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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4. ㅇ 5분 자유발언(김상선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발생하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8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3건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완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 주민참여사업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처리의 합리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3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물품구입이나 인쇄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반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과 명예감사관을 건축·환경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직원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성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또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행시기 등을 전면 고려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KT통신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의 백업관리, 방화체제 등 정보통신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심도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안경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재생추진단 및 복지국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및 복지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5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기불안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문화, 관광자원화 등 관련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교육, 환경문제 관련 등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로 연구하고 협력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장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현황,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도시행정과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전자게시대 설치 검토 등 5건, 도시안전과의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주변시설 정리 요망 등 5건,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쿨링포그 설치계획 등 8건, 건축주택과의 공개공지에 작은 숲 설치계획 여부 등 4건, 건설과의 볼라드 파손여부를 전수조사 후 보수요망 등 7건, 교통과의 중앙분리대 탄력봉 파손으로 인한 사고유발 해소를 위한 보수요망 등 8건,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등 2건, 보건과의 U헬스센터 이전계획 등 3건, 건강증진과의 멋진 할매 멋진 할배 교육연령 재검토 요망 등 4건, 위생과의 초등학교 주변 혐오스런 장난감 판매 단속강화 등 3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총 48건을 시정·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결과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상선 의원) 
○의장 이정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항에 따라 김상선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민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칠곡IC 옆에 있는 관음동 1369-1번지는 1996년 11월 1일에 델타클럽으로 개점을 한 대지면적 3,500평, 연면적 5,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운영을 하다가 고객이 점차 줄면서 폐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홈에버에서 인수 받았으나 경영부실로 재차 폐점이 된 상태로 현재는 주식회사 홈플러스 스토아즈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의 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칠곡의 관문이고 북구의 관문이기도 한 그곳은 현재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사유지라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무작정 방치해 두지 말고 소유주 측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활용할 방안을 독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작 소유주 측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여 저 뿐만 아니라 북구민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한 (구)홈에버 자리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심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체육동호회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배광식 청장님!
  도심화로 거듭나는 북구의 관문에 걸맞지 않고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구)홈에버 자리를 우리 구민을 위해 역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행복지수가 높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의원의 5분 발언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9일 개회하여 36일간 계속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 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뜻 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