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세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2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에 6개월분의 인건비와 남은 유족에게 지원하는 법률적인 처리비, 그리고 또 학자금, 일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사후에 행정처리, 사체검안서 발급을 한다든지 시신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2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에 6개월분의 인건비와 남은 유족에게 지원하는 법률적인 처리비, 그리고 또 학자금, 일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사후에 행정처리, 사체검안서 발급을 한다든지 시신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자살률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 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 이렇게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10만 명당 25.7명?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최수열 위원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구 지역 통계상으로 하면 우리가 자살률이 8개 구·군에 비하면 높은 지역은 아니고, 제일 낮은 지역이 달성군이고, 수성구와 우리 북구가 그다음으로 자살률이 낮습니다.
○최수열 위원 대구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인구 10만 명당 26.1명입니다.
○최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있길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있길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출생 순위에 관련 없이 첫째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이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출생 순위에 관련 없이 첫째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이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것은 지역형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정부형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다 지원,
○최수열 위원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최수열 위원 출생하면 출생한 그 시점에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첫 아이 200, 이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200씩?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최수열 위원 둘째, 셋째, 넷째 더 올라갈수록 더 주는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것은 대구 지역에서 출산축하금을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최수열 위원 얼마 전에 400만 원이라고 하는 뉴스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400만 원은,
○최수열 위원 셋째일 경우에 400, 셋째부터 400.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것은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상 낳았을 경우에 대구 지역에서 200만 원을 주고, 또 이 출산축하금을 정부 200만 원 하니까 4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구창교 위원 저도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신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다소 홍보비 쪽에서 이렇게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전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신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다소 홍보비 쪽에서 이렇게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산장려금 사업 말씀이지요?
○구창교 위원 출산장려 홍보비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금년에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홍보 쪽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산장려사업에 79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멋진할매 최고할배 사업이라고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수료를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도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핸드폰 사용하는 비대면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잠시 좀 중단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 사업을 중지한 것입니다.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수료를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도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핸드폰 사용하는 비대면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잠시 좀 중단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 사업을 중지한 것입니다.
○구창교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사업 예산 보니까 지금 30개소에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사업 예산 보니까 지금 30개소에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구창교 위원 금년도 시행해 본 결과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요청이 많았나요?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해서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집도 하다 보니까 올해 32개소로 선정해서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하신 분들은 다들 좋아라 하시지요.
하시고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해서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집도 하다 보니까 올해 32개소로 선정해서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하신 분들은 다들 좋아라 하시지요.
하시고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것은 어떤 다른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거주를 하셔야 되고, 영업을 시작한 지도 6개월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을 몇 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영업주의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거주를 하셔야 되고, 영업을 시작한 지도 6개월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을 몇 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영업주의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설치한 업소에 가 보면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바로 이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다음에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외식경영컨설팅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위생과장님 바로 이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다음에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외식경영컨설팅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책정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업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고, 경험 없이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영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업소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요즘 혼밥이니 배달음식 증가 이런 것에 따른 변화된 식사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 자체 배달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업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고, 경험 없이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영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업소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요즘 혼밥이니 배달음식 증가 이런 것에 따른 변화된 식사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 자체 배달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청의 이미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금액도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형태의 사업으로 모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금액도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형태의 사업으로 모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제목은 경영컨설팅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메뉴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영컨설팅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규모도 작고, 일단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확대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사업은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선한다, 아니면 교육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밀키트 개발 쪽으로.
지금 그게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잡았는데요.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메뉴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영컨설팅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규모도 작고, 일단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확대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사업은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선한다, 아니면 교육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밀키트 개발 쪽으로.
지금 그게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잡았는데요.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단속만 다니는 그런 보건소 이미지보다는 새롭게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참신한데 중복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특색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같으면 건강증진과이지요?
그리고 정신건강 같으면 건강증진과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성동병원으로 나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조금 넘습니다.
○최우영 위원 6억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최우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북구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구문화원이 있는데 북구문화원이 원장을 서로 하려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한 10년간 한 원장 체제로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서 원장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원장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성동병원장이 지금 북구문화원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북구문화원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구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런데 명예직이다 보니까 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분담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력가들 중심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표가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냐 싶어서 지금 지적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북구문화원이 있는데 북구문화원이 원장을 서로 하려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한 10년간 한 원장 체제로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서 원장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원장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성동병원장이 지금 북구문화원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북구문화원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구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런데 명예직이다 보니까 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분담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력가들 중심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표가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냐 싶어서 지금 지적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재단과 센터장의 겸직 여부를 전국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구문화원장님, 이연희 이사장님이 저희 기초센터장님은 아니십니다.
기초센터장님은 정신건강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에 대한 중복은 없고, 센터장에 대한 겸임이 저희는 지침에 겸임을 할 수 없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구문화원장님, 이연희 이사장님이 저희 기초센터장님은 아니십니다.
기초센터장님은 정신건강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에 대한 중복은 없고, 센터장에 대한 겸임이 저희는 지침에 겸임을 할 수 없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보조금 직접수령 기관은 아니고 하부단체의 이름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수탁기관은 성동재단, 성동병원이 되지만,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정신복지센터장은 정신과 의사 센터장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것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드리는 것은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이것은 실제 우리 과에서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 구청에서 통과가 된 듯하고, 얼마 정도의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은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지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실제 우리 과에서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 구청에서 통과가 된 듯하고, 얼마 정도의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들은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지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하부정관이라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 수탁받는 업 내에서 산하기관의 임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그 수탁을 주는 부서가 우리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곳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계속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문화원장이라는 게 상당히 명예직이고, 또 출연금을 내려받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구문화원장이라면 상당히 명예직 중에서도 괜찮은 명예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데 1,000만 원 출연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탁받는 쪽에서 그런 명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데 1,000만 원 출연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탁받는 쪽에서 그런 명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죄송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도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보건소 지날 때마다 길게 늘어선 줄 보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과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래서 사실 전체 비용은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실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인원이 보충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도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보건소 지날 때마다 길게 늘어선 줄 보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과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래서 사실 전체 비용은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실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인원이 보충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현재 보건소 정원은 98명인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6급 정원이 하나 증가가 됩니다.
되고, 올 초에 2명인가 증원이 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요청한 정규인력은 정부에서는 크게 증원은 안 시켜주고, 대신에 코로나 대응하는 기간제 인력은 국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고 내서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인력 부족을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되고, 올 초에 2명인가 증원이 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요청한 정규인력은 정부에서는 크게 증원은 안 시켜주고, 대신에 코로나 대응하는 기간제 인력은 국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고 내서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인력 부족을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매스컴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특히 병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데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표를 쓰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오히려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 보건소만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운영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오히려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 보건소만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운영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과장 서현창 그게 금액으로 보아서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직급별 보면 6급 같은 경우에는 23호봉 기준으로 했고, 7급은 11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되는데 그게 2021년도에는 6급은 26호봉으로 기준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7급은 13호봉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산출 기초한 호봉을 2021년도에는 좀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직급별로 승진한 연수나 이 비교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2022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호봉 계산을 좀 엄밀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7급은 13호봉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산출 기초한 호봉을 2021년도에는 좀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직급별로 승진한 연수나 이 비교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2022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호봉 계산을 좀 엄밀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고.
○채장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직급별(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보건소도 2년 사이에 이직률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았을 때 안쓰러울 정도인데 지금 직원들이 피곤하다 해서 질병 휴직,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등 해서 하반기에 한 3명인가 4명인가 휴직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인사 때 신규 직원으로 보충을 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증가 부분은 또 어저께 전국의 부단체장 회의, 영상회의에서 있었는데 내년에 보건소도 한 두 명 정도 정원을 증가시켜준다라는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도 보건소당 2명씩 정부에서 그 예산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에서 버티고, 또 구청에서도 지금 역학조사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증가 부분은 또 어저께 전국의 부단체장 회의, 영상회의에서 있었는데 내년에 보건소도 한 두 명 정도 정원을 증가시켜준다라는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도 보건소당 2명씩 정부에서 그 예산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에서 버티고, 또 구청에서도 지금 역학조사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들은 코로나19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그냥 일반적인 전화 응대하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요건은 필요가 없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응대하는 분들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쪽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올해 벌써 7,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내년에 1만 명 이상 확산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사실은 코로나19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방진복 그 옷을 입고 하루종일 근무하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오히려 좀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들 특수업무수당이라도 매월 얼마라도 올려서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사실은 코로나19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방진복 그 옷을 입고 하루종일 근무하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오히려 좀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들 특수업무수당이라도 매월 얼마라도 올려서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수당이라고 예산서 418쪽에 있습니다.
월 6만 5,000, 87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비상근무수당이 우리 구·군청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애먹은 만큼, 이것도 증액은 아니고 근무하는 날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 20일이면 일할계산을 하는데 만근했을 경우에 6만 5,000원씩,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보건소에는 비상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6만 5,000, 87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비상근무수당이 우리 구·군청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애먹은 만큼, 이것도 증액은 아니고 근무하는 날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 20일이면 일할계산을 하는데 만근했을 경우에 6만 5,000원씩,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보건소에는 비상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내년에 확산이 되고 이러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에는 대폭 증액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채장식 위원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출산장려금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애를 더 낳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았을 때 다둥이 차량이 지금 한 3년째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3분의 1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았을 때 다둥이 차량이 지금 한 3년째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3분의 1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다둥이 차량 저희가 렌탈을 해 주는 대상자는 관내 거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4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입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한 4일 정도, 차종은 승합차를 7인에서 12인승으로 렌트를 해서 5종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용 가구가 55가구, 2020년도는 21가구, 2021년도는 15가구 이 정도로 점차 이용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감액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게 가정에서 많이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한 4일 정도, 차종은 승합차를 7인에서 12인승으로 렌트를 해서 5종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용 가구가 55가구, 2020년도는 21가구, 2021년도는 15가구 이 정도로 점차 이용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감액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게 가정에서 많이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다둥이 차량렌탈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을 때 이게 언론에도 상당히 타고, 그렇지요?
정말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6세라는 것,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 문제 이런 것도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6세를 좀 더 확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은 살려 놓고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5가구 가까이 줄었는데 최소한 나이를 늘리더라도 그래도 북구에는 이렇게 좋은 안이 있어서 우리는 북구에 살면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더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이를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북구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6세라는 것,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 문제 이런 것도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6세를 좀 더 확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은 살려 놓고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5가구 가까이 줄었는데 최소한 나이를 늘리더라도 그래도 북구에는 이렇게 좋은 안이 있어서 우리는 북구에 살면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더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이를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북구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검토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채장식 위원 페이지 129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래서 신규로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우리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고용 관계 때문에 우울이라든가 스트레스 그런 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80명 정도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서비스 전문가한테 심리지원을 해 주고, 그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8만 원은 지원해 주고, 2만 원 정도만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80명 정도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서비스 전문가한테 심리지원을 해 주고, 그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8만 원은 지원해 주고, 2만 원 정도만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응 방안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 어차피 심리지원 이것은 좀 비슷한데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일단 해 보고 만약 대상자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추가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하는 것인데 이용업소 중에서 65세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한 10명 이상 이용료의 50%를 감해 주면 그 업소에 매월 13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45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45개소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용업체가 몇 개소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안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전에도 우리 이용업소 회장님들 한 번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0개도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받은 업체가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그것은 같은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월 열 분 이상 어르신들한테 50% 감해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열 분 이상 어르신들한테 50% 감해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5개소 업소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추가할 것이면 저희들도 추가 지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되어 있으면 좀 바꾸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만약에 그 업소가 문을 닫는다든가 폐업한 경우에는 다른 업소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업소가 문을 닫는다든가 폐업한 경우에는 다른 업소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용업소가 많이 적고, 또 규모도 영세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로만 신청하지는 않고 동으로도 많이 신청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고 그런 데는 많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리고 참고로 여기 비용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3만 원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한 15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상향시킬 예정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구창교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희 환경관리과장님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시 주관 최우수기관을 3년 연속하셨고, 전국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걸쳐 있는 야생가시박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는 어디예요?
물론 북구 전체이지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지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시 주관 최우수기관을 3년 연속하셨고, 전국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걸쳐 있는 야생가시박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는 어디예요?
물론 북구 전체이지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주로 저희들이 금호강 쪽에, 검단동에서 저쪽 팔달교 밑에까지.
금호강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팔거천도 좀 있습니다.
금호강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팔거천도 좀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보니까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비 자체도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조야동 일원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6명이랑 공공근로 20명 해서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한 해 두 해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씨앗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환경이 좋으면 언제든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5년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많이 해야 좀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씨앗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환경이 좋으면 언제든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5년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많이 해야 좀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무언가 사업은 했는데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눈에 확 와 닿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으로 해서 빠른 조치를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요구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과감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으로 해서 빠른 조치를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요구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과감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구창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것은 일단 14억이 다 오른 게 아니고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과거에는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를 했는데 올해에는 내년에 추경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75% 정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인건비 조금 오른 것 정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과거에는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를 했는데 올해에는 내년에 추경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75% 정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인건비 조금 오른 것 정도입니다.
○구창교 위원 실제적으로 인건비 오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게 한 3억, 4억 이 정도입니다.
○구창교 위원 3억, 4억 정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구창교 위원 저희들이 수집운반대행업체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렇게 무언가 평가하는 대행업체랑 수집운반하는 회사랑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인데 하여튼 평가하고 원가조사하는 용역 업체 선정할 때 있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인데 하여튼 평가하고 원가조사하는 용역 업체 선정할 때 있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최수열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청소년바른일자리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적 저소득층가구에 15세에서 17세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들 댁을 방문해서 생활 불편이라든가 안부라든가 확인하는데 지금 9개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 간에도 형평성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23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지금 현재는 만 17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만 24세까지, 저희들 청소년법에 청소년 기준이 만 24세까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24세까지 확대해서 한 92명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현재 한 2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그것도 상향시켜서 그래서 한 21만 원, 17세 이하 1명하고 18세 이상 1명 이래서 2인 1조로 그래서 21만 원, 24만 원, 그렇게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 간에도 형평성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23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지금 현재는 만 17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만 24세까지, 저희들 청소년법에 청소년 기준이 만 24세까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24세까지 확대해서 한 92명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현재 한 2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그것도 상향시켜서 그래서 한 21만 원, 17세 이하 1명하고 18세 이상 1명 이래서 2인 1조로 그래서 21만 원, 24만 원, 그렇게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수열 위원 하는 일은 어르신들 돌봄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단순한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활동 수첩에 기재를 해서 동의 담당자한테 전달하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최소한도의 복지 수요, 만일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수요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조사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내년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교육도 해가지고 최소한도의 어떤 복지 수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동의 담당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업무도 조금 상향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교육도 해가지고 최소한도의 어떤 복지 수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동의 담당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업무도 조금 상향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최수열 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말벗이지요.
○최수열 위원 그렇지요, 공통적으로 대화 상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도 좋지만, 어른들한테 대했을 때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 또 외모적인 부분도 교육을 하실 때 같이 교육을 하셔서 좋은 사업 진행하면서 최대 효과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92쪽?
○최수열 위원 192쪽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이것은 전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영아라고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그렇게 해서 간식비를 올해까지는 한 달에 3,000원씩 재원아동에 한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1,000원 인상해서 4,000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는 우리보다 훨씬 낫게 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한 1,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1,000원 인상해서 4,000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는 우리보다 훨씬 낫게 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한 1,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 대상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0세부터 2세 해서 그 인원만큼?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간하고 가정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했는데 올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또 내년에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증액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구암동에서 멧돼지 관련해서 일이 터져서 개가 물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개에 대한 보상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사실 8년 정도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 진짜 친자식 같은 개가 죽었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구암동에서 멧돼지 관련해서 일이 터져서 개가 물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개에 대한 보상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사실 8년 정도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 진짜 친자식 같은 개가 죽었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실제 피해 보상금은 멧돼지나 야생동물한테 물렸을 때는 치료비가 500만 원,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씩 그게 있고, 또 농작물 피해도 사실 그게 지침이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반려견이나 이렇게 물렸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되는데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참 보기 드문 사례이기는 한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상도 못 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개에 대한 보상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해도 친자식 같은 개가 죽었는데 그것을 그냥 대물보상만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죄송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끝낸다기보다는 어떻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상도 못 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개에 대한 보상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해도 친자식 같은 개가 죽었는데 그것을 그냥 대물보상만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죄송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끝낸다기보다는 어떻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심리상담 하는 것에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연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노숙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노숙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노숙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노숙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 운영 실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어쨌든 파악을,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우리 노숙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한테 해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서적인 부분, 또 사회적으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이나 물품 지원 같은 부분이 있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여기 보면 저희들 차량이 노숙인이 생기면 인계하고 순찰하고 하는 차량인데 2002년식이라서, 이게 너무 노후된 경유차라서 이것을 내년에 신차로 교체하는 예산이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한테 해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서적인 부분, 또 사회적으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이나 물품 지원 같은 부분이 있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여기 보면 저희들 차량이 노숙인이 생기면 인계하고 순찰하고 하는 차량인데 2002년식이라서, 이게 너무 노후된 경유차라서 이것을 내년에 신차로 교체하는 예산이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일단 대구시 전체 노숙인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보호를 해야 될지 기초케어를 하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들한테 야간에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응급 잠자리 제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본인이 다른 데 일자리 같은 것 있으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들한테 야간에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응급 잠자리 제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본인이 다른 데 일자리 같은 것 있으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자활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자활시설 그쪽에서?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자활 프로그램은 상담센터하고 자활시설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 상담 케어 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일시적인 보수가 있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다음에 생활시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한 1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상담센터에는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찾아와서 식사라든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받는 분이 평균 하루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잠자리, 응급 잠자리, 야간 잠자리에도 한 20명 정도 되고, 또 자활시설에 거기도 한 20명 정도 되고 이래서 평균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찾아와서 식사라든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받는 분이 평균 하루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잠자리, 응급 잠자리, 야간 잠자리에도 한 20명 정도 되고, 또 자활시설에 거기도 한 20명 정도 되고 이래서 평균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에 16억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직접 경비로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16억 가지고 100명한테 다 나누어 주어서 사회복귀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상당한데 우리가 케어 부분 빼고 거주시설로 하면 50명 미만, 이게 실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케어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경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숙인이 빨리 사회복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로써 운영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단순히 거주하는 기본적인 숙식의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중심이 갔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중심에서만 경비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노숙인, 심지어 공방이라 한다든지 크게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우리가 한 50명 케어하는데 1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인당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다.
그 돈 현금으로 주면 바로 집에 가 버린다고 하니.
제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다 노숙인 때문에 고생들 하고 하지만 다시 가는 프로그램들로 갈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고, 복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 지역 어르신 무료급식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진짜 16억 가지고 100명한테 다 나누어 주어서 사회복귀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상당한데 우리가 케어 부분 빼고 거주시설로 하면 50명 미만, 이게 실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케어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경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노숙인이 빨리 사회복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로써 운영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단순히 거주하는 기본적인 숙식의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중심이 갔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중심에서만 경비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노숙인, 심지어 공방이라 한다든지 크게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우리가 한 50명 케어하는데 1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인당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다.
그 돈 현금으로 주면 바로 집에 가 버린다고 하니.
제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다 노숙인 때문에 고생들 하고 하지만 다시 가는 프로그램들로 갈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고, 복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 지역 어르신 무료급식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딱 찍어서 칠곡지역 어르신 무료급식봉사에 예산이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영남장애인협회하고 문화예술진흥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있어서 무료급식하는 데 각각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있어서 무료급식하는 데 각각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에서 지금 어르신 무료급식에 단체 지원되는 금액들이 총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무료급식으로 딱 해서 하는 데는 두 단체 있고요.
그 외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일부 무료급식,
그 외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일부 무료급식,
○최우영 위원 공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런 것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대신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이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중에 무료급식 일부도 있고요.
전담적으로 하는 데는 그 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대신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이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중에 무료급식 일부도 있고요.
전담적으로 하는 데는 그 두 단체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끼 식사가 아쉬운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대한민국에 거지를 너무 많이 양산시키고 있다고요.
300명씩 줄 세워서 추운데 밥 한 그릇 먹도록 만드는데.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자기만족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꼭 힘들어 식사를 함께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두 개 지역 정도의 상설 무료급식소를 만들든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무료급식소에 300명씩 줄 세워서 301번째 오는 사람 주니 마니 싸우고, 아니면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 대상자들한테 주변에 식당들하고 바우처를 만들어서 식권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든지.
그 300명 밥 먹는 사람들이 절실한 분도 계시지만 다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앞에서 밥 준다 하니까 집에서 먹느니 여기서 한 끼 얻어먹자, 줄 선다고요.
이게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망우당공원에 가도 그렇고, 북비산네거리 가도 쭉 서 있으면 전부 길 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거지 양산하고 있다고요.
한 끼를 대접해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서운하지 않게 해야되고, 정말 인근 식당에 바우처를 만들어 놓고 식당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공원에서 정말 무료급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 따뜻한 식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고.
한 끼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전체 다 해 보아야 몇 끼 한다고.
그것 50명을 주더라도 매일 해야지요.
이게 이벤트성, 어떤 단체에 생색내기용 형태 프로그램들은 이제 좀 지양할 때가 아니냐.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북구에서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끼 식사가 아쉬운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대한민국에 거지를 너무 많이 양산시키고 있다고요.
300명씩 줄 세워서 추운데 밥 한 그릇 먹도록 만드는데.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자기만족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꼭 힘들어 식사를 함께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두 개 지역 정도의 상설 무료급식소를 만들든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무료급식소에 300명씩 줄 세워서 301번째 오는 사람 주니 마니 싸우고, 아니면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 대상자들한테 주변에 식당들하고 바우처를 만들어서 식권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든지.
그 300명 밥 먹는 사람들이 절실한 분도 계시지만 다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앞에서 밥 준다 하니까 집에서 먹느니 여기서 한 끼 얻어먹자, 줄 선다고요.
이게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망우당공원에 가도 그렇고, 북비산네거리 가도 쭉 서 있으면 전부 길 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거지 양산하고 있다고요.
한 끼를 대접해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서운하지 않게 해야되고, 정말 인근 식당에 바우처를 만들어 놓고 식당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공원에서 정말 무료급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 따뜻한 식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고.
한 끼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전체 다 해 보아야 몇 끼 한다고.
그것 50명을 주더라도 매일 해야지요.
이게 이벤트성, 어떤 단체에 생색내기용 형태 프로그램들은 이제 좀 지양할 때가 아니냐.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이벤트성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정서가 인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사했느냐, 밥 먹었느냐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밥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많은 인원은 못 하지만 소수의 인원들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또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무료급식도 많지 않습니까?
노원동 같은 데, 또 곳곳에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1,300원 수준 같으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이고, 이게 사회 곳곳에서 많이 번지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집에 가서 먹는 게 귀찮아서 여기서 먹는 분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극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공해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정서가 인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사했느냐, 밥 먹었느냐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밥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많은 인원은 못 하지만 소수의 인원들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또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무료급식도 많지 않습니까?
노원동 같은 데, 또 곳곳에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1,300원 수준 같으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이고, 이게 사회 곳곳에서 많이 번지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집에 가서 먹는 게 귀찮아서 여기서 먹는 분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극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공해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지속적이고 매끼를 굶지 않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고, 절실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띄엄띄엄해서 그러면 밥을 굶다가 먹다가 굶다가 먹다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정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한 끼 힘들다는 사람이 계신다면 정말 한두 군데 정도의 무료급식소를 상설화시키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든지.
어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복지관 자부담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프로그램 사업 속에서의 정책비를 받아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띄엄띄엄해서 그러면 밥을 굶다가 먹다가 굶다가 먹다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정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한 끼 힘들다는 사람이 계신다면 정말 한두 군데 정도의 무료급식소를 상설화시키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든지.
어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복지관 자부담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프로그램 사업 속에서의 정책비를 받아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다 모아지면 차라리 그 예산들로 아까 그랬듯이 식당 쿠폰을 제대로 해서 한 끼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좀 다르게 보여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다 모아지면 차라리 그 예산들로 아까 그랬듯이 식당 쿠폰을 제대로 해서 한 끼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좀 다르게 보여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데 위원님 식사도, 아니면 어떤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칠곡지역 어르신 400만 원 이게 몇 끼 정도 한다고 사업이 들어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것은 각각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정산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으면 그때 얼마 지원되었는지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정산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으면 그때 얼마 지원되었는지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아무리 시비로 한다 해도 50만 원 한다고 하면 4번, 5번 정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더 보태서 20만 원 한다고 해도 1년에 열 분밖에 못 해요.
두 단체 하면 스무 분이고.
두 단체 하면 스무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해도 단체도 일부 또 자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자부담도 있으니까 한 열 분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지원 형태가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한 끼가 아쉬운 사람한테 가는 바람직한 정책이냐는 이야기를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지원 형태가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한 끼가 아쉬운 사람한테 가는 바람직한 정책이냐는 이야기를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가 한 끼가 아쉬운 분들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입소문 해서 조금 보존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 환경관리과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이래서 이번에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혔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페이지 212쪽 환경관리과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이래서 이번에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혔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것은 저희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9월 24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에도 2030 온실가스 목표, 그다음에 2050 탄소중립 방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 및 전망,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대책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 및 전망,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대책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거의 1년.
○채장식 위원 거의 1년 진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페이지 225쪽에 보면 환경공무직 분들이 한 170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이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날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25쪽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이래서 1,600만 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행사를 진행 못 했지요?
어쨌든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날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25쪽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이래서 1,600만 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행사를 진행 못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못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못 한 금액은, 여기 자료 돈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적이 우리 환경공무직 체육대회하고 이래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예산 목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전용해서 쓸 그것도 아니고, 행사 못 한 것은 그대로 추경 때 반납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우리 환경공무직 체육대회하고 이래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예산 목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전용해서 쓸 그것도 아니고, 행사 못 한 것은 그대로 추경 때 반납 들어갈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북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진행도 한 번 못 해 보고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1,600만 원 이 자체는 좀 목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연구해 보았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또 이게 반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사실 1,600만 원 이 자체는 좀 목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연구해 보았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또 이게 반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여튼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복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기조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고, 저는 보니까 증액을 좀 하고 싶은데 증액할 것 같으면 또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는 건의를 하고, 한 가지는 표창장을 상신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북구 쪽에 정자가 전부 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고, 저는 보니까 증액을 좀 하고 싶은데 증액할 것 같으면 또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는 건의를 하고, 한 가지는 표창장을 상신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북구 쪽에 정자가 전부 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선풍기 말고 방풍망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선풍기 달린 데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선풍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삭감하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산 위에 선풍기가 달려 있는데 선풍기가 거기는 달아 놓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산에 선선한 데에 달아 놓고 있느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자동적으로 타이머를 걸어놓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4개 때문에 억수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과장님한테, 운암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건의 좀 받아주시고, 원가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산 위에 선풍기가 달려 있는데 선풍기가 거기는 달아 놓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산에 선선한 데에 달아 놓고 있느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자동적으로 타이머를 걸어놓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4개 때문에 억수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과장님한테, 운암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건의 좀 받아주시고, 원가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추가로 더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김기조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하는데 다른 데는 더 덥고 한데, 사람들이 선풍기 달아달라고 하면 묻는 말이 운암지 거기 선선한 데 달아 놓고 왜 그랬냐, 이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물어보면 아실 것이고, 주위 사람이 많이 하니까 그것은 검토하시고 떼 주어야지 말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하는데 다른 데는 더 덥고 한데, 사람들이 선풍기 달아달라고 하면 묻는 말이 운암지 거기 선선한 데 달아 놓고 왜 그랬냐, 이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물어보면 아실 것이고, 주위 사람이 많이 하니까 그것은 검토하시고 떼 주어야지 말썽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함지공원에 사실, 김창모 팀장 안 오셨지요?
거기 제가 연수를 갔을 때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하고, 또 팀장님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차에 가져와서 갖다 놓아 버리고, 전 동네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관리원들 가운 입혀서 계몽을 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쓰레기 등이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연수를 갔다와서 보면서, 이 동네는 쓰레기통도 안 보이고, 쓰레기도 없고, 참 괜찮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함지공원을 가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내가 이것을 써 먹었습니다, 만나시는 분마다 김 위원 이것 참 잘했다, 쓰레기통 잘 치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더큰 문제가 나는 생길 줄 알았는데 김창모 팀장님께서 그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연수가 11월 3일날 갔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쓰레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도 밤이면 밤마다 하루에 한 서너 번은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지공원이 지금 인원이 억수로 많이 옵니다.
거기 족구시설이나 체육시설도,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체육시설도 지금 북구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밑에 다 깔고, 화장실도 최고로 잘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과장님이 해가지고 어린이 전용 구장도 북구에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늦게까지도 되는데,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데 접목했는데 쓰레기통 그걸 치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금은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보고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걸 곁들여가지고 다른 데도 북구 전체 공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달 반 정도 해 보았을 때 참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다녀보아도 저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김창모 팀장 진짜 이런 아이디어,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크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쓰레기통이 그 많은 게 증설이 되어가지고 다 쓰레기 되었을 건데, 전혀 밤이고 낮이고 없다고 하는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이 자리에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북구 전체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팔거천에도 보니까 계속 쓰레기통이 사실은 더 생기고 있더라고요.
생기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활성화되어서 북구 전체를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함지공원에 사실, 김창모 팀장 안 오셨지요?
거기 제가 연수를 갔을 때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하고, 또 팀장님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차에 가져와서 갖다 놓아 버리고, 전 동네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관리원들 가운 입혀서 계몽을 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쓰레기 등이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연수를 갔다와서 보면서, 이 동네는 쓰레기통도 안 보이고, 쓰레기도 없고, 참 괜찮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함지공원을 가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내가 이것을 써 먹었습니다, 만나시는 분마다 김 위원 이것 참 잘했다, 쓰레기통 잘 치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더큰 문제가 나는 생길 줄 알았는데 김창모 팀장님께서 그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연수가 11월 3일날 갔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쓰레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도 밤이면 밤마다 하루에 한 서너 번은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지공원이 지금 인원이 억수로 많이 옵니다.
거기 족구시설이나 체육시설도,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체육시설도 지금 북구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밑에 다 깔고, 화장실도 최고로 잘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과장님이 해가지고 어린이 전용 구장도 북구에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늦게까지도 되는데,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데 접목했는데 쓰레기통 그걸 치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금은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보고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걸 곁들여가지고 다른 데도 북구 전체 공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달 반 정도 해 보았을 때 참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다녀보아도 저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김창모 팀장 진짜 이런 아이디어,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크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쓰레기통이 그 많은 게 증설이 되어가지고 다 쓰레기 되었을 건데, 전혀 밤이고 낮이고 없다고 하는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이 자리에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북구 전체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팔거천에도 보니까 계속 쓰레기통이 사실은 더 생기고 있더라고요.
생기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활성화되어서 북구 전체를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결산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동네 민원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시고 예·결산 관련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결산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동네 민원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시고 예·결산 관련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복 조용해 주십시오.
○최수열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 우수마을축제는 학정동 농업기술원 들녘 일대에서,
○최수열 위원 허수아비축제 하는 그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허수아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우수마을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로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시비, 구비 반반 들어간 것,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는 우수마을축제라도 시비만 지원하지 않겠다, 매칭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시비 100% 지원하다가 매칭으로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 시비 2,0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운영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시비로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시비로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2,0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깎아서 구에서 매칭을 해라 이렇게 나왔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31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느 학교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31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느 학교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4억 5,000만 원을 학교운동장 사업비로, 저희들이 신청 학교가 있으면 신청해 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3억 5,000만 원 학교 하나, 그다음에 1억 원 학교 하나, 그러니까 대규모 개체가 필요한 데는 3억 5,000 신청하고, 소규모로 잔잔하게 정비할 게 있으면 1억 원을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학교를 알아보니까 신암초등학교 하나만 3억 5,000, 인조 잔디 개체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억 원은 따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아예 신청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1억 원은 따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아예 신청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수열 위원 그러면 아예 신청을 안 해서 1억 원은 편성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그래서 결국은 국비가 1억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간 또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조 잔디라든지 좀 노후된 시설 개보수해도 되는지 그것을 일단은 위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최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그런 게 많던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기왕 있는 돈 반납하지 말고 잘 씁시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감독 하나에 선수 6명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제가 체육과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볼링팀의 수준이 과장님이 보았을 때 A, B, C로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런데 이게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볼링팀이 있고,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볼링팀이 있어요.
공사공단에는 예산이 많아서 스카우트 비용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 이번에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된 우리 선수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실력을 많이 내게 되면 다른 공사단체에서 스카우트 제의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구가 아마 강팀으로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에는 예산이 많아서 스카우트 비용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 이번에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된 우리 선수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실력을 많이 내게 되면 다른 공사단체에서 스카우트 제의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구가 아마 강팀으로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볼링팀이 성적을 참 많이 냈었지요?
많이 냈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좋은 기록을 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대표 나온 것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성적 내면 이 친구가 얼마 안 있으면 다른 연봉 많이 주는 데 스카우트 되어서 가고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저렴한 선수 데리고 와서 또 열심히 운동시켜서 계약을 또 형성시키면 또 가 버리고 없고.
지금 우리가 볼링 같은 경우는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냈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좋은 기록을 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대표 나온 것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성적 내면 이 친구가 얼마 안 있으면 다른 연봉 많이 주는 데 스카우트 되어서 가고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저렴한 선수 데리고 와서 또 열심히 운동시켜서 계약을 또 형성시키면 또 가 버리고 없고.
지금 우리가 볼링 같은 경우는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볼링팀의 구성에서 선수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단체전을 못 나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후보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후보 선수 하나 더 키우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금 볼링팀 운영하는 것 보면, 해마다 제가 체육과 볼링팀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무언가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수 수급하는 부분도 그렇고, 코치들, 감독 대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무언가 좀 부족하다.
어차피 실업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선수 데리고 와서 제대로 키워서 그 선수가 꾸준하게 우리 구에 남아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실컷 키워 놓으면 돈 많이 받고 다른 데 가 버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저렴한 선수 데리고 와야 되고.
그게 핵심이 무엇이냐, 예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 선수 하나 더 키우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금 볼링팀 운영하는 것 보면, 해마다 제가 체육과 볼링팀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무언가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수 수급하는 부분도 그렇고, 코치들, 감독 대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무언가 좀 부족하다.
어차피 실업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선수 데리고 와서 제대로 키워서 그 선수가 꾸준하게 우리 구에 남아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실컷 키워 놓으면 돈 많이 받고 다른 데 가 버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저렴한 선수 데리고 와야 되고.
그게 핵심이 무엇이냐, 예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차피 실업팀을 키워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활동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돈 1억 더 증액한다 해서 우리 구청 살림이 거덜 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1억만 증액시키면 훨씬 더 좋은 선수, 그리고 우리 선수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기획실하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실업팀 운영할 것 제대로 된 선수, 그리고 제대로 된 팀을 운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금년도 신규사업 붕붕 러닝카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최초 예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시 한번 견적 받으시고 검토한 결과 증액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금년도 신규사업 붕붕 러닝카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최초 예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시 한번 견적 받으시고 검토한 결과 증액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 7명 이상이 모이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 조건에 원하는 과정, 원하는 강사, 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또 다른 데에서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장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시비 5,000만 원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예산에 트럭을 개조해서 5,000만 원 내에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에서도 보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래서 3,000만 원 증액시켜 주셨는데 저희가 또 하려다 보니까 쏠라티라는 차가 15인승인데 최적 교육용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서 하려니까 차 값만 한 7,000만 원 되어서 그 안에 전기라든지 또는 시동을 껐을 때 돌아가는 비용, 그다음에 교육장 하는 비용 하면 한 3,000 정도가 더 늘어서 당초에 올려주신 3,000보다 2,000만 원 더 있으면 확실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 7명 이상이 모이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 조건에 원하는 과정, 원하는 강사, 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또 다른 데에서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장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시비 5,000만 원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예산에 트럭을 개조해서 5,000만 원 내에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에서도 보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래서 3,000만 원 증액시켜 주셨는데 저희가 또 하려다 보니까 쏠라티라는 차가 15인승인데 최적 교육용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서 하려니까 차 값만 한 7,000만 원 되어서 그 안에 전기라든지 또는 시동을 껐을 때 돌아가는 비용, 그다음에 교육장 하는 비용 하면 한 3,000 정도가 더 늘어서 당초에 올려주신 3,000보다 2,000만 원 더 있으면 확실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면서도 굉장히 해당 과에서 의욕도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잘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면서도 굉장히 해당 과에서 의욕도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잘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복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교육청소년과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학교 방과후에 아이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이래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학교 방과후에 아이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이래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거나,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업 중단 이런 사람에게 저희가 학업 복귀하고 직업체험, 또 간식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64명 정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 275명에게 급식지원, 또 간식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급식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학업지원, 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64명 정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 275명에게 급식지원, 또 간식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급식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학업지원, 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인당 8,000원 정도, 간식비 5,000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64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급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인당 밥은 8,000원, 간식은 5,000원 정도.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한 275명이면, 이게 계속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기 때문에 한 1인당,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몇 개가 안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아서는 어차피 새로 급식지원으로 이렇게 신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아서는 어차피 새로 급식지원으로 이렇게 신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그랬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채장식 위원 공원녹지과,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공원을 좀 파악해 보니까 크고 작은 공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또 낙엽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일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있지요, 그렇지요?
보면 동력예초기, 동력톱, 트리마, 고지엔진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력톱하고 고지엔진톱 이것 차이가 무엇이지요?
안 그래도 제가 공원을 좀 파악해 보니까 크고 작은 공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또 낙엽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일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있지요, 그렇지요?
보면 동력예초기, 동력톱, 트리마, 고지엔진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력톱하고 고지엔진톱 이것 차이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동력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전기톱이라고 하든지 밑에서 자기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지는 높은, 위에 있는,
고지는 높은, 위에 있는,
○채장식 위원 높은 데를 쓸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안 닿아서 빼서 위에 높은 데 작업하는 그 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초기가 50만 원 정도 금액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건설 쪽에는 보니까 예초기가 7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것하고 건설과하고 예초기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초기가 50만 원 정도 금액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건설 쪽에는 보니까 예초기가 7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것하고 건설과하고 예초기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성능이라든가 이 부분은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풀을 베는 그것인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데 받는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은 완전히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풀을 베는 그것인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데 받는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은 완전히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건설 쪽에서도 예초기를 많이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과 또한 제가 보아서는 건설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사실 문의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사실은 풀 베고 하는 이 장비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공원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이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공원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이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통상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구창교 위원 제목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인데 금호강과 관련 있는 사업은 없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 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본 위원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륙지방이고, 해양도시는 아니라 해양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마침 금호강이라는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이 금호강에서 무언가 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RC 요트대회라는 것도 한 번 바람소리길 축제에 넣으면 어떻겠나 고민을 했어요.
예산 자체는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50대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드니까 큰 예산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 증액되어서 3억 2,000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한 번 반영시켜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주무관님 참고자료, 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한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RC 요트입니다.
저게 길이는 90cm입니다.
길이는 90cm이고, 저것을 강가에서 조립단계부터, 처음에 조립을 해서 학생들이나 본인이 직접 조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울진 쪽이나 저쪽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한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비용은 500만 원 하면 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 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본 위원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륙지방이고, 해양도시는 아니라 해양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마침 금호강이라는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이 금호강에서 무언가 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RC 요트대회라는 것도 한 번 바람소리길 축제에 넣으면 어떻겠나 고민을 했어요.
예산 자체는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50대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드니까 큰 예산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 증액되어서 3억 2,000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한 번 반영시켜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주무관님 참고자료, 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한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RC 요트입니다.
저게 길이는 90cm입니다.
길이는 90cm이고, 저것을 강가에서 조립단계부터, 처음에 조립을 해서 학생들이나 본인이 직접 조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울진 쪽이나 저쪽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한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비용은 500만 원 하면 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사람이 타고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조립하고 밖에서 조작하는,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조립하는 영상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바람이 없어도 가능은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RC 요트대회 이래서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지요?
○채장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RC를 만들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주면 자기들이 조립해서 이렇게 임대로 해서,
○구창교 위원 우리 학생들이,
○채장식 위원 한 번 쓰고,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다시 해서,
○채장식 위원 다시 반납해서,
○구창교 위원 임대료이지요.
○채장식 위원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구창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복 다른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공원녹지과 258쪽에 보면 팔거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팔거천 전체 공사 마무리되어 가면서 간담회도 하면서 팔거천 어떻게 꾸미겠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팔거천에 중간중간에 보면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좌안도 많이 비어 있고, 그 안에 넓은 장소 다 채우려고 하면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팔거천 전체 공사 마무리되어 가면서 간담회도 하면서 팔거천 어떻게 꾸미겠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팔거천에 중간중간에 보면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좌안도 많이 비어 있고, 그 안에 넓은 장소 다 채우려고 하면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팔거천을 답사했었는데요.
사실은 하천 첫째 목적은 치수와 이수가 목적이고요.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팔거천도 있고, 동화천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 요구가 휴식 공간도 필요하지만, 꽃피는 벚나무라든가 이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상에는 심기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녹지라든가 이것을 연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여기 진흥교에서 동천교 일대 해서 벚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하천 첫째 목적은 치수와 이수가 목적이고요.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팔거천도 있고, 동화천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 요구가 휴식 공간도 필요하지만, 꽃피는 벚나무라든가 이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상에는 심기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녹지라든가 이것을 연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여기 진흥교에서 동천교 일대 해서 벚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것도 위에만 먼저 해 놓으면 밑에 동네 사람들 우리는 뭐 주워온 자식 하면서 달려들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최수열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전체가 한 생활공간이라고 보고 이용을,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 여름에 간담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참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환경이 조금 그런, 꽃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검토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어디 나가서 다 봤겠지만 균등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4년 전에 팔거천 공사할 때도 윗동네는 먼저 해 놓고 아래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좀 안 나오도록.
많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참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환경이 조금 그런, 꽃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검토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어디 나가서 다 봤겠지만 균등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4년 전에 팔거천 공사할 때도 윗동네는 먼저 해 놓고 아래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좀 안 나오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공간에 사실은, 이게 많이 개방된 공간이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 하면 되지만 실지적으로는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지금 나무가 수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복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비하고,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시다가 너무 우거지므로 해가지고 태풍 시 도복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도 일정 정비하고, 공간을 계획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것 나오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새로운 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지금 나무가 수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복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비하고,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시다가 너무 우거지므로 해가지고 태풍 시 도복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도 일정 정비하고, 공간을 계획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것 나오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새로운 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열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 있으면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복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10쪽인데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게 지금 5억 9,500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수비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쓸 것 없잖아요?
체육진흥과 310쪽인데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게 지금 5억 9,500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수비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쓸 것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복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야외 운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지, 이래도 되겠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8억을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2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부족한 것을 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동호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이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우리 1년 동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거의 한 2억 5,000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것도 사실 뺄 게 없어서.
당장 또 내년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을 텐데 그래서 추경은 추경이라도 일단은 올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숨통이 트이고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8억을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2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부족한 것을 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동호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이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우리 1년 동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거의 한 2억 5,000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것도 사실 뺄 게 없어서.
당장 또 내년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을 텐데 그래서 추경은 추경이라도 일단은 올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숨통이 트이고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한 1억 정도만 더 올려주시면.
○위원장 김세복 1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김기조 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