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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5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3억 5,150만 원 보다 933만 원 감액된 3억 4,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기기 구입비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팀장 정종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정종표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약 10억 1,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약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기기 구입에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인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가 예상되어 약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 약 14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무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 약 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 및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20만 원 감액한 7억 9,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기정액의 50%인 3,120만 원을 감액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9,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845만 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한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억 8,028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507만 원에서 3억 3,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4차산업시대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비한 직원 메타버스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1억 5,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시스템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로 축전지 교체 1,7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술위원 수당 160만 원,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부족으로 증설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알리미 문자 사용의 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역학조사 등 행정전화 통화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코로나19로 인한 구내통신선로 구성, 금호분소 신축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및 구내통신선로 신규 구성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CCTV 신이설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은 시비보조금으로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및 설치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통상시급 변경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액수당, 정기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2022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CCTV 관제원 인력운영비 5,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라 국내여비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지난 회기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싶어서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여기 내용에는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있어요?
  어떤 부분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메타버스 직원교육에 300만 원 강사비를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여기 그때 우리 팀장님이 보고드렸는데 용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연말쯤 가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1억 1,000만 원 백업시스템 증설로 올렸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거 외에는 급하게 더 필요한 부분은 없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거 외에는,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 이런 부분에서 더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자료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유병철 위원  기술위원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기술위원은 이건 조달청에, 이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기술위원을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산이 통합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부기를 별도로 뺀 사항입니다.
유병철 위원  같이 묶여 있던 예산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을 했다는 건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들 민원인하고의 통화녹음, 이 저장용량을 더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직원들 원하는 사람만 그거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올 내에 확대를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동에서의 그런 요구가 좀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동에서 요구가, 일단 민원부서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또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선택에 맡겨 놓는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주민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주민들도 본인들이 만약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222쪽에 CCTV 신이설 공사, 신이설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신설과 이설을 합쳐서 표현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설이 얼마나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혹시 대수를 말씀하십니까?
유병철 위원  16개 중에 신·이설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신·이설, 저희들이 지금 CCTV, 각 주민이나 또 경찰서나 CCTV 설치 지금 민원이 200개 정도가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저희들이 긴급한 거, 긴급한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게 지금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이설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설하고 남은 돈 중에 순위를 따져서 신설해 줘야 될 거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이설비가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 임금협약의 상대 주체가 누구지요?
  어디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근로자 보수가 지금 협약에 의해서 인상을 하잖아요.
  협약의 상대가 누구냐고, 노조인지 어딘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거기가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협약에 응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방청석을 보면서)
  팀장님?
○통합관제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연대서비스연합이라는게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대구지역단위다, 그지요?
○통합관제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그걸 작년에 임금협약을 한 모양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