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구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북구청 총무국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11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9일 총무과 12월 2일 시민과, 재무과 12월 3일 세무과, 민방위과 12월 4일은 전산과 칠곡 출장소로 하고 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를 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요구는 본 계획서 상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위원은 해당 부서 의원요구자료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명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인 은 본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증언·진술토록 하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수감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언,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 순으로 하겠으며 5페이지 감사보고서 작성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결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감사요구자료는 내무 구 공동요구자료로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96년도 예산집행사항,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내역, 9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5인 이상) 총무국산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95년도 7월 이후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한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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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차본회의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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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환   구본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자료요구안입니다. 구본항간사님께서 소상히 읽어서 하셨는데 각 총무국과 별로 이 이상 더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종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감사자료 내역을 하나씩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첫 페이지 총무국 소관 96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17건, 문화공보실 12건, 총무과 19건, 시민과 10건, 재무과 6건, 세무과 9건, 민방위재난관리과 8건, 전산과 8건, 칠곡 출장소 7건인데 여기에 감사 부서가 한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빠졌습니다. 동사무소도 넣어야 됩니다. 동사무소를 일정표에 보면 11월 28일부터 중간에 보면 시민과하고 재무과 소관이 감사의 시간이 적게 소요될 것 같고 밑에 11월 4일 전산과 하고 칠곡 출장소 하는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종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감사는 총무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것도 좋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완전히 빼면 동사무소에서는 의회에서는 동사무소는 아예 안 하더라 이런 식이 되면 안되고 동사무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자료를 받아서...

○차종운 위원   일정을 29일날 총무과 할 때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좋습니다. 29일날 총무과에 넣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공통자료요구 각 과별로 했는데 제일 앞의 것이 공통자료입니다.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현황, 9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95년 7월 이후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구청장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용역의뢰현황, 주요시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분석평가기준, 96년도 동별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내역, 행정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수행상황 및 대책, 손해배상금사용내역, 96년도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예비비집행내역, 감찰활동 및 환경순찰처리·확인현황, 구정조정위원회구성·운영현황, 96예산 중 전액 미 집행된 내역(단일 건), 공무원의 해외연수현황, 구정업무추진참가자 보상지급내역.,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96각종위원회의 정비 및 통폐합내역,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업무수행추진 실적입니다.

○이규철 위원   5번하고 11번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환   틀립니다.

○김종문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환   보시고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업무보고 세부실적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공통자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다 나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북구소식지 발행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예산집행내역, 칠곡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 구정홍보제작활용내역, 북구합창단운영 및 활동내역, 예산지원사항, 사진실 운영현황, 문화재 관리현황 및 칠곡 향교 지원내역, 음반·비디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볼링선수단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 체육시설현황 및 보수내역, 국정 및 시·구정 홍보실적 및 홍보위원 실비보상내역, 구 상징물·구민의 노래 홍보 및 활용방안입니다. 6번 사진실 운영현황은 별로...

○차종운 위원   직원사진촬영실적...

○위원장 이동환   내용을 바꾸어도 상관없겠습니까?

○김종문 위원   사진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같이 붙여서 사진실 운영현황 및 직원사진촬영대회 내역으로 합시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통·반장 조치결과, 주민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직원연수대회현황 및 직원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구본항 위원   여기에 설문조사서 원부를 첨부해서...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직원연수대회 및 직원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설문조사내역... 96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인데 추천 받은 내용이라든지 신원조회 이런 것을... 예전에 전과자를 포창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적 계에서 발급하는 전과자 명부가 있는데 다 통보되더라도 벌금형은 기록이 안됩니다. 범죄에 한해서 형을 살았는 것에 한해서 나오지...

○여원기 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문제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 때 질문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 자기들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당한 분이 표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구청장은 이런 표창 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를 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할 때에도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과장의 이야기는 협조는 안됐지만 그 당시에 표창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원조회해서 주민들의 지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에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용 위원   제가 금년도에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심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신원조회의뢰해서 다 붙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안 되었는데 그 분을 제외시키고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도보완이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동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상시상할 때는 우리 위원이 심사했는데 그 외에 표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원기위원님의 말씀대로 심도 있게 해야됩니다.

○김종문 위원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장관상은 알고 보니까 노원 3가 1동인 우리 동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심사를 해서 올린지도 몰랐는데 상을 받고 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배과장이 답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BC, KBS 등 기타신문사가 발칵 뒤집어 졌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적절한 분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대회의실 예식장무료개방으로 인한 주민의 이용실적...

○김종문 위원   무료라고 했지만 드레서나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식을 하는 분이 각자가 불러 와서 하는지 참고적으로...

○위원장 이동환   그것은 할 때에 질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수선비집행내역 및 직원이용실태 이것도 직원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충질의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넣지 않아도 감사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관리실태 및 통신장비수불내역, 96년도 북부경찰서 전·의경 예산지원내역, 직원취미클럽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내역, 한마음축제(구민축제)예산집행내역,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및 예산지원내역,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내역, 통장(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내역, 동 행정 실적심사 및 역점평가내역, 각종위원회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사항,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건 및 행정협의회기능활성화 조치내역,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선발 및 관리·지원내용입니다.

○최종준 위원   한마음축제를 기획했을 때 기획 했는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일선 부서에 인사발령 후 구본청 근무 및 교육발령을 시키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신규 임용자 교육 및 인사...

○여원기 위원   구본청 근무라고 하는 것이 수습기간을 구본 청에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역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공무원교육원은 5년마다 한번씩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5년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구본 청에 인사발령을 놔두고 교육을 보내지 왜 일선 동사무소에 가서 교육발령을 보내냐는 것입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곳도 있습니다. 왜 구본 청에 나두고 교육발령을 할 수 있는데 일선기관에 내려놓고 교육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동사무소인데 저희 동에서는 심지어 5명까지 교육발령을 내버립니다. 5명 정도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통 정원이 22명인데 5명 빠지고 나면 행정은 누가 봅니까?

○이상용 위원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300백만인데 지금은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 내역하고 실태...

○위원장 이동환   그것은 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발령시 교육 및 구 구본 청 파견 근무 내역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입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 민원(접수, 처리, 유형, 1회 방문)처리 내역, 24시간 무인민원실 운영실적, 민원 후견 인제 시행결과내역, 기한부 민원 중 미결업무조서,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후 민원접수처리현황, 호적업무처리현황 및 실적, 법률상담실운영에 따른 실적, 여객승차권발매창구운영실적, 민원담당공무원 교육현황 및 실적 친절도 설문조사결과입니다. 호적업무처리현황실적은 법적인 것이고 이것은 빼버립시다. 사실 여객승차권 발매창구운영실적도 여객발매도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삭제합시다. 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국, 공유재산보유 및 임대, 매각현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내역, 관용차량현황 및 유지관리실태(운행거리, 유류비, 수리비등), '96신규차량 구입 및 폐차현황, 청사 주요시설물 개·보수현황, '96년도 수의계약 및 입찰체결현황(수의계약: 공사2,000만원·물품1,000만원, 입찰계약 : 공사5,000만원·물품2,000만원) 이렇습니다.

○이규철 위원   2번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내역(청취불능)

○위원장 이동환   국·공유재산보유 및 임대, 매각현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입니다. '96년도 지방 징수목표대실적, '96년도지방세수 확보에 다른 특별대책, 과년도 지방세결손처분및감면내역,'95,'96년도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내역 및 조치사항,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뢰 및 결과, 상설기동 체납처분반 운영실적, 과오납금 환불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체납차량 압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규철 위원   4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명단이 나옵니다.

○이규철 위원   제가 요청했는 자료 중에 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을 요청했는데 감면 대상 필 지수 면적. 감면수해자를 상세히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금년도입니까?

○이규철 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과년도하고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면내역...... '95,'96년도 지방세 감면내역을 포함시킵시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화생방장비관리실태, 인위재난의 운영실적, 민방위 교육훈련실적과 미필자조치사항, 민방위교육장의 시설개선,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공조체제운영현황, 공익근무요원관리현황, 인력동원자료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과 입니다. 업무전산화추진실적, 구산하 직원 전산교육현황, 근거리 통신망 활용도 제고방안, 주민관리전자카드 시스템구축현황은 총무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개발 업무내용과 운용실적, 행정전산망으로 각종 자료조사 및 활용방안, 행정업무를 전산 개발한 공무원 및 당해주서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특전내역,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출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실적,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내역, 위생업소지도단속내용,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내용, 토지거래 허가실적, 토지분할, 합필, 허가현황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단속은 구청에서다 합니다. 그냥 민원업무만 하고 단속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   출장소에 민원처리실적 몇 건했다하는 것하고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이 두 개는 필요로 합니까?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민원실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처리실적 이것을 삭제합시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도 삭제합시다. 출장소 체납세징수는 별도로 알아야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올라오지만 출장소에 대한 내역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세금 내역이 칠곡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옵니다. 1,2번하고 토지분할·합필·허가현황은......

○김종문 위원   이것은 건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규철 위원   이것은 '96년이 아니라 '95,96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그러면 출장소에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 증개축하는 그 내용을...

○차종운 위원   탈루세원 조사내역이라고 해서 미준공 건축물사용여부, 비업무용 토지조사하면서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 실적을....

○위원장 이동환   네, 그것을 삽입시켜주십시오. 전체적으로 100만원이상 인쇄  는 내역 각 과별로 다 받아 봐야...... 동사무소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집행내역 그리고 96년도 방법등 수리집행내역...준조세모금현황은 삭제해도...

○김종문 위원   위원장님 행사별 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한마음 축제를 했을 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춰 줘야되는 실정이고 누가 얼마 냈다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네 그것은 삭제해 버립시다. 다음에 오물방기단속실적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및 개보수 신청내역, 건축허가내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종운 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동환   그런데 그것은 청소과에서...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별 판매 현황을 받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판매실적...동사무소는 5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이차수 위원   총무국공통자료에...각종 행사시 인원동원현황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21번 행사시 인원동원현황....

○이규철 위원   구본 청 관내에 청원경찰이 있고, 공익요원의 총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환   그것은 현황에 다 나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토론은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내일 3차 내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