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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3.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4.    나. 관광과 소관
  5.    다. 도시재생과 소관
  6.    라. 민생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양원근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이번 회기의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까지 3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2일에는 채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54억 6,846만 원으로 세외수입 5,980만 원, 보조금 54억 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5억 9,59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총 지출액은 53억 5,218만 원이고 이월액은 31억 2,6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1,69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의 예산액은 33억 6,484만 원, 지출액은 33억 3,4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통합취업박람회 등 고용인프라지원 사업에서 총 3,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6억 519만 원, 지출액은 4억 6,129만 원이며 이월액은 31억 2,685만 원으로 이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물가관리 사업에 107만 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 605만 원, 중소기업지원 사업 654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141만 원 등 총 1,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예산액은 10억 7,817만 원, 지출액은 10억 6,5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253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48만 원으로 총 1,30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3억 1,364만 원 중 2억 5,7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5,6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2억 3,408만 원 중 2억 3,40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용 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보면 LPG 관련해서 2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매입 해서 6억 9,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소형저장탱크 이 금액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이번에 1차 확보된 게 27억 원 중에 국비 50%, 시비 20%, 부지매입 부분은 100% 구비입니다.
채장식 위원  맞죠? 6억 9,600만 원인가 부지매입금 자체는 구비로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채장식 위원  6억 9,600만 원 정도 해서 저장탱크 부지가 지주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3억 7,100만 원을 감정가격 그대로 계약체결해서 소유권도 구청으로 이관 다 되었습니다.
  부지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고 3억 얼마로 부지가 확보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3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격 금액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6억 9천얼마 이것은 책정된 금액이고 3억얼마로 매입했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반납인데 당초에 탱크설치하는 것을 4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두 곳만 탱크 설치해서, 9개 마을하고 8개 마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6억얼마는 4개 부지를 목표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 지금은 3억 7,000만 원 매수했으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도 더 이상 부지를 매입 안 해도 LPG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사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회가 곧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비용이 구비로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30쪽에 제일 아래쪽에 물가안정에 760만 원 집행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예산이거든요.
  안정을 위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물가관리는 착한가게를 선정하면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주는 데는 50L 35장, 이용소·미용소는 20L 75장 주는데요, 착한 가게는 구청에 19개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가격이나 위생청결기준, 품질 이런 몇 가지 항목을 해서 배점에 따라서 착한 가게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대구시에서는 수도요금 월 2만 원 감면해 주고 이렇게 혜택 주고 있는데요.
  100얼마 남은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고인경 위원  일자리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스크 껴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듣는 분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1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대구에 중소기업은 1억 원 정도 해서 남을 금액이 있습니까?
  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잔액도 남아있고.
  다른 데 남은 부분을 오히려 이쪽 부분에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교육이나 홍보가 덜 되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526만 원 남은 예산은 공장등록실태조사를 7개월 동안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227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287만 원 남았는데요.
  이 예산은 공장등록실태조사 외에 경영이나 기술교육,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국제안경점 북구 우수기업이라든지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임차료 이런 것을 다 집행하고, 500만 원 남은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기업에 다 지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본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남은 금액하고 사무관리비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어찌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기업이나 이런 쪽은 폐업을 하는 쪽도 많던데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많은 힘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에 예산은 늘, 1억 원 정도 되었으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책정이 되거든요.
  똑같이 집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열악한 기업에는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면 긴급경영자금이라든지 은행을 통해서 이자보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계획입니다.
김상선 위원  요즘에 재난 때문에 그렇겠지만 3공단 쪽에 가니까 폐업하는 자본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품목만 늘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업이 한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자.
  열 군데 되면 한 군데를 제대로 하는, 3공단에 보니까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곳이 폐업을 하고, 다 같은 실정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131쪽에는 보면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전체적인 3공단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거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제3산단 재생사업은 오래전에 공장이 조성되어서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비는 2,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부분은 신천대로 IC에 개통하는 도로에 보상이 덜 되어서, 도로가 제일 중심도로인데 그것도 보상 협의 중이고요.
  일부 보상 7, 80%는 다 되었고,
최수열 위원  반발이 많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공장하는 분들은 결국 보상 주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적당한 곳이 없어서 불만이 있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보상가를 적정하게 잘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것은 대구시 산단진흥과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산단진흥과에 최대한 기존 기업체를 배려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완공시기가 뉴스로 접한 게 지난달에 나왔나요, 3공단에 관한 사업이 시에서 발표된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억 원이 대구시에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도로나,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공원 이 3개를 핵심적으로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지난달에 시에서 발표한 3공단 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난달에 발표한 그것은 신문을 못 봤는데,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3공단 전체,
최수열 위원  예. 3공단 전체에 관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난달에 신문을 제가 못봤는데,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전체 하는데 우선 기본으로 하는 게 도로하고, 우선에 기반시설이 되어야 안에 사업이 되고,
최수열 위원  2024년까지 하는 것은 3공단 전체 기반시설만 하는 사업이고,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아니요, 2024년까지 전체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4개 지구로 합니다.
  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첨단부품・소재 융합지구 등 해서 4개로 하는데요.
○기업육성팀장 정전표(방청석에서)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게 서대구 산단하고 3공단 산단하고 대개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수열 위원  예.
○기업육성팀장 정전표(방청석에서)  그것은 시에서 중앙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확정된 상태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전체 재생사업 조성은 2024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 하는 그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2,000만 원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할 때 기업체 모집해서 하는 사업비,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청에 산단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 나오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채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조야동 LPG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땅 매입은 구비로 해서 4곳으로 선정될 것을 2곳으로 선정하면서 3억 원 정도의 돈을 줄였는데, 24억 원 가지고 금년도는 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조야동에 9개 마을하고 8개 마을로 구분해놓았는데 9개 마을은 27억 원이 확보된 금액으로 6월에 LPG배관망하고 MOU체결하고 도로굴착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51억 원 사업을 해야 되면 주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2가지를 해 줄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8개 마을하고 9개 마을하고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지 주민합의가 결정해 줘야 되고요.
  도시가스 겸용 배관을 설치했을 때는 일반 배관 설치보다 20~30%가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투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도시가스 겸용 배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20~30% 추가비용 들여서 공사는 다 해놓고 그때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때는 말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민들한테 의사결정 해서 주민합의가 도출되어서 결정해 줘야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설명회를 주민들하고 모여서 두 가지를 결정할 건데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먼저 하고 나면 주민들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가서 1안, 2안, 3안 3개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조속히 연말 안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8개 마을 1차에 27억 원이면 24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국비가 12억 원이고 시비가 4억 8,000만 원, 구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결국은 국비가 선행되어야 시비·구비가 매칭되는데 27억 원 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하고 몇 달 전하고는 환경이 바뀐 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한 해 예산을 긴급 인원들에게 투입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여력이 되어서 잘할지 모르지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계획 가지고 있고요.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전국에 29개 마을 선정되었는데 대구는 달성군 1개 마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조야동에 9개 마을 예산 확보한 것만 해도 크고요.
  8개 마을은 제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정리를 하자면 2차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안 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기확보된 예산으로 했을 때는 주민결정이 8개, 9개 중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지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20~30%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겸용 배관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비 확보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최대한 확보돼야 다 될 수 있다,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우영 위원  내일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설명회 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주민들께서는 염려하는 게 1차 해놓고 2차가 2년 안에 되면 괜찮은데 3년이나 넘어가면 주민들이 한쪽에 먼저한다고 반발이 가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7억 원도 올해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 2개 마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9개 마을 정도 돈이 확보된 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쉽게 말하면 국비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보통 800만 원이 드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부담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정도 혜택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예산이 100% 확보되는 것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방문해 봐도 산자부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지,
최우영 위원  구청에서 산자부 접촉했던 마지막이 언제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제가 지난주에 주민설명회할 때 시청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북구에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이 돈도 아직까지 집행 안 했으면서 나머지 24억 원은 말도 하지 마라, 솔직히 그런 입장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될 때는 빨리 우리가 배정된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명분이 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27억 원은 이번에 주민합의가, 아까 2가지 선결조건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요.
  24억 원은 국비가 올해 추경할 때 잘 되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8개 마을인지 9개 마을인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추가 2차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최우영 위원님, 제 지역구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채장식 위원님이나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첫 사업을 시작했고 물론 난관도 많지만 LPG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을 서로 다 협의해서 잘 극복해서 주민들을 위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최우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아까 땅 매입비 같은 경우에 3억 원 정도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목을 바꿔서 보급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돈은 부지매입비로만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탱크를 17개 마을을 설치하는데 탱크 4개가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남은 돈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된 곳에 2개만 탱크설치해도 9개 마을하고 8개 마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우영 위원  전용을 할 수는 없고 목에 따라서 남은 돈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이것은 구비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62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6,306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5억 6,346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5억 6,3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6,476만 원 중 기타사용료 1,710만 원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만 1,240원은 칠곡도호부사행록집 외 2개 사업의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일반부담금 4,000만 원은 죽궁체험장 조성 자부담금액입니다.
  그 외 수입 761만 원은 칠곡도호부사행록집 집행잔액 외 3건의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7,150만 원은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 등 8개 사업입니다.
  기금 1억 3,300만 원은 선비이야기 통합안내판 등 3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1억 9,420만 원은 선비이야기 통합안내판 등 2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46억 9,815만 원과 이월액 36억 4,635만 원을 합한 83억 4,450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3,78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09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억 5,335만 원 중 관광업무추진과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사업에 2억 4,587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구 북구 8경 홍보사업 외 7개 사업에 30억 1,653만 원을 지출하고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과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 2개 사업에 2억 6,8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86만 원입니다.
  이어서 134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이월액 1억 1,976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5억 8,029만 원 중 향토문화재 보호 외 20개 사업에 21억 6,090만 원을 집행하고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정비 외 3개 사업에 3억 7,2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분야에 이월액 1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 1,172만 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와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15억 3,3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96만 원입니다.
  이어서 135쪽 재무활동분야는 총 3억 8,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으로 대구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 이자반납 외 4건에 2억 5,420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8건으로 1억 3,4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2억 1,042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9,2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과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이동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134쪽, 그럼 죽궁장 공사는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구암동 고분군 1호분은 공사 다 안 끝났습니까, 예산이 남아있네요? 더 할 게 있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56호분 봉분복원공사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인근에 58호분이 있어서 항목을 바꿔서 봉분복원공사에서 58호분까지 발굴을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같이 봉분작업을 하는 걸로,
최수열 위원  아니, 1호분 예산.
○문화재팀장 박은진(방청석에서)  1호분 예산은 다 썼습니다.
최수열 위원  다 썼죠?
○문화재팀장 박은진(방청석에서)  예, 다 썼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1호분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남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1호분 위쪽에서 함지고등학교 밑으로 경사가 져서 처음에 한 거에서 위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더 추가하고 올라오는 입구에 가지하고 많아서 정비하고 거기에 다시 매트를 더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문화재팀장님이 말씀하시던 그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죽궁장 환경개선사업이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원래 국비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시하고 같이 한 사업입니까?
  시비가 들어간 사업입니까?
  자부담 4,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관광과장 이동인  시비 예산도 있고요.
  구비 예산도 있는데 시비 1억 6,000만 원이고 구비 4,000만 원이고 구암서원에서 4,000만 원 자부담으로,
김상선 위원  자부담이 들어간 내용이네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2억 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두 가지로 했는데 합쳐서 2억 원을 하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암서원에서 자부담 4,000만 원을 하는 전제하에 공모 결정을 내려서 1억 6,000만 원은 시비이고 4,000만 원은 구암서원에서 자부담해서 전체 2억 원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7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선 위원  일단 구암서원에서 부담을 들여서 하는 만큼 과장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33쪽에 있는 1억 2,000만 원이 개발계획용역비 전체 총액입니까?
  계약 내용을 알고 잠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우리가 어차피 낙찰받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금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1억 500만 원.
  그러면 1차적으로 선수금을 줬던 것은,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그렇죠, 선금을 주고 어차피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벌써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출도 되었고,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예, 그렇죠.
최우영 위원  그러면 총액, 어제 용역보고회에서 완료라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과물이 완전 끝인 거예요?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보고서를 받으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동인  아직 보고서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최종보고였습니다.
  보고회하고 어제 의견을 수렴해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결국은 어제 보고회가 1억 5,000만 원짜리의,
○관광과장 이동인  1억 5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500만 원.
  1억 원짜리의 종합계획이었네요?
○관광과장 이동인  예.
최우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발표회를 봤을 때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북구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마스터플랜 성격상 구체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조금 허전하신 건 있으실 건데 안에 구체적인 상황은 10년을 두고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형 메카로서 북구를 만들어 가는 것,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예쁜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제 다 참여를 하셨지만 아직 섣부르지만 1억 원 용역비치고는 결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북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들의 한계들도 있고, 시·군하고는 달라서 광역시 안의 구가 별도로 관광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확실히, 누가 봐도 북구의 방향이 이렇다 북구의 새로운 관광형 아이템이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용역평가회가 나오면 그 자체로 끝낼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청 내에서 직원이 같이 모여서 위원들도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과연 그 속에 우리가 취할 건 무엇이고 부족한 건 있는지, 어제 발표회는 아쉽지 않았나.
○관광과장 이동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후에 최종책자가 나온다면 직원들 의견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더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향후 더 유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용역보고서가 북구 10년의 관광 마스터플랜이 될 수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계자들,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새롭게 마스터플랜을 짜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계획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제가 3개월 지나면서 관광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섣부른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향후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생활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민들 의견, 직원들 의견, 그리고 국장님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협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더 유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제 그 자리 나왔던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해설사 쪽에 이야기했었던 대구시 관광 안내에 북구가 한 곳도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진위가 어떻게 돼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5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북구에 관광 명소라든지를 해마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받아서 하는데 그때 자료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걸러서 하는데 그 지도에 없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리에 안내지도를 놓을 때는 시 지도에다가 저희들 것을 추가로 넣고, 북구에 필요한 양쪽을 볼 수 있는 지도에는 넣습니다.
  아마 시의 해설사님들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지도 업그레이드한다고 할 때는 이제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 넣는 걸로 해야 되고, 동구 쪽에는 사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중구는 기존자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시 해설사를 북구에 안내부스를 해서 많이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43군데 나가 있거든요. 그 43군데 이야기에 북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구암서원에 안내부스 설치해서 한군데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내의 명소를 등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 과에서 꼭 해야될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페이지 133쪽 한주살이 여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한주살이 여행이 문체부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국비에 구비도 일부 부담 있습니다.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매칭비율이 50, 25, 25이기 때문에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채장식 위원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게 되어서 2억 원이 다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쪽에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거기서 홍보나 기타사업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개설, 포스터까지 만들다가 코로나 때문에 2월 중순쯤에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게 한주살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군·구도 있으니까 문체부에서도 한주살이가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미 집행되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조합니다.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통째로 홍보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유튜브나 혹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역 앞에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광고할 예정이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 133쪽에는 다 집행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그것은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은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쪽으로 일시적으로 2억 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되는 거죠.
채장식 위원  보조금 쪽으로 나가는 거고 아직 한주살이 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중지단계다 이 말인 거예요?
○주무관 이원익(방청석에서)  e호조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쪽에 나간 것은 실집행이 되지만, 영남선비문화수련원은 보조단체죠, 보조단체는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거죠.
  그 결과는 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한주살이를 각 지자체별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일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동인  예, 6월 1일부터 구암서원에서 홍보활동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하고 부산역 광장에 대구 한주살이에 대한 홍보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2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주살이가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일단 6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북구청 인터넷에 보니까 1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접수자가 있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한주살이 여행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문체부에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1년 단위로 2억 원씩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기본시스템 갖추는 예산입니다, 홍보 쪽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었고 저희들하고 같이 된 게 전남 강진이 한달살이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동구, 강원도, 강릉, 충남 서천, 경남 하동군에는 현지형 나들이로 되어 있고 한주살이는 강진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한주살이는 우리 북구만 생활관광형이 되어 있고 강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살이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을 받아서 2억 원 집행된 것은 구암서원에 집행을 일단 저희들이 한 거고요.
  구암서원에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한 주 동안의 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숙박은 한옥스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암서원에서 할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북구, 대구시 전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코스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자가 문체부에 회의 갔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주일은 무리다, 2박 3일로 사업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되면 코스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은 구암서원에서 하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미디어파사드가 이번 달에 만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 거기서 숙박하면서 보고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별별야시장, 창조캠퍼스라든지 칠성동에 이야기관, 침산정 하고 강북 쪽에는 사격장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체가 성인기준으로 20명이 오면 할인을 해 주던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관광객들이 한주살이로 오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구암동 고분군 쪽도 넣고 이태원길도 넣고 향교, 그리고 떡볶이집도 갔다왔습니다.
  거기도 할인할 수 있는 방법, 도남지구에 도자기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왔는데 전체적인 걸로 해서 지금은 코스를 서원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2박 3일이 오케이 되면 그걸 코스를 짜서 홍보는 아까 이야기했듯 서울역이라든지 전체 홍보를 하고 SNS도 하고, 죽궁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정도면 완료되고 이분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첫해는 기본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 해에 정산받아보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현재 2억 원은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코스 개발을 위해서 구암서원에 지급한 돈이고, 올해 2억 원이 또 나온다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원래 6월 말까지 정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어서 연말에 정산하고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봐도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북구 한군데를 두고, 사실 여기가 농어촌 같으면 농촌체험이라도 하지만 북구에 관광지를 가지고 한주 살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하루는 북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 근대골목이라든지 대구시 전체 할 수 있도록 코스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보통 신청자에 한해서 한주 살려고 하면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계획이 공모할 적에 1인당 숙박료 2만 원을 구암서원에서 잡거든요.
  거기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1인당 숙박료 2만 원 중에 1만 원은 감면해 주는 걸로 홍보가 나갈 겁니다.
채장식 위원  개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 혜택을 보고 그냥 들어와서,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채장식 위원  어쨌든 관광도 시킬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그렇죠.
채장식 위원  그런 부담도 본인이 50% 내야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예, 거기에 자부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계획은 짜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쪽하고 시스템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권총사격이라든지 클레이사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코스하고 짜서 자부담 할 것은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어제 10년 관광 발표할 때도 보니까 한주살이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특히 북구에 관광인프라를 봤을 때 한주를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그리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할 적에 프로그램 이슈에서 하면서 문체부에 공모하겠다고 해서 생활관광으로 전체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구암서원이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공모할 적에 프로그램 이슈에 연락해서 전체적인 공모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한주살이로 해서 공모 신청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박 3일 되면 2박 3일이나 한주살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있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과연 대구 전체를 일주일 동안 본다고 해도 지루한 게 있어서 일단 건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장식 위원  계획잡고 예산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건의가 잘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3쪽에 대구 북구 8경 홍보 사업.
  홍보 매체 중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제가 어제 아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타 지역 수성구청에서도 50명 정도의 댓글과 공유가 들어와 있고, 달서구도 50명 정도의 인원에 한해서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북구는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홍보 홍보 이야기는 하지만 위원님들도 사실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남기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홍보에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홍보는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단지 공지사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기는 수없이 만들어 놓는데 아직까지도 북구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시더라도, 저는 사실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동네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최고 가깝게 있거든요. 통장님들은 소통이 잘 되고 전달이 잘 돼요.
   또 통장님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말은 있고 예산도 많이는 잡히겠지만 앞으로, 그게 공지사항이죠?
  그래서 뭔가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전달이 안 돼요. 홍보가 많이 미비하다는 거죠. 단지 내 가족끼리의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통장님들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서리지나 이런 게 완공되고, 오토캠핑장 거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을 많이 걷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공원이나 뭔가 완공이 되면, 칠성바위도 아직까지 관변단체의 간부들도 몰라요.
  그렇듯이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열어서 홍보로 예산 조금 더 쓰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통장님들 이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젊은 층을 위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쪽으로 생각하면서 앞에 인생포토샷이나 이런 걸 8경에 만들면서 블로그를 통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적으로 다 일하고 계시는 통장님들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사실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어르신들, 특히 파크골프에 가시는 분들이 공을 치시고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참 잘 다니세요.
  그런데 요즘 너무 젊은 층에만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나이 연령대 분들은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신경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 못했던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두에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장님의 인적 자원을 잘 평가하셔서 미래의 큰 인재다 싶어서 관광과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관광은 미래사업이니까 미래에서 더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위원장 장영철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 135억 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6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수납 총액 900만 원 중 기타이자수입이 100만 원, 그 외 수입이 800만 원이며, 보조금 수납 총액은 106억 6,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7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9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총 예산현액은 242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175억 9,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6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8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18억 9,300만 원과 사고이월 8억 4,900만 원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29억 3,400만 원은 경북대혁신타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5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산격1동과 산격4동 일원에 추진 중인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3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1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둘째,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칠성동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주변에 추진 중인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32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산격동 1126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7,100만 원으로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 중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공사비로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넷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3,190만 원으로 3,0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73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사무집기 구입 및 에코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시설비로 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여섯째,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2,300만 원을 현장지원센터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집행하였으며 1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9억 3,400만 원은 활성화계획 승인이 2019년 12월로 지연되어 지난해 국비교부가 되지 않아 예산 편성을 취소되고 금년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산서상 분리된 경북대혁신타운사업의 예산현액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경북대혁신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2019년 용역완료 후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일곱째,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어울림마당 부지매입비와 스마트가로등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덟째, 칠성종합시장 축제 활성화를 위한 칠성시장 일원 소규모 재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억 1,500만 원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축제컨텐츠 발굴과 축제 기획 및 운영지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홉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정상현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도시재생사업은 1단계로 사업하는 구역 외에도 저희들이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쪽하고 산격동 대불공원 일원, 강북에 가면 매천초등학교 뒤쪽, 관음주차장 주변, 칠성시장도 있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할 곳이 많습니다.
  다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지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개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그때 강남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2차적으로 강북지역에 관음동과 매천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발전된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선거 지나고 통화를 한번 해서 하고자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추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새로 개발되는 매천동과 관음동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현동하고 침산동은 2021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경북대 사업은 2023년까지 가고, 서당골하고 칠성동 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면 우선적으로, 안 그래도 관음동 지역에 얼마 전에 가서 동네 사정이라든지 봤거든요.
  당정간 협의회 할 때 관음주차장 부분에 입체식으로 해서 주차장 난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관음 지역은 뉴딜사업을 한다 하면 일단 부지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신청이 올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청장님 방침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년부터 신청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빠른 시안 내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136쪽에 보면 연암서당골.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사업완료되고 난 뒤에 연암서당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생력이랄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자생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 목표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걱정이 되긴 되는데, 저희들이 조합설립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센터가 같이 주관해서 2,000만 원짜리 예산을 확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올해까지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공소라든지 카페 부분이 구암서원에 한주살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목공소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던데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계속 예산 퍼주는 게 아니고 해놓으면 목공소라든지 카페에서 수익창출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 주민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몇몇 분들은 영리사업이 아닌 봉사활동과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활동으로 전염해줘야 되는데 몇 시간 나와서 봉사활동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조합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일반 상거래 하는 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많은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주민분들이, 이것은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자생력을 갖도록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구암서원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 오면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목공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구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도 많이 한 사업이니까 자생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론 오후까지 해도 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안배해 주시고 오늘은 2019년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다음 주에 추경에 대해서 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 주 추경할 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 이월금액에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보조자료 2페이지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게 서로 다르거든요.
  136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3,096만 원, 그런데 보조자료 2페이지에는 명시이월로 돼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사고이월이 맞겠네요.
최우영 위원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2018년도 예산 같으면 사고이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보조자료 내준 게 잘못된 모양입니다.
최우영 위원  여기는 명시이월로 되고,
  2018년도 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보는 거,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올해 최종결산 할 때는 사고이월로,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민생경제과 소관 
○위원장 장영철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 총예산액 57억 5,321만 원으로, 국유재산 및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증가로 결정된 징수결정액 58억 7,700만 원 중 칠곡시장 중도사용해지에 따른 연납 사용료 환급액 188만 원을 제외한 58억 6,084만 원을 수납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703만 원, 시장사용료 652만 원,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260만 원을 포함한 총 1,61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7억 1,409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3,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008만 원이며 보조금 수납 총액은 42억 1,714만 원으로,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4,124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농업기반정비 지원 사업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5,200만 원, 기금 4억 2,456만 원, 시비보조금 16억 9,93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29억 2,252만 원으로 본예산 65억 6,41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5,835만 원입니다.
  이 중 47억 2,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079만 원 구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2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3,09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외 총 4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96억 7,832만 원으로, 본예산 41억 2,14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5,688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7,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0억 1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885만 원, 집행잔액이 9억 4,521만 원입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외 총 5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31억 3,173만 원으로, 본예산 23억 3,02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146만 원입니다.
  이 중 20억 5,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억 2,645만 원과 사고이월 4,568만 원을 합한 9억 7,2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5,962만 원, 집행잔액은 4,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8,230만 원 중 7,1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5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3,015만 중 국·시비보조금 3,014만 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2,06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집행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9쪽하고 140쪽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화재알림 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화재알림시설 설치하고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팔달신시장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정도,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중기부 청년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 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문제는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해서 매칭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국비가 지난해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가 없었고 예산이 소멸되고 며칠 후에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될 실정입니다.
  국비 교부가 2018년도에 바로 내려왔으면 집행이 되었을 텐데 11월 9일인가 그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네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구비라는 것은 저희들 구비도 있고 일부는 자부담인 경우도 있고 합쳐서 구비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라서 가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 사업이니까, 제가 추가질의로 하려고 한 것은 다른 데서도 화재알림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내용이겠네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시장 같으면 시설현대화 쪽, 화재 쪽, 노후전선 정비 쪽 해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중기부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런 것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늦게 내려온 경우이고, 노후전선 정비 같은 경우 칠성시장 안 좌측에 보면 청과 있고 칠성시장이 있는데 앞에 청과시장이 시작되는 거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의 해결문제가 있고,
김상선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시장 쪽은 다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에 동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 범위에 있어서 중기부에서 내놓은 사업 범위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주민협의, 시장상인들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일부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절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0월 말부터 해서 이듬해 3~4월밖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업하고 보면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정도가 심한 정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마찰이라기보다는 원하는 사업의 질이나 부담 그런 것이지, 어차피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단박에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나마 쉬운 데가 시장으로 취급해서 할 수 있는 유통단지인데 거기도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당초에 신청을 했고 중기부에 심사를 해서 내려올 때 현장이랑 접목을 하려면 사업 범위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인회 측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씩 이런 기회에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듣더라도 그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과연 하기는 하는 사업인가,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합니다, 할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같으면 한 채 소실로 끝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상인들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00개 상가 같으면 실제로 100개를 다 해야 안전한데 그중에서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면 반은 무방비상태로 볼 수 있는데 안 한 집에서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체를 참여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시국에 자부담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진을 하실 거라 하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자부담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가면 서로 간의 입장도 있고 필요성도 설명을 해야 되고 전체 100% 중에서 60%만 찬성한다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제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40%가 안 되면 전체 100%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를 참여시켜서 유도해 갈 생각 중입니다.
김상선 위원  시장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알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142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돈을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0원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을 한다든지 사업을,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 것은 세운 예산 다 지급해 주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최수열 위원  정산을 받으면 그 금액이,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양봉농가 이런 데인데 보니까 축산 쪽이 많습니다.
  축산 쪽은 한.미 FT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톱밥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사료 사업, 양봉농가 같으면 화분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실제로 소요량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누구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가 말씀드린 게 소 같은 경우는 무태조야동, 조야동은 거의 없습니다.
  연경동부터 해서 서변동, 동변동은 안쪽에 일부 있고 넘어오면 국우동이라든지 양쪽에 축산동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전액이 나갈 수밖에 없고, 정말 가끔 생긴다고 하면 맞을 수 있는 게 끝자리에서 단가를 맞추다 보면 980원 해서 20원 남기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는 못 해주더라도 어차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주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은 잔액이 없는 게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워낙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양을 주문받아서 쓰고 나면 남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농업 분야는 그런 게 더러더러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축산분야, 양봉분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는 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안에 구조물,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될 때 이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월된 것 중에 오늘까지 집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칠곡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환경개선 해서 5,000만 원 각 2건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다가 밑에 하고,
최우영 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건 하면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는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되어 있고 시장에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죠.
  다 놓치고 나서 장사 되려고 할 때 하면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이월시키고 미뤘던 것들을 위기 때 장사 잘 안 될 때 집중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하자고 상인들을 설득시켜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리 설계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활성화가 덜 되었을 때 하면 피해가 줄고 정확한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제 핑계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설계도 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서 설계작업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우영 위원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자체가 두 번 된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최우영 위원  그런 형태의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고 할 이야기는 아닌 거고, 상인들하고의 보상문제라든지 장사피해를 최소화시켜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미뤄져왔던 건데 장사가 잘 안 될 때 진행을 못 시키면 언제 하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이 제일 적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벌써 때 다 놓쳤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사실 협의를 해보면 마음이 저희들 생각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 구청직원들이 파견도 나가고 다 힘들어지는 것은 다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할 일은 개인적으로도 장사 잘 안 될 때 개보수 공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코로나 위기인 4개월간에 이 타이밍에 우리가 미진했던 것들, 마찰이 있었던 것들을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진척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태전 같은 경우는 6월말, 7월 중순에 2건이 있는 것은 7월 중순까지 마칠 생각이고요.
  산격시장 같은 경우도 개보수가 들어가서, 산격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되어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적기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6월쯤 되면 정비사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안 맞는 부분을 계속 상인들간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덜 될 때 하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만나서 해보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사업을 지연을 안 시키고 결산하면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월시키거나 사업이 많고 어떤 것은 통째로 사장이 되었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100% 돌아가기 전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첫번째는 자부담문제이고요.
최우영 위원  자부담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비 10% 속에 포함되는 게 자부담일 수도 있다.
  최고 부분은 10% 정도 됩니까?
○시장시설팀장 송병규(방청석에서)  시설팀장입니다.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입니다.
  시비 15%, 구비 15%, 국비지원 50%입니다.
최우영 위원  국비가 얼마요?
○시장시설팀장 송병규(방청석에서)  국비 50.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50, 15, 15, 20.
최우영 위원  50, 15, 15, 자부담 20%이요.
○시장시설팀장 송병규(방청석에서)  예, 자부담 20%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구비나 시비가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네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사업별로 다릅니다, 지역별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공모를,
최우영 위원  중기부 공모사업 중에,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공모사업인데 50%가 되는 경우가 있고 60%, 70%, 80%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이면 50%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담률이 다릅니다.
  자부담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중기부에서 어떤 쪽으로 하라고 사업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전선 정비 같으면 중기부에서 70% 이상이 하드웨어 쪽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30%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들이 원한다는 게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법 들었겠죠.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중기부에 지원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 부분이 60%, 70%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자부담 부분을 모르고 동의를 했다는 의견이 상당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조속히 해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월되고 지연되어 가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앞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시장 활성화에 직결되고 시장 안전에 직결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는데 전통시장이 올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 칠성시장에 사람 한 명 안 지나갈 정도로 전통시장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도 받고 했는데 사실 반납이 이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반납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생계자금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자부담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상인들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방금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가장 적기 때, 지금도 타이밍이 늦었지만 빨리 지원되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빨리 취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14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아래를 보면 산격시장, 강북상인연합 해서 별도로 활성화와 예산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전통시장 활성화는 큰 제목이고 그 밑에 공설시장, 전통시장, 산격종합시장 해서 세 목이고 합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45억 원.
고인경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매천, 칠성, 팔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추후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형평성 맞게 집행이 되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목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큰 목으로 잡고 그 밑에 작은 타이틀로 해서 공설시장, 유통업 관리, 산격시장 해서 소제목으로 하나하나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묶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이고 밑에 금액을 합쳐서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고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칠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해서 이월되었는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종료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언제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계약이 되어서, 내용은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1월에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하고 채장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들 말은 소상공인, 상인들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하고 이하 담당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최소한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