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과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98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1억 4,000만원, 특별회계 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에 17억 9,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비에 16억 4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에 19억 5,900만원, 노정관리 및 직업안정훈련비에 2억 4,900만원, 정신질환자 시행복지비에 1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합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모범 보훈 대상자 표창은 4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각 단체 추천자 4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참배를 하는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상금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제출된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보훈대상 표창에 대한 부상이 적은 것입니다만 앞으로 부상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적으로 지원을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년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차량지원과 간식비를 지금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33만원입니다만 작년에는 112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원호청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충일 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송이나 위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수립되어 내려오고 구 자체는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장애인협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여기의 장애인시설운영비, 인건비, 특별지원비 등은 성보재활원과 안식원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칠곡종합복지관 건립은 관음동 447번지에 선린복지회관 사단법인에서 순수한 시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욱 위원   수용되는 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기존 종합복지관입니다. 산격복지관과 같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 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단법인신고는 시에서 하게되어 있고요, 작년에 설립되어서 그간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죄송합니다. 구체적 규모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린복지회종합사회복지관건립내역

○김수욱 위원   나중에 설립이 되고나면 구청에서 보조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복지관이 설립되면 보조는 구분이 됩니다. 형태나 규모에 따라 국비·시비로 보조되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같은 개념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영세민 APT가 있는 지역과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지, 특별히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아는 데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두 군데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고 하는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칠곡지역에 하나 정도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관은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선정권이 저희들에게는 없고 법인설립을 할 때 시청서 주관한 사항으로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선정된 사람은 우리가 제시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을 찾는데도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상태로 달리 변동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관내 두 군데 복지관에 추가로 운영비 일부를 구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처음 건립 시에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줬습니다만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주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대지와 투자된 금액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린복지회자본금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현재 산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일단 명년에 사업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설명 드리는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정되어서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과 명년도 예산지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법인 설립할 때 두 개 추천을 했는데 그중 생각했던 거와 달랐다는 것이지 추천은 했던 곳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것도 법인설립 권한과 예산 배정 권한이 각각 다름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시본 청에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구청장이므로 구청장의 의견을 우선 순위로 받아줘야 한다”라고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계획을 올리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해서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번의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성보재활원 장애인시설 학생들 수송버스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소득 가정생활 부조금은 작년부터 이웃돕기 성금으로 연말위문이나 각종 명절 때 일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없고 과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종 위문 저소득자 보호 등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판단기준은 매년 설, 연말, 추석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만원 정도의 위문을 하려면 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왔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 주민 아주머니들이 하수도 준설한다고 길가에 서 있는데 보기 좋은 사항도 아니어서 올해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6천만원 정도 취로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구비를 5천만원, 시비 1억 정도해서 하수도 준설은 안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신천이나 하천정비, 산불취약지, 가지치기 정도는 해서라도 영세민들의 생활을 도울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취로사업에 동원을 시켜보면 각 동에 100여명 정도 나옵니다. 이런 일을 어느 정도하고 좀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두 군데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시설운영비하고 특별지원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단지 증액한 것은 시설의 인원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이 관계는 칠곡 관음동에 있는 안일요양원이 신축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신축비인데 이전지는 타구가 될 것입니다만 우선 예산을 저희 구에 계상해 둔 것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그렇습니다. 일꾼 상은 개인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과 노정업무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상을 주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지 새마을 중앙회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훈련비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잇는 187명과 내년에 계획된 328명해서 515명을 고용촉진훈련 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훈련비에 대한 보조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술습득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취업알선 내용 문을 수록해서 기업체나 통반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통반 배부관계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취업정보실에도 비취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영세민 생활안정에서 일반수용비에 고지서를 내년에 새로 인쇄를 해야되므로 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일 같이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1,916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55 증액된 액수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억 53만 3천원 약 61%를 점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5억 2,777만 4천원 32.6%, 시설비가 1,751만 4천원 1.1%, 자산취득비가 6,600만원해서 4.1%입니다. 기타 청소대행 수수료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1,731만 7천원으로서 1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금년도 예산의 중요사항은 치과실을 신설하는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으나 저희 보건소에 시설이 없어서 그 대신으로 치과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년도 구급차가 내년부터 지금처럼 간단한 구급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급을 위해 중형구급차로 대처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기 키폰이 1991년도에 설치됐으나 잦은 고장을 유발해서 서비스가 여의치 않아 500만원 정도해서 시민의 전화불통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까 해서 개체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외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이며, 여기서 한 가지 작년도 없던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에이즈 환자에게 월 20만원 보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조로 20만원씩 보조합니다. 관내엔 4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방역사업을 위한 예산은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약품대 4,200만원, 기타 2,300만원 계상이 되어 내년도 방역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품대가 조금 적은 것은 작년도 이월분이 비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19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저희들이 항시 비축하고 있기는 합니다. 재작년처럼 3개월분을 쓸 수 있는 비축량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에이즈 환자가 대민접촉, 유흥업소에 종사를 안 하도록 유도해서 에이즈 감염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보조 수단으로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보통 간염 백신이라든지 하는 약품 중 잉여 약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의사의 기호에 의해 사용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의사가 요구해도 구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고가 거의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혹시 모자라는 약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모자라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입찰을 합니다. 때에 따라 수요가 많을 땐 100만원 내외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 차는 지금의 봉고형 차보다 큽니다. 정부에서 119 긴급환자 수송차원에서 구급차 안에서 적절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를 구입했으나 주차장이 없어서 현 차고를 더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드는데 철근으로 둥글게 만듭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건축물은 아니고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타 관공서보다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시민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좀더 청사를 산뜻하게 청결토록 유지하는 게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대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건축 등을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3층까지 청소하는데 구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치과용입니다. 이 가는데 쓰는데 기계가 고속으로 돌아가야 통증이 적답니다. 고급스러운 기계인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도 있는데 수성구와 기타 병원에 문의해서 해당되는 기계 가격을 감안해서 산정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구청장님도 관공서의 재산관리상에도 옆의 땅 69평에 대해서는 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1991년도 예산에 3억을 예상해서 책정했으나 시세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사려하면 감정액으로 사야하는데 저희들이 감정원에 알아봤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하면 25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 시세는 500만원에 거래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가격차이가 많아서 구입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앞으로 근처에 주차장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북구주민의 공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1995년도 예산 내용은 총 6,418만원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641만원, 일반운영비 3,305만원, 그 중에 수용비가 312만원, 공공요금제세가 331만원, 관서당경비가 2,662만원이며, 위생단속경비가 2,472만원, 그 중에 급량비가 336만원, 여비가 2,100만원, 보상비가 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가정복지과 19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1995년 총 예산은 47억 6,298만 8,000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656만 4,000원, 경로당 시설확충과 노인복지 향상 업무추진예산이 22억 1,859만 2,000원, 아동 및 교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아동복지 예산이 23억 6,820만 2,000, 동명시립가족 및 공동묘지 관리예산이 시비 691만 4,000원, 부녀복지 및 모자 보건사업예산이 1억 80만 4,000원 청소년 복지예산이 2,956만원이며, 그밖에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에 2,2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중요 투자 사업은 노인복지 예산 중 경로당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으며, 1995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조야 경로당 신축에 2억 5,360만원,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놓은 침산1동 경로당 신축예산이 1억 3,360만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등록된 113개소 경로당 중 가건물로서 화재 및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대현1동 경로당 신축에 2억 9,560만원 구비를 계상되었으며, 시비 지원 경로당은 노원 3가 1동 3억원과 공단지역인 노원1가 노인 공동 작업장 신축 예산이 2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 시설을 확충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19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관내 65세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 진찰 후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노인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검사기관이 건강관리협회와 노아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무난한 분을 제외하고, 2차 검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만 2차 검진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인건강진단은 시설수용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사실상 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1차에서 문제가 있는 노인일지라도 2차에서 그 치료를 끝까지 해주어 노후가 편안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침이 아니라 2차 검진만 하기에 오히려 병을 알게 되어 노인에게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건강한 분들에게는 진단결과 이상 없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장점이고 2차 검진에 가서 치료를 다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것도 저희들이 우대권을 들고 직접 가셔서 이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합니다만 현재 사정으로서는 여의치 못하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우대 이발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미용은 노인분들에게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자원봉사단체에서 시설노인에게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더 확충해서 미용까지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머리를 깎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182페이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지급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노인정에 주는지, 동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해서 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인북구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 방법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의향은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난방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5만원도 지회를 통해 나가고 시 지부에서 구 지부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년도부터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 우리 구대로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방침을 세운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욱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가 난방비 등을 노인회에서 인수해서 바로 노인정에 다 주면 되는데 조금씩 공제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난방비나 운영비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냐하면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는데 그 회비를 미리 제하고 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서 “회비 얼마를 내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북구지회에 나가는 노인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일반 노인회에 나가는 분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꼭 각 동네 노인정에서 회비를 거출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바로 경로당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 통솔, 지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경유를 해서 내려보내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어기기도 어렵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근간 2∼3개월간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인회 지회와 대화를 해서 미리 회비를 공제하고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북구지회 운영비 6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회에 나가는 것은 연간 600만원이고, 월 50만원씩 노인회 사무장과 심부름하는 급사의 인건비와 전기세 등 수수료 등에 쓰이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노인지회가 각 지소에 대해 방해되는지는 확실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들은 것은 회비를 제하고 주는 것 외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지회가 있음으로서 공공연히 노인회 명분이 서고 노인체육대회를 할 때도 노인지회가 있어서 지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구지회를 활성화 시켜서 노인분들이 활기 있게 뭔가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북구 노인회는 농악대가 없어서 지난 여름에 농악대를 발대시켜서 하루 즐겁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 가지 한가지씩 사업을 개발해서 북구 노인지회가 명실공히 인정받는 지회로 발전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무시하거나 푸대접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방해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 관내 65세 인구는 총 14,368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개소는 113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인구수와 경로당 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노인인구수및경로당현황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경로당 신축은 3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침산1동, 대현1동, 조야동입니다. 조야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 대현1동, 침산1동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만 침산1동의 경우에는 대지는 매입해 놓고 금년에도 못 짓고, 내년에도 못 짓는다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땅 사놓은 것을 2∼3년 노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얹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노인 숫자를 감안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미 사놓은 대지를 오랫동안 놀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대현1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 수나 경로당 수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대현1동의 경우 곧 허물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연말까지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교체나 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측면에서 대현1동 경로당을 수리보수보다는 신축이 타당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시비로서 노원 1·2가동과 노원3가 1동해서 5개의 경로당이 내년도에 신축되는 걸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대지를 감안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경로당을 짓겠다는 뜻이 강조되어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옳게 잘 짓는다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감정가격하고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달라서 경로당 지을 땅을 골라가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장소 불문하고 사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지모양에 따라 표준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유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칠성2가2동 경로당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내놔라하면 내줘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가 조정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 다 황해봉위원님의 듯과 같으실 줄 압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로당 문제는 가정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 사업이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간의 합의라든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철저히 관리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겠고 일년에 몇 개라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연자   현재 동광어린이 집은 대구에서는 유일한 장애 어린이 집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 아를 둔 가정에서 선호를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까지 아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여름 좁은 공간이지만 체육관을 건립해서 좀더 활기 있게 배우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특별한 놀이기구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연자   부자가정 실태파악이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가정 이상으로 도와서 부자가정 자녀들이 다른 가정 아이들과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모자가정 보다 부자가정이 절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사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중요사업으로 부자가정실태를 확실히 해 올리라고 지시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부자가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호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모자가정 중심이 많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의식하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모자가정에 버금갈 만큼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8억 7,64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 2,500만원, 한해 대책으로 관정 1개소, 저수지 1개소 7,0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50페이지 저수지 준설 예산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며, 준설해야 하는 곳이 몇 개인지 이 두 군데만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해 대책으로서 당초 예산 규모는 많이 했습니다만 관정 1개소와 저수지 준설 1개소해서 2개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칠곡3동 동호동에 굴착에 성공하였고, 그리고 저수지 준설은 무태와 읍내동, 양지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엔 동호동 상지하고 국우동 국우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2개소만 하면 북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많은 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곳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농협을 통해 제작 의뢰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관내에 작물 별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주로 토마토, 애호박, 포도 등을 재배해 가지고 그냥 출하하면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해서 박스를 이용하여 출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현재 320세대이며 소가 236세대, 돼지가 48세대, 닭이 36세대입니다. 이 중에 한 호당 100호 정도는 톱밥 주는 걸로 해서 30세대 정도 톱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폐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가면 환경오염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호수는 1,607호입니다.
  인구는 7,36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기구는 반값 공급합니다만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전량을 공급할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했습니다. 97대에 8,800만원 지원했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효과가 있습니다. 100만원까지는 5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한해가 극심한 때 전기 쓰는 량이 많아서 전기 쓰는 사용법, 절감법 등 절감에 대한 홍보물의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한전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을 위해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 작년에는 시 전체 400억 정도였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600억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앞으로 출연기준이 나옵니다. 추후 시달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금년에는 5개 업소가 남아공화국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까지는 시 주관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 관내의 기업이 해외에 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출품은 세원공업사는 와이노트기, 세일공업사는 자동차 악세사리, 대림무역은 안경, 금호공예사는 민속공예품, 그 다음에 삼광자전차는 자전차와 부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해외에 참석하는 것은 구와 시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쿼터라인에 대구·경북관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성을 다보고 조사해서 출품업체를 선정합니다. 쿼터라인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사실상 지적하신 데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업무는 각종 건설분야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건설사업에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지역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는 4,00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 지원은 지방 재정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지방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금년도에 일부업소가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린라운드 환경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라운드가 환경보호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각 과별로 54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감사 이후에 사람 바꾸는 문제는 1차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요구를 받아서 사기앙양책을 쓰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영석 20  기준한 봉투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산정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집운반비는 구 수입이 되고 처리비는 시 수입이 되어서 매립장처리에 쓰입니다. 20  기준해서 처리비가 24원 산정 하여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영석   인구수에서 봉투매수를 평균해서 산정 했습니다. 내년도 쓰레기 량을 봐 가지고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현재 아파트에는 명성·금호산업과 주민이 계약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청소를 해줍니다. 명년에는 그 사람들과 계약 그대로 청소를 하되 수수료 부담방법은 주민이 봉투를 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약된 금액을 불입합니다.
  그 계약된 금액은 작년에 이미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편법이 되는 것이 APT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매립장 입구에서 무게를 달아 량에 따라 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이 방법을 쓰고 각종 무게 다는 시설을 다 한 1996년도부터는 무게 단 량에 따라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자가 이득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대신에 명년에는 인건비 등이 인상되지만 그것을 인정치 않고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영석   예,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실은 종량제를 하게 되면 시민 부담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일정하게 모은 다든지, 모아놓으면 청소인부가 차에 싣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수의 청소인부가 필요해 집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쓰레기 수수료에서 40%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것이 또 30% 이하로 떨어지면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원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청소과장이 부산, 서울, 광주에 출장 다녀와서 대구처럼 직접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보다 구에서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 검토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 아파트가 비싼 것은 쓰레기를 상차하는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비싸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값이 같아지다 보니까 불균형이 나온 것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개선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명성하고 금호에서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이 가까운 가게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고 단지 그 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관내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발효기계를 설치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내식당하고 기타 시범업소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파급효과가 큰 곳을 선정하여 하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김수욱 위원   자치단체부담금에 앞에는 38만명이 되어 있고, 뒤에는 36만명이 되어있는데 차이가 왜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38만명이 맞고 36만명은 잘못됐습니다.

○김수욱 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봉투 제작은 분기별로 인원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