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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6명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o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3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의장 이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광식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뒤돌아보고 내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해 우리 모두 꿈과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북구를 향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저의 가이드 러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로 이룩한 우리 북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EYE VIL 운영활성화,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시설인프라 개선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전 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 다정다감 교복 나눔 운동 등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The 좋은 이웃, 행복나눔가게 추진, 부키할매 이야기나라 사업단 파견 사업, 멋진 할매, 최고 할배! 육아인증제 운영 등으로 맞춤형 또는 민간협업형 복지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교육관련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이 국가사적 제544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호암로 문화거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범초기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명품 가로 숲길 조성, 도심 속 작은 나눔 길 조성 등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물놀이장 조성,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쉼터 운영과 북구 관문 태전공원의 벽천폭포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도심속 피서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팔거천 및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심속 힐링공간 제공과 정주여건 향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생활밀착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 올해 중국 서호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는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주관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1분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주관 지적업무 연구발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주관 구·군 민방위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경영 관련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2년 연속 인증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9년도는 지난 2월 완료한 2030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과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 지속가능한 행복 북구를 향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미래를 여는 경제 도시』건설을 위해서 금호워터폴리스 조성틀을 마련하고 EYE VIL 운영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추진과 일자리선도 지역특구 선정 추진 등으로 북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과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 사업,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개장 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칠곡향교·구암서원의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교육, 구암서원 가족캠프 운영,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과 국가사적기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으로 선조들의 지혜 향유와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칠곡3지구 문화예술 및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침산1동 도심재생 뉴딜사업 추진,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복지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정착을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키우는 풍요로운 교육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체육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교육경비 보조금과 학교급식 안전먹거리 지원 등으로 육아비용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머무르고 싶은 녹색도시』건설을 위하여 동화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철도 3호선의 관광메카 및 명품 휴양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북구 둘레길 및 테마형 맨발산책로와 금호강 및 하중도 친수적 문화휴식 공간 조성 등으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동 주택재건축 사업과 복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혁신행정 도시』실현을 위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혁신 추진, 찾아가는 지역리더 안보교육, 청렴옴부즈만 운영과 청렴시책 추진, 민원실 공간개선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전 동 확대 시행 등으로 구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도시재생과 문화와 스토리를 입힌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북구 르네상스 시대! 구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북구의 성공시대를 위하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도청 이전터 개발,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팔거천·동화천 개발, 화담산 일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금호강·하중도 문화공간 조성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행복한 북구를 빛나는 대구의 중심으로 키워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한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9%가 늘어난 6,141억 원으로 일반회계 6,038억 원과 특별회계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75억 원, 세외수입 275억 원, 지방교부세 123억 원, 조정교부금 등 667억 원, 국고보조금 2,855억 원, 시비보조금 1,143억 원, 보전수입 등 200억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964억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보건분야는 3,962억 원,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에 1,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다양한 구민의 생각을 모아 북구발전이라는 큰 그릇에 함께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북구 공무원 모두와 열심히 구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항상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이정열  살기 좋은 북구, 행복한 북구, 명품 북구를 만든다고 한 해 동안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수열 의원 외 6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43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4일, 17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최수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채장식 의원과 신경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장식 의원과 신경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