 안에서 폭4ｍ에서 5ｍ로 길이 750ｍ를 확장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 750ｍ도 금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3월중 착공, 6월경에 마무리하면 통행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해봉 의원 황해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제목은 칠곡2동 상습침수지역 향후 대책사업에 대한 구정현안사업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칠곡2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기 파악하여 강력하고 면밀한 방안을 모색하시어 책임행정, 봉사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대해 본 의원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안 추진한 지 어언 두 돌이 가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에 착공되어 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촉구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1994년도 상습침수지역 특수현안 사업이 계획입안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사업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동 사업은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더욱 UR고비를 원만하게 넘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사업계획 예정 추진일정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질문은 사업 일반계획이 되겠고, 둘째는 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답변과 함께 관계 유인물이 준비되었으면 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사후에라도 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제목은 칠곡2동 상습침수지역 향후 대책사업에 대한 구정현안사업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칠곡2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기 파악하여 강력하고 면밀한 방안을 모색하시어 책임행정, 봉사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대해 본 의원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안 추진한 지 어언 두 돌이 가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에 착공되어 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촉구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1994년도 상습침수지역 특수현안 사업이 계획입안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사업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동 사업은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더욱 UR고비를 원만하게 넘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사업계획 예정 추진일정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질문은 사업 일반계획이 되겠고, 둘째는 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답변과 함께 관계 유인물이 준비되었으면 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사후에라도 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황해봉의원님이 질문하신 94년 상습침수지역 특수현안사업이 계획 입안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현실태는 매천, 팔달, 금호, 사수동 877천㎡ 222세대 775명이며 금호강 수위보다 약 3ｍ 저지대로 우수기에 침수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침수지역 중심부에 도시계획시설 배수펌프장 35천㎡ 결정되어 있으며 배수펌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토지 용도 범위 내에서 금호강 100년 빈도 홍수위인 26.50ｍ이상으로 토지형질변경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사용되는 토량은 지하철공사 잔토를 이용하여 매립한 후 그 위에 복토하여 농경지로서의 용도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토를 개량함은 물론 이 지역의 상습침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 기간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금호, 사수지역 35만㎡을 93년에서 96년까지 3단계로 시행할 계획이고 매천, 팔달지역 52㎡를 95년에서 98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예정입니다. 금호, 사수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매립면적은 350천㎡이며 현재까지는 93년 9월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하여 93년 10월에서 94년 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쳐서 94년 2월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4년 4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94년 6월 토지형질변경 신청 설계도면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94년 7월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협의를 마치면 94년 7월 관련기관 회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구청, 지하철 관계 직원 동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94년 11월 착수하여 96년 3월 매립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 96년 3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달, 매천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은 527천㎡이며 현재까지는 배수장펌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하여 93년, 94년 시장순시 시 건의 및 관계부서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본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이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 단계적 사업으로 시행하여 98년까지 상습침수지역이 항구적으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UR 고비를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수기와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착공하고 농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UR 등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수기 및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공사를 착공하며 금호, 사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역 서편 180,157㎡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2단계 지역 동편 170,000㎡ 95년11월부터 96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현실태는 매천, 팔달, 금호, 사수동 877천㎡ 222세대 775명이며 금호강 수위보다 약 3ｍ 저지대로 우수기에 침수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침수지역 중심부에 도시계획시설 배수펌프장 35천㎡ 결정되어 있으며 배수펌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토지 용도 범위 내에서 금호강 100년 빈도 홍수위인 26.50ｍ이상으로 토지형질변경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사용되는 토량은 지하철공사 잔토를 이용하여 매립한 후 그 위에 복토하여 농경지로서의 용도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토를 개량함은 물론 이 지역의 상습침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 기간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금호, 사수지역 35만㎡을 93년에서 96년까지 3단계로 시행할 계획이고 매천, 팔달지역 52㎡를 95년에서 98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예정입니다. 금호, 사수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매립면적은 350천㎡이며 현재까지는 93년 9월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하여 93년 10월에서 94년 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쳐서 94년 2월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4년 4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94년 6월 토지형질변경 신청 설계도면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94년 7월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협의를 마치면 94년 7월 관련기관 회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구청, 지하철 관계 직원 동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94년 11월 착수하여 96년 3월 매립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 96년 3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달, 매천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은 527천㎡이며 현재까지는 배수장펌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하여 93년, 94년 시장순시 시 건의 및 관계부서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본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이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 단계적 사업으로 시행하여 98년까지 상습침수지역이 항구적으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UR 고비를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수기와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착공하고 농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UR 등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수기 및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공사를 착공하며 금호, 사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역 서편 180,157㎡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2단계 지역 동편 170,000㎡ 95년11월부터 96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용길 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나 가까운 주민들로부터도 종종 듣는 형편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 즈음하여 공직자는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공직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변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건성으로 흉내만 낸 것인지 실제로 국민의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기업체 연수에 대해서 지당한 시책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시·도·군·구의 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이 입안해 시행하던 정책의 대상에 불과했던 그 기업들로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연수를 받는 대상자로 전락하였다는 충격과 자존심은 차치하고 기업은 선진적인 변신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구태에 젖어 제자리걸음만 했다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은 살을 에는 반성과 변신을 해야 할 것이라 보아지기에 피연수자가 되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과 친절과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라고 하였으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봉급을 동결해 가면서까지 고통분담을 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며 마련한 그 막대한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에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규제완화, 편의제공들은 어느 정도 했으며 어떤 기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에 맞는 행정쇄신과 조직개편은 그 정책수행을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보아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앞서야겠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치기능을 확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7%나 떨어졌다는 것은 자치능력을 위축하게 하고 중앙에만 매달리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그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UR타결로 인하여 농촌은 존폐의 기로에 가지 이른 실정입니다.
이 UR장벽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정부에서 생활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10대 과제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이나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 환경, 범죄예방 등 하나같이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의 정착없이는 사회질서가 확립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은 아주 헤아릴 수 없기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 또한 무겁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증대로 교통체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세인이 다 잘 아는 실정인데 주차공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주차선이 없어 좁은도로를 아무 곳에나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아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놓은 소방도로 역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단속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차공간도 늘리고 소방도로의 기능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나 가까운 주민들로부터도 종종 듣는 형편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 즈음하여 공직자는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공직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변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건성으로 흉내만 낸 것인지 실제로 국민의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기업체 연수에 대해서 지당한 시책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시·도·군·구의 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이 입안해 시행하던 정책의 대상에 불과했던 그 기업들로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연수를 받는 대상자로 전락하였다는 충격과 자존심은 차치하고 기업은 선진적인 변신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구태에 젖어 제자리걸음만 했다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은 살을 에는 반성과 변신을 해야 할 것이라 보아지기에 피연수자가 되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과 친절과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라고 하였으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봉급을 동결해 가면서까지 고통분담을 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며 마련한 그 막대한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에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규제완화, 편의제공들은 어느 정도 했으며 어떤 기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에 맞는 행정쇄신과 조직개편은 그 정책수행을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보아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앞서야겠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치기능을 확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7%나 떨어졌다는 것은 자치능력을 위축하게 하고 중앙에만 매달리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그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UR타결로 인하여 농촌은 존폐의 기로에 가지 이른 실정입니다.
이 UR장벽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정부에서 생활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10대 과제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이나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 환경, 범죄예방 등 하나같이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의 정착없이는 사회질서가 확립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은 아주 헤아릴 수 없기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 또한 무겁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증대로 교통체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세인이 다 잘 아는 실정인데 주차공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주차선이 없어 좁은도로를 아무 곳에나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아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놓은 소방도로 역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단속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차공간도 늘리고 소방도로의 기능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쇄신 연구 및 행정조직과 구 재정 자립도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에 관한 질문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과 UR타결책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에 관한 질문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행정쇄신 연구결과 153건을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질문2, 행정조직개편이 기구 축소 인원감소의 원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행정조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본청 3국2실16과60계 정원 449명, 보건소 3계 정원 46명, 출장소 3계 정원 23명, 구의회사무과 1계 정원 16명, 동 26개 동 정원 425명으로 94년 3월 17일 현재 총 정원 959명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은 칠곡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민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3년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조직과 정원이 동결되어 있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원 증원 억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3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 지방행정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93년 5월 3일 대민봉사행정의 체질개선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 전담기구인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 10일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다음과 같이 단행하여 토지관리과 폐지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의 행정수요확대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행정계,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공원녹지계를 두었습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안과 세수 확충을 위해 세무과의 평가계를 체납정리계로 개편,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3월말까지 행정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구청 의견을 상부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행정실무에 밝은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을 기업경영개념 도입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 불필요한 잡무나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지방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구 재정자립도 전년도 대비 17% 감소된 원인과 이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보통 장래의 재정부담을 주게 되는 지방채 수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학설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주 재원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산식의 예로서는 지방세(구세) 더하기 세외수입 빼기 지방세 나누기 세입총액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첫째는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17%가 감소한 주원인은 구 재원구조를 보시면 '93최종 세외수입 중 칠곡4차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99억5,000만원과 칠곡2지구외 택지개발 사업인 팔거천, 반포천 정비사업비 30억4,5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의 수탁공사비로서 총129억9,500만원을 자체 재원 산정에서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46.1%가 되겠으며 수탁공사비를 포함하면 56.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소원인은 시비보조금이 93년 당초에 비해 70억 이상 지원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많아 구 자체수입은 33억 이상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원비의 증가분 만큼 감소가 됩니다.
통일로 칠성시장, 역후파출소 원대로간 도로개설비 5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등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란 자주재원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총 세입액이나 의존재원의 증가비율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상대적 특성이 있으며 현재의 자치구 재원구조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지표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당초 자주재원이 238억8,7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 254억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9억2,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04억1,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분비율로 하면 자주재원 238억8,700만원 대 총수입액이 644억이 되겠습니다.
나누기해서 곱하기 100으로 하면 현재 당초 예산성립액은 37.1%가 되고 93년도 당초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주재원은 181억5,100만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나누어 곱하기 100으로 하면 44,9%가 되겠습니다.
93년 최종결산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이 369억3,900만원 총 수입액은 651억5,000만원 이것을 백분비율에 의해서 하면 56.7%가 되겠습니다.
당초 37.1%가 56.7%의 차이는 예산상 비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으로 볼 때 자립도에 따른 책임의 사항과 이 비교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쇄신 연구 및 행정조직과 구 재정 자립도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에 관한 질문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과 UR타결책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에 관한 질문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행정쇄신 연구결과 153건을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질문2, 행정조직개편이 기구 축소 인원감소의 원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행정조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본청 3국2실16과60계 정원 449명, 보건소 3계 정원 46명, 출장소 3계 정원 23명, 구의회사무과 1계 정원 16명, 동 26개 동 정원 425명으로 94년 3월 17일 현재 총 정원 959명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은 칠곡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민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3년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조직과 정원이 동결되어 있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원 증원 억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3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 지방행정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93년 5월 3일 대민봉사행정의 체질개선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 전담기구인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 10일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다음과 같이 단행하여 토지관리과 폐지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의 행정수요확대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행정계,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공원녹지계를 두었습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안과 세수 확충을 위해 세무과의 평가계를 체납정리계로 개편,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3월말까지 행정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구청 의견을 상부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행정실무에 밝은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을 기업경영개념 도입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 불필요한 잡무나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지방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구 재정자립도 전년도 대비 17% 감소된 원인과 이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보통 장래의 재정부담을 주게 되는 지방채 수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학설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주 재원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산식의 예로서는 지방세(구세) 더하기 세외수입 빼기 지방세 나누기 세입총액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첫째는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17%가 감소한 주원인은 구 재원구조를 보시면 '93최종 세외수입 중 칠곡4차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99억5,000만원과 칠곡2지구외 택지개발 사업인 팔거천, 반포천 정비사업비 30억4,5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의 수탁공사비로서 총129억9,500만원을 자체 재원 산정에서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46.1%가 되겠으며 수탁공사비를 포함하면 56.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소원인은 시비보조금이 93년 당초에 비해 70억 이상 지원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많아 구 자체수입은 33억 이상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원비의 증가분 만큼 감소가 됩니다.
통일로 칠성시장, 역후파출소 원대로간 도로개설비 5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등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란 자주재원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총 세입액이나 의존재원의 증가비율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상대적 특성이 있으며 현재의 자치구 재원구조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지표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당초 자주재원이 238억8,7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 254억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9억2,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04억1,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분비율로 하면 자주재원 238억8,700만원 대 총수입액이 644억이 되겠습니다.
나누기해서 곱하기 100으로 하면 현재 당초 예산성립액은 37.1%가 되고 93년도 당초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주재원은 181억5,100만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나누어 곱하기 100으로 하면 44,9%가 되겠습니다.
93년 최종결산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이 369억3,900만원 총 수입액은 651억5,000만원 이것을 백분비율에 의해서 하면 56.7%가 되겠습니다.
당초 37.1%가 56.7%의 차이는 예산상 비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으로 볼 때 자립도에 따른 책임의 사항과 이 비교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손용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범죄, 폭력, 공해병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대중교통, 식수불만, 불량식품 등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담을 해소하며 과도한 규제, 간섭, 불합리한 단속으로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님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종합추진본부를 구성하고 3층 회의실에 추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과 26개 동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하 800여 전 공무원들에게 특별정신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사고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휘보고체계 확립,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방제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스, 유류, 산불, 도로교량시설 및 대형공사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안전점검은 3월중에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은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련 제도정비 및 안전의식 개혁을 위하여 4,645개의 주민신고망과 26개 동 민방위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30,000여명에게 지역방제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1과 1산 담당제로 취약지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57명의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였으며 유류가스시설 1,075개소에 대하여 년4회 지도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4대 질서운동입니다.
4대 질서운동인 기초질서지키기, 가로질서지키기, 위락질서지키기, 풍속질서지키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임하여 기초질서 위반사범 35건, 불법주정차 3,762건, 노점상 588건, 노상적치물 358건, 불법광고물 정비 9,887건을 적발하였으며 심야퇴폐, 변태업소 일소를 위하여 3,441개 업소를 점검하여 10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재털이 20개, 현수막 설치대 1개, 벽보게시판 16개, 주차장 18개소, 공원 내 편의시설 7종 14개 등 질서유도시설을 정비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북구소식지 게재 2회, 유인물 4종 12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간담회 42회 950명, 주민교육 68회 2,969명, 캠페인 3회 450명, 다짐대회 27회 1,334명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중점추진실천과제인 교통소통 촉진,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노외 5개소, 건물부설 3개소, 기타 1개소의 1,305면과 이면도로 26개소 5,210㎢의 주차공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승하차 질서 및 택시운행 질서 위반차량 14건을 단속, 행정조치하였으며 자가용 10부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주정차질서 확립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수막 게첨 20, 반회보 특보게재 1회, 홍보전단 1종 30,000매를 배포하여 주민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시설 확장계획 추진이 중점과제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질오염배출업소 201개소에 대하여 연24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강, 하천, 도로변 등 60개소에서 생활쓰레기 10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두부, 콩나물 등 20대 중점 관리대상 식품 39건을 수거 검사의뢰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45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39건을 단속하여 유통기간 경과제품 7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코자 관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위치된 대상업소 398개소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전자유기장 19, 속박업소 29, 유흥업소 및 음식점 6, 불법 부당요금징수 362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입니다.
상거래 질서의 정착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식장, 장의사 등 12개 분야 1,522개 업소에 대하여 8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1,01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하여 공무원 672명이 1인 2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연6,538개 업소를 점검하여 46개 부적합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물가단속과 병행하여 중점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입니다.
최근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지역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입니다.
94년은 범국민 청결의식 정착의 해로서 맑은 물 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 확산, 청결시범지역 지정육성 추진을 위하여 조직적인 추진태세를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강, 하천, 도로변 등 60개소에 62,550명이 실시하여 107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솔선 참여로 구민의식을 바꾸어야 하므로 전 구민이 하나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연수에 대해 지당한 계도라고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자성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피교육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업체위탁교육은 대구시 주관으로 시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94년 3월 9일까지 4기로 나누어 팔공산 소재 대구교육원에서 2박3일 합숙으로 대구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의 근본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력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기업 경영기법 제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행정풍토를 쇄신하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교육소감을 들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자세로 행정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행정에 도입시켜 행정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추구하여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체 위탁교육이 짧은 교육기간 이나마 공직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전환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용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범죄, 폭력, 공해병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대중교통, 식수불만, 불량식품 등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담을 해소하며 과도한 규제, 간섭, 불합리한 단속으로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님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종합추진본부를 구성하고 3층 회의실에 추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과 26개 동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산하 800여 전 공무원들에게 특별정신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사고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휘보고체계 확립,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방제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스, 유류, 산불, 도로교량시설 및 대형공사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안전점검은 3월중에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은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련 제도정비 및 안전의식 개혁을 위하여 4,645개의 주민신고망과 26개 동 민방위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30,000여명에게 지역방제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1과 1산 담당제로 취약지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57명의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였으며 유류가스시설 1,075개소에 대하여 년4회 지도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4대 질서운동입니다.
4대 질서운동인 기초질서지키기, 가로질서지키기, 위락질서지키기, 풍속질서지키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임하여 기초질서 위반사범 35건, 불법주정차 3,762건, 노점상 588건, 노상적치물 358건, 불법광고물 정비 9,887건을 적발하였으며 심야퇴폐, 변태업소 일소를 위하여 3,441개 업소를 점검하여 10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재털이 20개, 현수막 설치대 1개, 벽보게시판 16개, 주차장 18개소, 공원 내 편의시설 7종 14개 등 질서유도시설을 정비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북구소식지 게재 2회, 유인물 4종 12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간담회 42회 950명, 주민교육 68회 2,969명, 캠페인 3회 450명, 다짐대회 27회 1,334명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중점추진실천과제인 교통소통 촉진,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노외 5개소, 건물부설 3개소, 기타 1개소의 1,305면과 이면도로 26개소 5,210㎢의 주차공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승하차 질서 및 택시운행 질서 위반차량 14건을 단속, 행정조치하였으며 자가용 10부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주정차질서 확립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수막 게첨 20, 반회보 특보게재 1회, 홍보전단 1종 30,000매를 배포하여 주민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시설 확장계획 추진이 중점과제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질오염배출업소 201개소에 대하여 연24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강, 하천, 도로변 등 60개소에서 생활쓰레기 10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두부, 콩나물 등 20대 중점 관리대상 식품 39건을 수거 검사의뢰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45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39건을 단속하여 유통기간 경과제품 7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코자 관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위치된 대상업소 398개소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전자유기장 19, 속박업소 29, 유흥업소 및 음식점 6, 불법 부당요금징수 362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입니다.
상거래 질서의 정착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식장, 장의사 등 12개 분야 1,522개 업소에 대하여 8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1,01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하여 공무원 672명이 1인 2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연6,538개 업소를 점검하여 46개 부적합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물가단속과 병행하여 중점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입니다.
최근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지역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입니다.
94년은 범국민 청결의식 정착의 해로서 맑은 물 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 확산, 청결시범지역 지정육성 추진을 위하여 조직적인 추진태세를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강, 하천, 도로변 등 60개소에 62,550명이 실시하여 107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솔선 참여로 구민의식을 바꾸어야 하므로 전 구민이 하나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연수에 대해 지당한 계도라고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자성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피교육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업체위탁교육은 대구시 주관으로 시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94년 3월 9일까지 4기로 나누어 팔공산 소재 대구교육원에서 2박3일 합숙으로 대구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의 근본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력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기업 경영기법 제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행정풍토를 쇄신하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교육소감을 들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자세로 행정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행정에 도입시켜 행정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추구하여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체 위탁교육이 짧은 교육기간 이나마 공직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전환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용길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지원 실적 및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으로 9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45개 업체 223억7,000만원 융자지원과 '94상반기 설 자금으로 129업체 109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32개 업체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32명을 하계방학 동안 중소기업체에 인력 지원하였고 또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 간접자본 투자로 3공단 및 검단공단 주변에 하수도 개체공사 2건 7,500만원 덧씌우기 4건 7,000만원, 도로공사 1건 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모범근로자 53명을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기업체 3개소, 종사원 13명을 포상하였으며 취업은 921개 업체에 1,040명을 취업시켜서 생산활동 촉진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애로직소창구 설치 및 해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는 93년 4월 1일부터 기업민원 접수기피 사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 또는 지연사례, 금품요구 수수하는 사례 등 공무원 비리사항을 기관장에게 직소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구청장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기업애로 상담실에는 7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금관계 34건, 공장설립 등록관련 30건, 이자보전 등 기타 15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실에 설치된 기업애로직소창구와 함께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의 불편, 애로사항은 적극수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UR타결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R협상이 작년 12월 타결되어 이에 따른 법제화 작업을 94년 3월까지 완료하고 협정문 수락을 위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책은 농수산관련 지원조직을 정비하고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을 앞당겨 지원 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원 특별세를 금년 7월부터 매년 1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 앞으로 10년 간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추진 할 방향은 농민후계자, 기술영농화, 작목반 등 농민조직과 농협 ED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전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와 농가별 의향을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농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재래식 영농방식 탈피와 기술습득을 통하여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노동력을 최소화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단위당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재배 이제 농업도 경영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주말 농민시장 확대와 백화점 등 대량 소비처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달되면 농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로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수입농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이 고시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을 분류하여 보면 전체 농산물 256개 품목 중 산 동물 활어 등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품목을 제외한 186개 품목이 표시대상으로 농·수·축산물, 커피 등 기호식품,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1차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판정을 받아 유통하도록 되어 있고 표시방법으로는 낱개판매에는 스티카 부착, 용기판매에는 용기표시 및 푯말로 표시하고 산물거래 및 진열판매시는 상품 판매장소에 원산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1월부터 홍보물, 안내전단을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고 2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까지는 계몽을 하고 4월부터는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불이행업소 및 판매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계몽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용길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지원 실적 및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으로 9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45개 업체 223억7,000만원 융자지원과 '94상반기 설 자금으로 129업체 109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32개 업체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32명을 하계방학 동안 중소기업체에 인력 지원하였고 또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 간접자본 투자로 3공단 및 검단공단 주변에 하수도 개체공사 2건 7,500만원 덧씌우기 4건 7,000만원, 도로공사 1건 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모범근로자 53명을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기업체 3개소, 종사원 13명을 포상하였으며 취업은 921개 업체에 1,040명을 취업시켜서 생산활동 촉진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애로직소창구 설치 및 해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는 93년 4월 1일부터 기업민원 접수기피 사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 또는 지연사례, 금품요구 수수하는 사례 등 공무원 비리사항을 기관장에게 직소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구청장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기업애로 상담실에는 7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금관계 34건, 공장설립 등록관련 30건, 이자보전 등 기타 15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실에 설치된 기업애로직소창구와 함께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의 불편, 애로사항은 적극수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UR타결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R협상이 작년 12월 타결되어 이에 따른 법제화 작업을 94년 3월까지 완료하고 협정문 수락을 위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책은 농수산관련 지원조직을 정비하고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을 앞당겨 지원 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원 특별세를 금년 7월부터 매년 1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 앞으로 10년 간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추진 할 방향은 농민후계자, 기술영농화, 작목반 등 농민조직과 농협 ED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전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와 농가별 의향을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농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재래식 영농방식 탈피와 기술습득을 통하여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노동력을 최소화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단위당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재배 이제 농업도 경영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주말 농민시장 확대와 백화점 등 대량 소비처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달되면 농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로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수입농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이 고시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을 분류하여 보면 전체 농산물 256개 품목 중 산 동물 활어 등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품목을 제외한 186개 품목이 표시대상으로 농·수·축산물, 커피 등 기호식품,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1차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판정을 받아 유통하도록 되어 있고 표시방법으로는 낱개판매에는 스티카 부착, 용기판매에는 용기표시 및 푯말로 표시하고 산물거래 및 진열판매시는 상품 판매장소에 원산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1월부터 홍보물, 안내전단을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고 2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까지는 계몽을 하고 4월부터는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불이행업소 및 판매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계몽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교통관련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손용길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없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방해가 가중되는데 주차선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둘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실태는 손용길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주차가 늘어 주차질서가 문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긴급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경찰청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통일로, 대현로, 팔달로 등 28개노선 51.7㎞이며 이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면 8ｍ이상 도로에까지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 실시하여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장 책임 하에 동별로 주요 간선도로 인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2-3군데를 선정, 주차선을 구획, 일렬일방향 주차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골목단위 주민자율 주차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참여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8ｍ이상,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는 6ｍ이상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대로변 중심으로 93개소 4,584면 중 57개소 2,714면을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직할시지부에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대구시 지침에 의거 대구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관리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교통관련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손용길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없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방해가 가중되는데 주차선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둘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실태는 손용길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주차가 늘어 주차질서가 문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긴급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경찰청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통일로, 대현로, 팔달로 등 28개노선 51.7㎞이며 이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면 8ｍ이상 도로에까지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 실시하여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장 책임 하에 동별로 주요 간선도로 인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2-3군데를 선정, 주차선을 구획, 일렬일방향 주차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골목단위 주민자율 주차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참여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8ｍ이상,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는 6ｍ이상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대로변 중심으로 93개소 4,584면 중 57개소 2,714면을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직할시지부에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대구시 지침에 의거 대구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관리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박동소의장, 신국근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신국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 이하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구정업무보고 중에서 지역경제 안정에 관한 물가안전관리 대책으로 가격표시 중점점검,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검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강화, 물가합동 단속반 운영 등 가시적인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물가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1, 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며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과다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 해소대책과 북구 관내 중점관리 품목대상 및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에 있어 단속공무원으로 하여 책임지역 업소지정을 하여 요금감시를 주1회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효과만 홍보하는 기대 행정인지 답변하시고 책임관리 추진실적 현황과 추진효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물가전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3, 지역단위 공공요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인상계획이나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능력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나 문제점 발생억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자원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모니터 요원 현황과 활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5,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위반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6,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물가 자율통제기능을 살리고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한 구청의 활성화 대책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7, 물가대책반 위원회 운영강화 계획과 물가합동단속반 운영계획을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가격 과다인상 품목이나 업소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상거래 질서 등 위반에 대한 물가대책반 위원회 및 물가합동 단속반 활동상황과 가시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9, 9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중 도로조성 사업에 대한 각 공사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 지와 93년도 도로조성 사업 중 이월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 이하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구정업무보고 중에서 지역경제 안정에 관한 물가안전관리 대책으로 가격표시 중점점검,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검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강화, 물가합동 단속반 운영 등 가시적인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물가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1, 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며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과다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 해소대책과 북구 관내 중점관리 품목대상 및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에 있어 단속공무원으로 하여 책임지역 업소지정을 하여 요금감시를 주1회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효과만 홍보하는 기대 행정인지 답변하시고 책임관리 추진실적 현황과 추진효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물가전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3, 지역단위 공공요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인상계획이나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능력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나 문제점 발생억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자원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모니터 요원 현황과 활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5,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위반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6,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물가 자율통제기능을 살리고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한 구청의 활성화 대책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7, 물가대책반 위원회 운영강화 계획과 물가합동단속반 운영계획을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가격 과다인상 품목이나 업소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상거래 질서 등 위반에 대한 물가대책반 위원회 및 물가합동 단속반 활동상황과 가시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9, 9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중 도로조성 사업에 대한 각 공사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 지와 93년도 도로조성 사업 중 이월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소관별로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며, 중점관리 품목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 해소 대책과 북구 관내 중점관리 대상품목 및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물가관리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으로서 1공무원 2업소 담당제를 실시하여 구 산하 전 직원 731명이 참여할 시 1,462개소를 주1회 점검하여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6%이내에서 억제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 인상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 인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행정지도와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고 담합 등의 행위가 발견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94년 추진실적은 138개 인상업소에 대하여 125개 업소는 현지가격 인하 시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의뢰를 통하여2업소가 시정되었으며 위생검사를 통하여 인하한 업소가 9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쌀, 콩나물, 설탕, 연탄 등 주요생활 필수품 30개 품목은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지정하여 주1회 가격점검을 실시하여 시 본청에 수급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6개소를 수시 현장점검하여 물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인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에 있어 단속공무원으로 하여 책임지역 업소지정을 하여 요금감시를 주1회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효과만 홍보하는 기대행정인지 책임관리 추진실적 현황과 추진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물가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은 구산하 직원 중 180명을 동원하여 934개소의 개인서비스 업소를 지도하였으나 올해는 특수직, 예를 들어 운전기사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을 동원하여 1공무원 2업소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총 672명의 직원을 주요 업소 순으로 344개소를 담당토록 지정하여 지난해 대비 약2배에 해당하는 업소를 주1회 지도.점검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원가상승 요인 등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93년 11월말 물가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오름세 심리가 가장 무서운 요인이므로 이를 차단키 위하여 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와 경찰의 협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간 내에 물가안정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공공요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인상계획이나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 능력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는 대부분 중앙부처와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등을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연초에 그 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을 일부 현실화하여 교통요금이 상당폭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만 물가안정기초에 영향이 큼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로 분산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는 등으로 안정기조에 영향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지원대책, 모니터요원 현황과 활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물가모니터 요원은 현재 주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명칭은 명예물가모니터요원으로 현재 주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월4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주1회 농산물 및 공산품 중 주요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동향은 매주1회 시 본청에 보고되어 수급조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의 생활필수품은 작황에 따라 그 가격 등락의 폭이 크고, 실제 매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물가모니터 요원은 가게를 직접 꾸리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확한 소비자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검사방법, 위반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자는 수입통관된 후 거래하는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판매업자들이며 원산지표시는 국내에서 분할, 재포장, 완성가공 등을 거칠 경우 최소한 포장단위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이 아닌 포장, 용기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산지표시 검시반을 편성 2개 반 12명으로 하여 매 격월 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주관 농수축협,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및 설 전, 후 94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검사 지도계몽 3회 (주)하나백화점 외 12개소를 실시하여 식료품 16종 55건, 완구류 10종 4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잘된 것은 현재 백화점 및 수입코너에서 유통되는 바나나, 과자류 및 완구류, 주류 등이며 잘 안 되는 것은 1차 식품인 가공 안된 농수산물인 참깨, 조기, 명태, 오징어 등이 식별상 문제점이 있어 일부 수입물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경북대학교에 참깨식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부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품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몽은 이 달로 끝내고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물가자율 통제기능을 살리고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구정의 활성화 대책방안이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단위 소비자 단체는 YWCA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는 시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소비자보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불량식품 불매운동과 비싼 물건 안 사기 운동 등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암기하기 좋은 351-9898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반회보 등에 부당 인상업소 명단을 공개토록 추진하고 각종 자생조직을 통해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자 의식을 고취토록 적극 권장할 수 계획입니다.
특히 부녀회가 소비자보호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마을북구지회와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소비자보호단체도 북구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반 위원회 운영 강화 계획과 물가합동단속반 운영계획,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수립 및 물가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분기1회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 1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며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 물가관련 기관장 및 음식업조합 등의 업계 북구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물가안정 시책을 협의 조정하여 올해 물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각 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가동향 파악 및 단기적 물가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과다인상 품목이나 업소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상거래 질서 등 위반에 대한 물가대책반 위원회 및 물가합동단속반 활동상황과 가시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칠성시장 및 팔달시장 주변 다방 및 음식업소에서 요금을 6%이상 인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과 조합의 공동지도로 현재 정상가격으로 대부분 환원되었습니다.
커피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곰탕은 3,500원에서 4,000원 선으로 인상하였으나 업소의 시설 수준에 따라 커피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지도하였으며 곰탕은 3,700원 수준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인상업소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 시정 조치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개 반 12명을 동원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바 없으나 표시위치를 시정 조치건의 완구류 등 26종 95건입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는 시 본청 주관으로 2회 실시하여 7개 업체를 품질표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3월에도 현재 3월15일부터 3월 18일 오늘까지 시 주관으로 합동 상거래질서 지도 중에 있습니다.
또, 음식업조합 등 7개 관련단체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소상히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세무서, 경찰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각1인을 포함한 6개 반 21명의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물가관련 세무조사반을, 경찰서에서도 물가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현재까지 주민불편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소관별로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며, 중점관리 품목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 해소 대책과 북구 관내 중점관리 대상품목 및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물가관리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으로서 1공무원 2업소 담당제를 실시하여 구 산하 전 직원 731명이 참여할 시 1,462개소를 주1회 점검하여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6%이내에서 억제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 인상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 인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행정지도와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고 담합 등의 행위가 발견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94년 추진실적은 138개 인상업소에 대하여 125개 업소는 현지가격 인하 시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의뢰를 통하여2업소가 시정되었으며 위생검사를 통하여 인하한 업소가 9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쌀, 콩나물, 설탕, 연탄 등 주요생활 필수품 30개 품목은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지정하여 주1회 가격점검을 실시하여 시 본청에 수급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6개소를 수시 현장점검하여 물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인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책임관리에 있어 단속공무원으로 하여 책임지역 업소지정을 하여 요금감시를 주1회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효과만 홍보하는 기대행정인지 책임관리 추진실적 현황과 추진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물가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은 구산하 직원 중 180명을 동원하여 934개소의 개인서비스 업소를 지도하였으나 올해는 특수직, 예를 들어 운전기사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을 동원하여 1공무원 2업소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총 672명의 직원을 주요 업소 순으로 344개소를 담당토록 지정하여 지난해 대비 약2배에 해당하는 업소를 주1회 지도.점검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원가상승 요인 등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93년 11월말 물가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오름세 심리가 가장 무서운 요인이므로 이를 차단키 위하여 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와 경찰의 협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간 내에 물가안정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공공요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인상계획이나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 능력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는 대부분 중앙부처와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등을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연초에 그 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을 일부 현실화하여 교통요금이 상당폭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만 물가안정기초에 영향이 큼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로 분산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는 등으로 안정기조에 영향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지원대책, 모니터요원 현황과 활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물가모니터 요원은 현재 주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명칭은 명예물가모니터요원으로 현재 주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월4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주1회 농산물 및 공산품 중 주요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동향은 매주1회 시 본청에 보고되어 수급조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의 생활필수품은 작황에 따라 그 가격 등락의 폭이 크고, 실제 매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물가모니터 요원은 가게를 직접 꾸리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확한 소비자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검사방법, 위반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자는 수입통관된 후 거래하는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판매업자들이며 원산지표시는 국내에서 분할, 재포장, 완성가공 등을 거칠 경우 최소한 포장단위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이 아닌 포장, 용기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산지표시 검시반을 편성 2개 반 12명으로 하여 매 격월 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주관 농수축협,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및 설 전, 후 94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검사 지도계몽 3회 (주)하나백화점 외 12개소를 실시하여 식료품 16종 55건, 완구류 10종 4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잘된 것은 현재 백화점 및 수입코너에서 유통되는 바나나, 과자류 및 완구류, 주류 등이며 잘 안 되는 것은 1차 식품인 가공 안된 농수산물인 참깨, 조기, 명태, 오징어 등이 식별상 문제점이 있어 일부 수입물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경북대학교에 참깨식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부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품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몽은 이 달로 끝내고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물가자율 통제기능을 살리고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구정의 활성화 대책방안이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단위 소비자 단체는 YWCA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는 시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소비자보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불량식품 불매운동과 비싼 물건 안 사기 운동 등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암기하기 좋은 351-9898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반회보 등에 부당 인상업소 명단을 공개토록 추진하고 각종 자생조직을 통해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자 의식을 고취토록 적극 권장할 수 계획입니다.
특히 부녀회가 소비자보호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마을북구지회와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소비자보호단체도 북구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반 위원회 운영 강화 계획과 물가합동단속반 운영계획,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수립 및 물가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분기1회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 1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며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 물가관련 기관장 및 음식업조합 등의 업계 북구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물가안정 시책을 협의 조정하여 올해 물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각 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가동향 파악 및 단기적 물가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과다인상 품목이나 업소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상거래 질서 등 위반에 대한 물가대책반 위원회 및 물가합동단속반 활동상황과 가시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칠성시장 및 팔달시장 주변 다방 및 음식업소에서 요금을 6%이상 인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과 조합의 공동지도로 현재 정상가격으로 대부분 환원되었습니다.
커피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곰탕은 3,500원에서 4,000원 선으로 인상하였으나 업소의 시설 수준에 따라 커피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지도하였으며 곰탕은 3,700원 수준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인상업소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 시정 조치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개 반 12명을 동원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바 없으나 표시위치를 시정 조치건의 완구류 등 26종 95건입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는 시 본청 주관으로 2회 실시하여 7개 업체를 품질표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3월에도 현재 3월15일부터 3월 18일 오늘까지 시 주관으로 합동 상거래질서 지도 중에 있습니다.
또, 음식업조합 등 7개 관련단체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소상히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세무서, 경찰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각1인을 포함한 6개 반 21명의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물가관련 세무조사반을, 경찰서에서도 물가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현재까지 주민불편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수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과 93년도 도로사업 중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기발주를 위하여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한 토목 기술직 12명으로 설계단을 구성 94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총71건의 건설사업 중 21건은 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잔여 소규모사업 50건은 본 설계단에서 현지조사측량, 지장물조서, 영업권조사, 주거실태조사, 설계도면작성, 용지지장물 도면작성, 설계서 작성,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서 작성 등의 설계작업을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건은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20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3월중에는 30건 조기착수, 4월중 30건, 5월 11건을 착수함므로써 5월까지 완전 착수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각 공사장별 추진현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사업 추진에 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현지조사측량, 설계 등으로써 실제 사업이 착수된 것이 없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로사업 중 이월된 사업은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이는 대부분이 93년 6월 30일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사업으로서 그 이월사유는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추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것도 그 중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2개 기관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보상가를 결정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독려반을 편성 수 차례에 걸쳐 협의 독려와 이해설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피보상인이 주장하는 현실보상 가격과의 격차가 많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계속해서 독려를 병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과 93년도 도로사업 중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기발주를 위하여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한 토목 기술직 12명으로 설계단을 구성 94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총71건의 건설사업 중 21건은 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잔여 소규모사업 50건은 본 설계단에서 현지조사측량, 지장물조서, 영업권조사, 주거실태조사, 설계도면작성, 용지지장물 도면작성, 설계서 작성,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서 작성 등의 설계작업을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건은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20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3월중에는 30건 조기착수, 4월중 30건, 5월 11건을 착수함므로써 5월까지 완전 착수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각 공사장별 추진현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사업 추진에 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현지조사측량, 설계 등으로써 실제 사업이 착수된 것이 없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로사업 중 이월된 사업은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이는 대부분이 93년 6월 30일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사업으로서 그 이월사유는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추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것도 그 중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2개 기관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보상가를 결정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독려반을 편성 수 차례에 걸쳐 협의 독려와 이해설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피보상인이 주장하는 현실보상 가격과의 격차가 많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계속해서 독려를 병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부서 표찰설치 및 통합공과금 업무처리, 도시계획선 폐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친절봉사에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민원불편 해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이 바라는 욕구는 무한정입니다.
주민은 일선행정에 세밀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무한정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민원인이 동을 방문했을 때 민원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지 않고 바로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찾아갈 수 있도록 민관화합 차원에서 담당업무 표시판을 설치 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 통합공과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인이 통합고지서 분실 또는 일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은 한정된 업무 또는 시한부 사무로 외근출장이 많습니다.
통합공과금 직원외에는 아무도 처리가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고지서 한 장도 재발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누구나 상담 또는 고지서를 발급하여 1회방문 민원처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없는지
셋째, 각종 세금납부 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고 해당부서에서 수납부 정리, 소인착오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으로 처리하고 독려 또는 납부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와 납세자들의 일시적인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하여 환불청구시 복잡한 절차로 인한 납세지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며 이러한 폐단을 없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계획선 폐지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동문동편 맞은편에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즉 복현2동사무소 남쪽으로 개설하는 20M 도로계획에 있어서 복현2동 파출소와 옆 4층 건물 등 8동을 철거하여야 하며 특히 복현2동 동사무소 부지 1/3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어야 하며 주택이 신축된 지 수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데 주민편의에서 당국은 주의깊게 검토하여 본 적이 있는 지와 특히 복현2동사무소 부지 확보와 복현2동 파출소 신축한 지 겨우 3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데 국가적 손실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복현2동사무소에 복지회관 건립코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1년 이상이나 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당국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은 신흥주택과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을 하려면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유발됨으로 도로개설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님은 즉시 상급부처에 조속히 폐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부서 표찰설치 및 통합공과금 업무처리, 도시계획선 폐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친절봉사에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민원불편 해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이 바라는 욕구는 무한정입니다.
주민은 일선행정에 세밀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무한정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민원인이 동을 방문했을 때 민원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지 않고 바로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찾아갈 수 있도록 민관화합 차원에서 담당업무 표시판을 설치 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 통합공과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인이 통합고지서 분실 또는 일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은 한정된 업무 또는 시한부 사무로 외근출장이 많습니다.
통합공과금 직원외에는 아무도 처리가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고지서 한 장도 재발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누구나 상담 또는 고지서를 발급하여 1회방문 민원처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없는지
셋째, 각종 세금납부 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고 해당부서에서 수납부 정리, 소인착오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으로 처리하고 독려 또는 납부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와 납세자들의 일시적인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하여 환불청구시 복잡한 절차로 인한 납세지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며 이러한 폐단을 없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계획선 폐지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동문동편 맞은편에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즉 복현2동사무소 남쪽으로 개설하는 20M 도로계획에 있어서 복현2동 파출소와 옆 4층 건물 등 8동을 철거하여야 하며 특히 복현2동 동사무소 부지 1/3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어야 하며 주택이 신축된 지 수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데 주민편의에서 당국은 주의깊게 검토하여 본 적이 있는 지와 특히 복현2동사무소 부지 확보와 복현2동 파출소 신축한 지 겨우 3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데 국가적 손실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복현2동사무소에 복지회관 건립코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1년 이상이나 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당국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은 신흥주택과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을 하려면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유발됨으로 도로개설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님은 즉시 상급부처에 조속히 폐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신국근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원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표찰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통합고지서 재발급에 대하여는 시민과장님, 세금수납부 정리 건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이 복현2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업무부서 표찰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표찰제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청사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 방향으로 좌석 배열이 불가능하여 표찰을 설치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원수가 적은 동에는 한사람이 여러 업무, 3개 업무 내지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표찰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출입 신고, 호적 및 제신고, 병무업무가 민원창구에 표찰이 설치되어 있어 동민원의 90% 이상을 창구즉결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자기의 민원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 사무실 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소한 사무실에 민원인들의 이용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찰을 사용하는 것은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안내는 창구에서 안내가 되도록 평소 창구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원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표찰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통합고지서 재발급에 대하여는 시민과장님, 세금수납부 정리 건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이 복현2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업무부서 표찰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표찰제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청사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 방향으로 좌석 배열이 불가능하여 표찰을 설치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원수가 적은 동에는 한사람이 여러 업무, 3개 업무 내지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표찰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출입 신고, 호적 및 제신고, 병무업무가 민원창구에 표찰이 설치되어 있어 동민원의 90% 이상을 창구즉결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자기의 민원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 사무실 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소한 사무실에 민원인들의 이용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표찰을 사용하는 것은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안내는 창구에서 안내가 되도록 평소 창구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시민과장 한인렬입니다.
공과금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여원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의 통합공과금 고지서 분실 및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공과금 직원 외근출장으로 업무가 불가능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고지서 재발행 및 문의사항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에 편의를 도모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이 공과금고지서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 요청 시에는 공과금 직원이 외근, 출장일 경우 공과금 조정명세서를 비치하여 동민원창구 공무원이 재발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둘째, 공과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민원인의 주소, 성명, 수용가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공과금 담당직원이 귀청 시에 그 사항을 확인하여 전화답변 또는 익일 출장 시에 민원인 가정을 방문, 상세히 설명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과금고지서 여백에 문의전화, 안내담당자를 표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과금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여원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의 통합공과금 고지서 분실 및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공과금 직원 외근출장으로 업무가 불가능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고지서 재발행 및 문의사항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에 편의를 도모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이 공과금고지서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 요청 시에는 공과금 직원이 외근, 출장일 경우 공과금 조정명세서를 비치하여 동민원창구 공무원이 재발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둘째, 공과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민원인의 주소, 성명, 수용가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공과금 담당직원이 귀청 시에 그 사항을 확인하여 전화답변 또는 익일 출장 시에 민원인 가정을 방문, 상세히 설명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과금고지서 여백에 문의전화, 안내담당자를 표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원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인업무의 착오로 인한 민원야기와 이중 납부 시 환불청구의 폐단에 대한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인과정을 말씀드리면 발부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시중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기간이 3일 농협, 우체국에서는 15일이 소요됩니다.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한 영수필통지서는 시중은행보다 2주정도 통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소인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수백만 건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착오로 인하여 미통보되는 경우가 극소수 있습니다.
당 구청은 93년의 경우 85만여 건 통보되었습니다.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납기일 후 소인작업이 끝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며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금융기관에서 늦게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소인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들의 일시적인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게 되어 과오납 환불 절차가 발생합니다.
지난 93년도 143건 발생 처리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성실납세의무자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며 체납세 발생 시 독촉장 발부 이전에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구청간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영수제액통지서 통보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겠으며 셋째, 이중납세자의 과오납 환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90년 7월 26일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좌이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납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신고이전에 통보하여 즉시 환부토록 조치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원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인업무의 착오로 인한 민원야기와 이중 납부 시 환불청구의 폐단에 대한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인과정을 말씀드리면 발부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시중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기간이 3일 농협, 우체국에서는 15일이 소요됩니다.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한 영수필통지서는 시중은행보다 2주정도 통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소인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수백만 건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착오로 인하여 미통보되는 경우가 극소수 있습니다.
당 구청은 93년의 경우 85만여 건 통보되었습니다.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납기일 후 소인작업이 끝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며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금융기관에서 늦게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소인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들의 일시적인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게 되어 과오납 환불 절차가 발생합니다.
지난 93년도 143건 발생 처리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성실납세의무자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며 체납세 발생 시 독촉장 발부 이전에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구청간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영수제액통지서 통보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겠으며 셋째, 이중납세자의 과오납 환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90년 7월 26일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좌이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납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신고이전에 통보하여 즉시 환부토록 조치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입안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현2동사무소 남편 20M 계획도로 주위에 주택 8개 동, 복현2동 파출소 주위 신축4층 상가건물 등 복현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지난 1993년 9월 도시계획 재정비 시 시설 결정된바 있으나 이는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가 되어야 도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 지적고시 승인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건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폐지되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안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현2동사무소 남편 20M 계획도로 주위에 주택 8개 동, 복현2동 파출소 주위 신축4층 상가건물 등 복현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지난 1993년 9월 도시계획 재정비 시 시설 결정된바 있으나 이는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가 되어야 도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 지적고시 승인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건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폐지되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이 마지막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통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기타 대도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복현오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조성. 배자못 매립 그리고 배자못 매립된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 할 계획이 있고 또 복현오거리가 고가도로 건설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동 방향에서 오거리를 통과해서 시내 쪽으로 오는 도로는 성광고등학교, 유성아파트, 민들레아파트 입주로 상당한 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까지 완전 주차장화 되어서 꼼짝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8M, 6M, 4M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검단동에 입·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가 아침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안되도록 슬기롭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까지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통문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검단동 조성사업과 배자못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단동 방향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계속 1차선으로 오다가 복현오거리 가까이 오면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 우회전 차선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호가 동시 신호가 안되고 좌회전과 직진이 나누어져 좌회전 신호가 보통 차3대가 건너가는데 직진 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렇다고 좌회전하고자 하는 자가 직진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동시신호로 바뀌게 되면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차량 흐름이 원만해지고 소통이 빨라지리라고 생각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통단지 조성과 배자못 매립 등으로 공사차량이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계속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말로 교통지옥과 같은 주차장과 같은 이런 상황에도 그 차들이 다섯 대, 여섯 대 심지어 열 몇 대씩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차들이 지나감으로 해서 보통 차들이 두 대 빠질 수 있는 것도 틀어박혀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을 좀 살려서 출·퇴근 시간만은 이런 공사차량이 이 방향으로 진입 못하도록 하는 행정적 업체와의 협조가 있어서 시행되어야 할 줄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단지 조성이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우회도로 개설부터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태대교에서 검단을 따라서 강변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강변도로와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먼저 도로부터 내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먼지와 소음의 고통도 덜 받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이것은 시 당국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반드시 검단동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단동 방향에서부터 단지조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오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했을 때 지금 산격목련아파트에서 산격영구아파트 사이에 유통단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검단동 도로에서 해 올 것이 아니라 목련아파트 쪽부터 해내려 온다고 하면 훨씬 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사차량 입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배자못 형질변경을 시 당국이 북구청에 요청해서 형질변경을 허가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변도로 개설이 부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화여중 20M도로 그리고 검단동 진입로 35M확장 이것은 언제쯤 되면 다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보니 배자못은 메울 수 있는 부분은 다 메운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보상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도로를 철수한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되면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검단동 진입로를 배자못 쪽으로 비포장이라도 좋으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주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배자못 매립은 지금 2/3정도도 매립을 하고 7천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부 소유로서 대구시가 농수산부에 관리권을 이관 받으려고 신청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대구시로 넘어왔을 때 이 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자못 개발계획이 당초 우리 북구개발계획과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구개발계획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체에게 분양해서 돈을 받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개발 5개년 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시민편의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직도 이것을 할 자리가 남아 있는지 아직도 여기에 이러한 계획을 나머지 잔여지에 놓을 수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비단 배자못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북구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을 만든 지 불과 2,3년 만에 엄청나게 차질을 빗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상부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자연녹지 지역이 42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검단공단 조성을 한다 해서 1989년부터 작년 3월까지 토지이용 규제조치를 해 놓고 검단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서는 3억7천만 원을 들여서 그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고 난 상태에서 현재 경기가 없고 지역경제가 조금 주춤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앞으로 차차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 마지막 편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91만 원 정도 되어야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공장부지가 91만원 되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안 되는 계획입니다.
시의 답변이나 우리 구청의 답변은 어떤 식이냐 하면 앞으로 2천년 대까지 두고보고 경기가 좋아져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그때까지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체개발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이 마지막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통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기타 대도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복현오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조성. 배자못 매립 그리고 배자못 매립된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 할 계획이 있고 또 복현오거리가 고가도로 건설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동 방향에서 오거리를 통과해서 시내 쪽으로 오는 도로는 성광고등학교, 유성아파트, 민들레아파트 입주로 상당한 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까지 완전 주차장화 되어서 꼼짝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8M, 6M, 4M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검단동에 입·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가 아침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안되도록 슬기롭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까지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통문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검단동 조성사업과 배자못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단동 방향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계속 1차선으로 오다가 복현오거리 가까이 오면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 우회전 차선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호가 동시 신호가 안되고 좌회전과 직진이 나누어져 좌회전 신호가 보통 차3대가 건너가는데 직진 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렇다고 좌회전하고자 하는 자가 직진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동시신호로 바뀌게 되면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차량 흐름이 원만해지고 소통이 빨라지리라고 생각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통단지 조성과 배자못 매립 등으로 공사차량이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계속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말로 교통지옥과 같은 주차장과 같은 이런 상황에도 그 차들이 다섯 대, 여섯 대 심지어 열 몇 대씩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차들이 지나감으로 해서 보통 차들이 두 대 빠질 수 있는 것도 틀어박혀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을 좀 살려서 출·퇴근 시간만은 이런 공사차량이 이 방향으로 진입 못하도록 하는 행정적 업체와의 협조가 있어서 시행되어야 할 줄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단지 조성이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우회도로 개설부터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태대교에서 검단을 따라서 강변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강변도로와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먼저 도로부터 내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먼지와 소음의 고통도 덜 받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이것은 시 당국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반드시 검단동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단동 방향에서부터 단지조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오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했을 때 지금 산격목련아파트에서 산격영구아파트 사이에 유통단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검단동 도로에서 해 올 것이 아니라 목련아파트 쪽부터 해내려 온다고 하면 훨씬 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사차량 입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배자못 형질변경을 시 당국이 북구청에 요청해서 형질변경을 허가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변도로 개설이 부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화여중 20M도로 그리고 검단동 진입로 35M확장 이것은 언제쯤 되면 다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보니 배자못은 메울 수 있는 부분은 다 메운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보상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도로를 철수한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되면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검단동 진입로를 배자못 쪽으로 비포장이라도 좋으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주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배자못 매립은 지금 2/3정도도 매립을 하고 7천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부 소유로서 대구시가 농수산부에 관리권을 이관 받으려고 신청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대구시로 넘어왔을 때 이 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자못 개발계획이 당초 우리 북구개발계획과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구개발계획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체에게 분양해서 돈을 받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개발 5개년 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시민편의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직도 이것을 할 자리가 남아 있는지 아직도 여기에 이러한 계획을 나머지 잔여지에 놓을 수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비단 배자못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북구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을 만든 지 불과 2,3년 만에 엄청나게 차질을 빗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상부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자연녹지 지역이 42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검단공단 조성을 한다 해서 1989년부터 작년 3월까지 토지이용 규제조치를 해 놓고 검단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서는 3억7천만 원을 들여서 그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고 난 상태에서 현재 경기가 없고 지역경제가 조금 주춤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앞으로 차차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 마지막 편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91만 원 정도 되어야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공장부지가 91만원 되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안 되는 계획입니다.
시의 답변이나 우리 구청의 답변은 어떤 식이냐 하면 앞으로 2천년 대까지 두고보고 경기가 좋아져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그때까지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체개발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의원 질문에 대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의원 질문에 대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복현오거리 검단동 방향 입출입 차량정체가 심하므로 종합유통단지 공사차량 전용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공사차량 출입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또는 복현오거리를 통과하지 않는 방향 즉, 산격 목련아파트의 영구임대아파트 사이의 유통단지의 마주치는 곳부터 공사하실 용의는 없는지, 현 도로를 임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그곳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중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차량용 임시 우회도로를 공산수원지 앞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주)우방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94년 6월경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현재 20M 도로를 35M로 확장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장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차공단 조성사업은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는데 향후 개발계획과 개발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 2차공단 조성지역은 향후 공단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종합유통단지 개발 시 공업지역으로 동시에 개발코자 한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 및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공장용지 미분양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기를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산업의 입지확보를 위한 공단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니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그곳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중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차량용 임시 우회도로를 공산수원지 앞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주)우방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94년 6월경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현재 20M 도로를 35M로 확장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장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차공단 조성사업은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는데 향후 개발계획과 개발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 2차공단 조성지역은 향후 공단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종합유통단지 개발 시 공업지역으로 동시에 개발코자 한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 및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공장용지 미분양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기를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산업의 입지확보를 위한 공단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니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농림수산부 소유의 배자못 매립 잔여지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 북구개발계획과 차질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자못은 전체 면적 122,817㎡ 평수는 37,152평으로 그중 대구시 소유 98,015㎡는 현재 매립 중에 있으며 당초 농림수산부 소유인 잔여지 24,802㎡는 1993년 12월 28일 국공유지 교환으로 대구시에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98,015㎡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93년 9월 17일 변경되어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북구도시발전계획을 반영시켜 줄 것을 관련부서에 여러 번 건의하였습니다.
북구발전계획은 2000년대 우리 구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나 대구시 계획 보다 하위계획이며 또한 배자못은 대구시 소유이므로 다소 상충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지의 개발은 검단유통단지 보상완료 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 대구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획수립 시 도로망, 구거 등 우리 구의 계획이 반영되어 대불공원과 연계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유의 배자못 매립 잔여지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 북구개발계획과 차질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자못은 전체 면적 122,817㎡ 평수는 37,152평으로 그중 대구시 소유 98,015㎡는 현재 매립 중에 있으며 당초 농림수산부 소유인 잔여지 24,802㎡는 1993년 12월 28일 국공유지 교환으로 대구시에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98,015㎡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93년 9월 17일 변경되어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북구도시발전계획을 반영시켜 줄 것을 관련부서에 여러 번 건의하였습니다.
북구발전계획은 2000년대 우리 구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나 대구시 계획 보다 하위계획이며 또한 배자못은 대구시 소유이므로 다소 상충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지의 개발은 검단유통단지 보상완료 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 대구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획수립 시 도로망, 구거 등 우리 구의 계획이 반영되어 대불공원과 연계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대불지 주변 도로건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건설사업은 시 본청 사업으로서 주관부서에 알아 본 결과 폭35m, 길이 1,100m와 폭20m, 길이 900m로써 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추진 현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 기존 검단로를 95년 12월까지 폭35m로 길이1,100m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장미아파트에서 유성아파트간의 폭20m에 길이 900m는 94년 이후 예산을 확보 추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이 계획도로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지 주변 도로건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건설사업은 시 본청 사업으로서 주관부서에 알아 본 결과 폭35m, 길이 1,100m와 폭20m, 길이 900m로써 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추진 현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 기존 검단로를 95년 12월까지 폭35m로 길이1,100m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장미아파트에서 유성아파트간의 폭20m에 길이 900m는 94년 이후 예산을 확보 추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이 계획도로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검단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복현오거리 신호를 동시신호로 전환 할 것과 공사차량을 출퇴근 시에 진입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인 관할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협조의뢰 하겠으며 또한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단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복현오거리 신호를 동시신호로 전환 할 것과 공사차량을 출퇴근 시에 진입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인 관할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협조의뢰 하겠으며 또한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국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많은 의원님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일괄질문하고 국별로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많은 의원님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일괄질문하고 국별로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들의 말씀처럼 대구시에 건의하는 것도 좋고 경찰서에 건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도 못해 보셨다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개발계획 7,5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나올 때는 적어도 관청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어서 잘 안되겠느냐고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한 연후에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한번 발표된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구청에 가서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관련도로를 기부체납하고 도로조성을 완전히 하고 하수도 공사를 완벽하게 한 연후에 형질변경 준공을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사가 곧 착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매일신문을 비롯한 기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배자못 파는 금액 650억 원 중에 200억 원은 주변도로개설에 쓰여진다고 보도되어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10억 원밖에 없다고 앞으로 나머지는 차차 투입하겠다고 하면 도로 없이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해주고 아파트를 짓게 한 후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 내지는 그 이후에 도로를 내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말씀처럼 대구시에 건의하는 것도 좋고 경찰서에 건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도 못해 보셨다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개발계획 7,5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나올 때는 적어도 관청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어서 잘 안되겠느냐고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한 연후에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한번 발표된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구청에 가서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관련도로를 기부체납하고 도로조성을 완전히 하고 하수도 공사를 완벽하게 한 연후에 형질변경 준공을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사가 곧 착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매일신문을 비롯한 기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배자못 파는 금액 650억 원 중에 200억 원은 주변도로개설에 쓰여진다고 보도되어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10억 원밖에 없다고 앞으로 나머지는 차차 투입하겠다고 하면 도로 없이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해주고 아파트를 짓게 한 후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 내지는 그 이후에 도로를 내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93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협의를 위해서 재결신청을 해 놓았다던데 그 재결신청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재결되면 향후 어떻게 처리하며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사를 완료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 동네에 계시는 동장님을 통해서 보상협의에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협의를 위해서 재결신청을 해 놓았다던데 그 재결신청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재결되면 향후 어떻게 처리하며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사를 완료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 동네에 계시는 동장님을 통해서 보상협의에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민병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팔달동에서 노곡동으로 이어지는 자연도로를 어떻게 잘 할 수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보면 현재 공사를 어느 정도 냐면 돈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냥 50전씩의 시멘트를 바르는 눈 가림식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구적인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북구의 동맥을 보자면 팔달동에서 칠곡 서변동으로 내려오는 50m도로, 칠곡 조야동으로 내려오는 35m도로 그리고 신천대로, 서변I.C, 유통단지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뻗어 나오는 도로는 있어도 강 북편의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 북편도로의 큰 도로사업은 대구시에서 입안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만 북구청에서는 이런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팔달동에서 서변 인터체인지 검단동으로 이어지는 유통단지로 하면 강남으로 도로가 몇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하는 것이 앞으로 금호강을 살리고 주위경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20m 도로를 먼저 개설 해야 되는 것인지, 고속도로 남쪽에 도로를 건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실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보면 현재 공사를 어느 정도 냐면 돈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냥 50전씩의 시멘트를 바르는 눈 가림식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구적인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북구의 동맥을 보자면 팔달동에서 칠곡 서변동으로 내려오는 50m도로, 칠곡 조야동으로 내려오는 35m도로 그리고 신천대로, 서변I.C, 유통단지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뻗어 나오는 도로는 있어도 강 북편의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 북편도로의 큰 도로사업은 대구시에서 입안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만 북구청에서는 이런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팔달동에서 서변 인터체인지 검단동으로 이어지는 유통단지로 하면 강남으로 도로가 몇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하는 것이 앞으로 금호강을 살리고 주위경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20m 도로를 먼저 개설 해야 되는 것인지, 고속도로 남쪽에 도로를 건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실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중의원님과 김수욱의원님, 김규윤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중의원님께서 북구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번에도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도 질문을 하신데 대해 일면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면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현오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교통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발전계획 이라는 것은 92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입니다.
10년 내지 20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도시의 먼 장래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캠퍼스에 희망사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수립했느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로 기억됩니다.
대구시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에 우리 북구의 발전상 북구의 희망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건의 해봐야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 앞서 하나하나 학술적으로 촉구를 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북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북구의 행정이 북구의 발전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비계획에 반영해 주십사고 건의 또는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던 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의원님과 관계유관기관을 모아놓고 북구개발계획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발전계획을 요구해서 그 중에 발전계획대로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 맞은편에 준공업지역이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또 침산동 일부도 바뀌었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용도지역은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건의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논리를 갖고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연구단체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구청에 비해 많이 반영이 되고 우리 뜻대로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전계획이 6천 얼마를 들여 했습니다.
그것이 별 가치가 없어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00%다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램이고 희망이고 다음 기회에 두고두고 그런 기회에 활용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서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형질변경시에 그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들이 승인조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건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전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질변경승인 조건에 간선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형질변경을 준공할 때는 그런 승인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시로부터 확실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반시설이 다 되었는데 이런 아파트를 건립하고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원리원칙대로 생활기반 시설이 완전히 조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 선진국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는 주거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앞서갑니다.
우선 편법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에는 기반시설도 완공되고 아파트도 완공되는 한번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했는데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욱의원님께서 93년 이월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재결신청을 지난 3월말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난 말에 추경을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상을 하려면 6월말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보상에 못 들어갑니다.
조사측량이라든지,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사전분할을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려면 연말에 발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그때그때 마다 어떤 수용할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별로 모아서 분기별로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보통 3,4개월 걸리고 중앙에까지 올라갈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토지수용을 해도 공탁을 하고 대집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행정가처분 신청이라든지 해서 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어렵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과 협조하는 방법 같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구 전체에 연고라 할까,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건설과 직원 해봐야 기술직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불철주야 밤낮없이 불 켜놓고 일해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하고 또 앞으로 영구히 이 도로를 사용할 것 같다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해서 완벽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도로가 있는 것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북편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우선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현 여건 내에서 최대한 기능을 확보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확장한다기 보다는 보수정도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고속도로 북편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남편에 별도로 20m나 30m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중의원님과 김수욱의원님, 김규윤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중의원님께서 북구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번에도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도 질문을 하신데 대해 일면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면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현오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교통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발전계획 이라는 것은 92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입니다.
10년 내지 20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도시의 먼 장래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캠퍼스에 희망사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수립했느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로 기억됩니다.
대구시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에 우리 북구의 발전상 북구의 희망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건의 해봐야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 앞서 하나하나 학술적으로 촉구를 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북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북구의 행정이 북구의 발전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비계획에 반영해 주십사고 건의 또는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던 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의원님과 관계유관기관을 모아놓고 북구개발계획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발전계획을 요구해서 그 중에 발전계획대로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 맞은편에 준공업지역이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또 침산동 일부도 바뀌었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용도지역은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건의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논리를 갖고 이론적 뒷받침을 가지고 연구단체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구청에 비해 많이 반영이 되고 우리 뜻대로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전계획이 6천 얼마를 들여 했습니다.
그것이 별 가치가 없어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00%다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램이고 희망이고 다음 기회에 두고두고 그런 기회에 활용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서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형질변경시에 그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들이 승인조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건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전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질변경승인 조건에 간선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형질변경을 준공할 때는 그런 승인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시로부터 확실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반시설이 다 되었는데 이런 아파트를 건립하고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원리원칙대로 생활기반 시설이 완전히 조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 선진국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는 주거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앞서갑니다.
우선 편법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에는 기반시설도 완공되고 아파트도 완공되는 한번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했는데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욱의원님께서 93년 이월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재결신청을 지난 3월말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난 말에 추경을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상을 하려면 6월말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보상에 못 들어갑니다.
조사측량이라든지,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사전분할을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려면 연말에 발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그때그때 마다 어떤 수용할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별로 모아서 분기별로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보통 3,4개월 걸리고 중앙에까지 올라갈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토지수용을 해도 공탁을 하고 대집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행정가처분 신청이라든지 해서 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어렵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과 협조하는 방법 같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구 전체에 연고라 할까,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건설과 직원 해봐야 기술직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불철주야 밤낮없이 불 켜놓고 일해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하고 또 앞으로 영구히 이 도로를 사용할 것 같다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해서 완벽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도로가 있는 것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북편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우선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현 여건 내에서 최대한 기능을 확보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확장한다기 보다는 보수정도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고속도로 북편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남편에 별도로 20m나 30m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폭넓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김상순 부구청장님과 각 실·국장,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8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폭넓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김상순 부구청장님과 각 실·국장,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8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