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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 5분 자유발언(김세복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탄소중립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로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를 회부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모두 4건이며 이어서 김세복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8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8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068억 원 보다 672억 원(8.3%) 증액된 8,7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원 보다 89억 원(56.8%) 증액된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9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5억 7,200만 원 증가한 345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900만 원 증가하여 3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2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40억 7,300만 원 증가한 5,5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1억 7,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8억 8,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4억 2,900만 원 증가하여 6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1,161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524억 5,500만 원 증가한 7,37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14억 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생활지원비) 207억 8,800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7억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60억 6,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55억 2,500만 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25억 원,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5억 원, 검단동1159번지선 도로건설 10억 원, 코로나19 검체검사비 3억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간제보수 1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 6,100만 원 증가한 105억 8,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126억 3,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20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가한 16억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도남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6,300만 원 증가한 1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타반환금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600만 원 증가한 1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규모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유병철 의원,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송창주 의원, 김상선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유병철 의원, 이정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의원과 이정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세복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세복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의 기회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가 착공 예정에 따라 곳곳에 주차하던 차량뿐만 아니고 금호지구 주차난을 해결해 보자고 함이고, 두 번째는 금호지구 인구가 18,000명이나 되는 이 시점에서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준공과 동시에 행정구역 분동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관문동 금호분소를 올해 착공을 위해 기획해 주시고 올 연말에 준공예정에 있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구요.”
  금호분소가 그렇습니다.
  금호분소 착공과 연말 준공을 앞두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분소 이곳 예정지는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소건립으로 생기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주차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금호사수지구의 고등학교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고등학교가 유치되리라 희망을 갖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지를 고등학교 유치 전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학교부지 용지가 폐기되어 다른 용도로 매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유수지를 이용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유수지는 금호지구가 생긴 이후 장마가 와도 침식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지만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준공과 동시에 행정 분동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금호지구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 지역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18,000여 명의 인구는 북구의 23개 동 중 동호지구 인구보다 적은 행정동이 11개나 되는 점에 비교하면 인구나 정서적으로 분동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인구 18,000여 명의 주민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차원과 앞으로 금호강변 개발 등 발전에 발맞추어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준공 때를 맞춰 행정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북구 전체의 행정동이 인구수 중심으로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고민하고 합리적이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충분히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8회 지방동시선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또 후임 양성과 더 멋진 북구를 위해서 저는… 제가 맡은 본분, 또 봉사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 (19명)
  찬성 의원 (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 (19명)
  찬성 의원 (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 (19명)
  찬성 의원 (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 (19명)
  찬성 의원 (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류승령    박정희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