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8억 6,600만 원 대비 27억 6,156만 원 증액된 136억 2,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129쪽, 도로사용료 1억 9,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 그 외수입에서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0억 5,916만 원 대비 110억 9,178만 원 증액된 261억 5,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347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36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9,900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2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16억 4,680만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에 구비 3억 5000만 원 중 20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28억 7,519만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6억 원, 도로보수 2억 3,00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9,785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보수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변동 영남네오빌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유지관리 2억 3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4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4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2만 원,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도시계획 해제하고 나서 95건에 대하여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비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주시는 분이나 시비 주시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분들이 원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1번부터 정해진 대로 하면 최고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이 어려운 구 입장에서는 순서보다 먼저 돈을 주려고 하는 노선을 주면 저희들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저희들은 주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95건에 현재 준공이 7건이고요. 착공이 3건, 추진 중인 게 11건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1,731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288억이 계획상 되어 있었는데 실제 확보액은 41억 5,0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로 하면 14% 정도 됩니다.
  올해도 보면 계획서 상에는 288억인데 지금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10%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보다 확보액이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를 관할하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중앙에 또 있는 공무원한테 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가서 설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공원 같은 것 채권발행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은행대출을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 그런 것을 고심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도 해보고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몰제에 대해서 5년 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지방채를 1년에 한 200억 정도는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의 2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특교세, 특교금, 재난안전교부세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감면 결정을 해서 25%…

○건설과장 전진기  저희들이 먼저 징수됐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건설행정팀장 허성화입니다.
  세입 1차 추경에서 나오는 도로사용료 감액분은 매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25% 감경을 하였고 올해도 25% 감경을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타 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감경조치가 늦게 작년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구는 올해 매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거든요. 타 구에서 먼저 부과를 하고 25% 감경되는 바람에 환불하는 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하고 지침이 있을 것을 알고 계도가 있어서 6월에 부과를 한다고 해서 6월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다행히 환불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올해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니까 연초부터 시에서 25% 감경할 예정이 있다고 지침이 내려온 바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경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정기분은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일괄 부과를 하였고,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은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당초 20억을 받아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올해 교육청에서 15억, 구에서 10억 해서 전체 금액 45억을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승인이 되면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3억 7,500이 더 올라갔는 것은 불용액이 작년에, 올해 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시킨 금액을 올해 다시 살려놓은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 금액을 살려서 세입을 28억 7,500이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침산1동 동화타운 도로건설이라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기투자가 5억 되어 있고 금액은 5억 5,000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1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보상이 되면 다 완료됩니다.
  1필지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보상협의를 해야지요,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으로서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유효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1년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한 82% 정도 됐습니다. 중요한 공정이 펌프장 건설하는 것하고 가동부 설치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24억인데 돈을 14억을 더 확보해서 올해부터 공사를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펌프장 건설을 완료하고요, 올해 10월 정도에.
  그리고 전기공사는 내년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유지용수 시험가동을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최적방안을 찾게 되면 유지용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고요. 사업은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의회에도 통보를 드렸는데요.
  5월 26일부로 준비과정이 좀 복잡했는데 두 달 정도, 위원님 그전에 말씀드렸는 것보다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5월 26일부로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2만 톤 정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것도 보고요. 최적 방안을 찾으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만 톤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동화천은 현재 공정률이 91% 정도 됩니다.
  큰 것 관로정비나 이런 것은 다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확보하는 대로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산책로 포장을 저희들이 우안에 700ｍ 정도 못해놨습니다.
  그것은 6월에 완료하고요, 그리고 좌안에 홍수방호 포장하는 그것은 7월이 되면 완료합니다. 남은 공정은 잔디식재 좌·우안에 한 2.4㎞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수기가 되면 잔디를 심으면 다 떠내려갈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수기가 끝나는 10월 중순경부터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서요. 11월 말까지는 잔디를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공사 마무리하고 하는 것은 12월까지 하고요. 준공은 1, 2월에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12월 되면 동화천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민원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방호벽하고 포장은 7월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포장이나 방호벽이나 이런 것은 7월 안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당초에는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조야마이트게이트, 노곡육갑문 3개소를 해서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시비가 4,000만 원 배정이 돼서 구비 4,000만 원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노곡육갑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2,000만 원 정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밀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쓰고요. 시비가 재배정되면 재원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시비 지원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할 때는 순서대로 거의 자체 우리 순서대로 맞춰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로 공사장이 지정돼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순위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서를 조금 정해진 순서를 지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도로 폭이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포장을 말합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사방하천은 효성해링턴이 있는데 북쪽, 남쪽 거기가 사방하천이고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사방하천이 원래 소하천기본법에 10년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방하천은 2011년 6월에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수립해서 변경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8,66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6쪽 및 1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 9,088만 원에서 5억 4,284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5,000만 원,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에서 205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5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매천초교 외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통합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기정액 34억 4,500만 원에서 8,536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5,131만 원에서 37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 5,000만 원에서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6,080만 원에서 1,268만 원을 감액한 4,811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7억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 7,395만 원에서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주차요금 세입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노면정비를 위한 5,50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쿠폰제 실행을 위해 2,15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로 16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79쪽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2021년 하반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에 대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서는 편성목 조정을 통해 시설비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3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59억 3,95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28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당연히 많이 모자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 관련해서는 시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104억 정도 시비를 요구를 해놨고 그 관계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지만 국회의원, 시의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에 해당 부서하고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답은 왔는데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달성군이 우리보다 조금 빠릅니다.
  예산사정이 많이 좋은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2020년 총수입에서 총지출 빼고,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준비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는 부담을 하려고 하지만 국비에서 통과를 못해서 못 받은 읍내동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공영주차장도 조금 시가 지체되는 상황이라서 남은 상황이고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순세계잉여금 안에 자체에 벌써 한 5, 60억 자체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 적립금처럼 모아 놓은 상황이라서 크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총수입에서 빼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작년보다 넘은 게 17억 정도가 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조금 진행이 덜된 부분,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현재까지 우리가 39개 초등학교 중에 8개소는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주민참여로 해서 올해 경진초등학교 1개소가 있고요. 올해 16개 하면 반 이상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도 고정식 CCTV 관련인데 고정식 CCTV는 보통 우리 구에서는 10분 간격을 두고 단속하는 실정이고요. 현장 단속반은 특이한 경우 외에는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단속이 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안해서 어떤 차량이다, 특수차량이다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차량이다 싶으면 감면을 다 해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주차금지선, 주‧정차금지 표지판 그런 시설들입니다.
  당초보다 3억 5,000이 추가된 것은 우리 구에 최소한 유치원 외 2개소가…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금지선, 주‧정차금지표지판,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표준모델로 지정된 최소한 유치원 외 2개소가 표준모델로 지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스탬프포장, 교차로알리미설치, 옐로우카펫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가 정기적금으로 10억짜리 하나, 15억짜리 하나, 10억 짜리, 10억 짜리 해서 매년 단기간 해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자율이 좀 줄어드는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에는 1% 이상씩 다 받았는데 지금 최고 주는 게 0.82, 0.71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장특별회계로 모아놓은 목적이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모으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든지 이런 말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7~8,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4, 50면, 100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정기적금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1년짜리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산서 추경 예산안에 세무과에 잡힐 구비를…

○교통과장 박천수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납되어 우리 과에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연경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우회전 문제도 있지만 칠곡에서 연경 들어가는 좌회전도 지하차도 위까지 와서 유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가 유턴하고 아까 우회전도 하고 그러면서 우회전 하는 교차로에서 한 차로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2차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거든요.
  한 가지씩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예산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하천을 좀 줄여서 쌓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도로 부분을 셋백해서 차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결국 인력 갖고는 안 됩니다, 10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난 2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칠곡에서 연경 들어가는 좌회전은 지금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위에 SK주유소에서 연경에서 나와서 일방통행을 받아 나와서 신호받는 부분을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죽 녹지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60ｍ 이상 제거를 하고 거기서 좌회전을 주자는 겁니다. 주면 일방통행이 역방향으로 됩니다.
  그럼 그 일방통행 나오는 교통량이 연경에서, 그렇지요? 일방통행을 나와 신호 받는 교통량이 시간당 아침에 514대 정도 됩니다. 514대를 결국 이 밑에 큰 도로에 신호를 받게 하면 여기도 지금 신호 두 번에서 세 번 받습니다, 그럼 이게 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앙선을 3차선, 3차선을 한 차선으로 넘겨서 나오는 것을 4차선, 들어가는 것을 2차선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회전 부분만 두 차로를 주게 되면 들어가는 두 차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포츠센터에서 나오는 직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회전 두 차로면 공사하기 전에도 두 갈래의 교통이 접합되면서 합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해주려면 하천변으로 도로를 셋백을 시키고 정확하게 2차로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하도 위에 와서 유턴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좌회전, 동변동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의 좌회전 수요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직진 차량까지 막고 있어요. 직진 신호가 와도 세 차로 중에 한 차로가 죽으니까 30%의 손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차로 구조개선 좌회전 두 차로를 주는 방안, 그 다음에 도남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시내로 이어지는 교통량은 아시다시피 북대구IC로 가서 IC로 빠지거나 신천대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회전이 교통섬이 있는 부분만 두 차로이지, 접근하는 부분 월드메르디앙 쪽은 한 차로 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침에 정체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이것도 한 차로 셋백해서 확장해 주는 것, 총비용이 한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구시의회에도 설명을 했고 대구시 해당 부서에 설명하고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 번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해서 했고, 의원님들도 적극 반영해 주기로 하셨고 해당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은 올려주겠다고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교통타당성은 나왔고, 실시설계용역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할 작정입니다. 내년 초에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시간을 당기려고 용역비도 요청을 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칠곡에서 와서 연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면 학생들이 무신호로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엄청나게 셉니다.
  두 차로 중 학부형들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하는 것은 반대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뭔가 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만일에 거기에 한 건의 사고라도 나면 진짜 저희들 탁상행정으로 몰릴 수도 있고, 지금 우회전으로 들어가기 힘드시지만 우회전은 무신호이지 않습니까? 줄줄 따라갑니다. 몇 분이 걸립디다, 통과될 때까지. 3분에서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에 교차로 신호가 180초를 돌거든요, 3분이거든요.
  신호 한 번 받는 시간인데 밀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끼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고, 민원을 크게 제기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신호 한 번 서버리면 그 시간만큼 거기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어떨 때는 두 번 받으면 훨씬 더 많은 대기시간이 생깁니다. 우회전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신천대로도 결국 신호가 없어도, 없기 때문에 밀려도 계속 가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총거리를 따져 보면 시간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로 지금 운영되는데 그때 하려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로 직진 받아온 차하고 상충도 상당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저녁에 우회전 교통량이 아침에는 890대 정도 되고요. 저녁에는 1,500대가 넘습니다. 지하도 위에서 유턴하는 300대 중에 180여 대가 또 우회전합니다. 이게 자꾸 모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에서 좌회전 주고 제반사항을 다 해서 분산을 시켜야 완벽하게 해결되지, 안 그러면 당장 해결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1,050만 5천 원 대비 2억 893만 7천 원 증액된 12억 1,94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3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당초예산 1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분야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예산절감 사유로 당초예산 대비 106만 3천 원을 감액한 6,44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3,783만 9천 원 대비 89만 7천 원 증액된 19억 3,8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59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사업에서 1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106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이쪽에서는 당초예산은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6,700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국토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6,800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절감을 좀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바뀐 금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